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논평/칼럼

[김대호 칼럼] 패러다임 전장터가 될 총선...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실 인식은?

프레임은 뭔가를 지탱하고 구획하는 단단한 틀을 말한다. 영화의 한 장면, 집의 골조와 창틀, 자동차 하부 구조(섀시) 등 물리적 구조를 말하기도 하고, 사고방식 세계관 인생관 같은 정신적 구조를 말하기도 한다. 세계관이 과거(역사)에 투영되면 역사관(역사인식)이 되고, 현실에 투영되면 현실 인식이 된다. 운동권(사람)과 운동권정치(이념과 행태) 청산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그 세계관 내지 역사 및 현실 인식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이다. 운동권 역사관의 정수는 이해찬이 기획 출판 유통시킨 ‘해방 전후사의 인식’(1권은 1979년 10월 출간) 시리즈에 집약되어 있다. 해전사식 역사관은 대한민국을 이승만의 권력욕과 권모술수, 그리고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야욕의 산물로 본다. 미국의 괴뢰 이승만이 남한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밀어붙이면서, 4.3 사건이 일어났고, 친일 부역자 청산도 외면하면서 민족정기가 혼탁해져서 수많은 부조리가 생겨났단다. 6.25 역시 한반도에 2개의 국가를 만든 미국과 이승만의 원죄의 산물로 보기에,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뚱 보다 이승만과 트루먼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 한마디로 언어도단(言語道斷)이요, 적반하장(賊反荷杖
- 관리자 기자
- 2024-03-26 13:45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③] 총선 이후 열릴 ‘변종·사이비 민주주의’라는 판도라의 상자

1. ‘반미·친북·반체제’ 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로 반미친북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급진 민주주의 또는 반체제 세력이다. 노골적인 반미친북 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3번에 걸쳐 약화되었다. 첫째는 원내 진입을 기도했던 강위원, 정의찬 등 한총련 세대가 도덕성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좌절된 것이다. 둘째는 친명(친 이재명)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 안에 있던 연성 주사파들의 정치적 진출이 약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설훈, 홍영표 등 운동권 출신들이 포함된다. 셋짜는 비례위성정당 공천 과정에서 진보당 몫의 3석 중 한 석이 바뀐 점, 시민회의 몫에서 2석(전지예, 정영이)이 교체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과장할 수는 없다. 민주당 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많고(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진보당은 비례에서만 이미 3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 반미친북 세력의 대중적 입지는 크게 약화된 듯 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변종인 급진민주주의 또는 반체제 세력은 어떠할까? 1960년 4.19 이래 운동권은 독특한 민주주의관을 발전시켰다. 이를 영미형 민주주의 또는 서구형 민주주의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운동권
- 양연희 기자
- 2024-03-25 10:00
이양승 군산대 교수 “이재명·조국에 대한 호남의 ‘묻지마 지지’가 전라도 발전 발목잡아”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묻지마 지지’가 과연 애향심이 맞느냐면서 전라도 지역 내 민주당 독재, 즉 정당 일극체제가 깨어져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최보식의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이재명과 조국에게 지지를 몰아주는 게 올바른 지역주의이고 애향심의 발로냐. 솔직히 아닌 것 같다”며 “제발 타는 목마름으로 쓴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일극체제가 전라도를 발목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라도는 '정치 독점' 때문에 시장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몇 십 년째거의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국회 지역구 모든 의석을 다 장악하면 그게 '일극 체제' 아니냐”라며 “게임이론 시각에선 시장 공급 일극체제가 독점이듯 정치 시장 일극체제가 독재”라고 했다. 이어 “독재인데 발전을 어떻게 하냐”라며 “제발 호소한다. 전라도가 발전하려면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당 일극체제, 그 독점 상태가 변해야 전라도 사람들 포함 모든 국민들의 전라도 정치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그렇게 됐을 때 전라도 사람들의 고향 발전에 대한 기대가 비로소 실현
- 양연희 기자
- 2024-03-21 15:02
[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②] 민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정체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고 민주당+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의 사이에 정치협상이 진행되면서 민주당 위성비례연합정당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진보당에서는 손솔, 장진숙, 전종덕이 시민회의 4인에서는 당초 전지예, 김윤, 정영이, 임태훈 후보에서 전지예, 정영이 후보가 반미친북을 이유로 낙마하고 새롭게 반미친북색채가 약한 서민화, 위성락, 백승아 등이 추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사파-진보당 성향의 반미친북성향을 띈 후보가 낙마하고 그런 색채가 약한 후보로 대체되는 과정이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2. '반미친북'은 주사파 운동권의 상징적인 주장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초반을 계기로 극적으로 약화되는 분위기다. 계기는 2007년 12월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출시, 2010년대 이후 미중 갈등관계 때문이다. 반미와 친북이 말이 되려면 미국은 ‘강하고 부유하지만 탐욕스럽고 제국주의’라는 생각이 통해야 한다. 70년대 이후 한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하에서 성장과 풍요의 선순환고리를 타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도시에 집적된 대학생들은 그런 흐름이 독재를 온상시키고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해친다고 봤다. 그들은 직선제를 요구하는
- 양연희 기자
- 2024-03-18 09:27
[TG칼럼]이종섭 출국건도,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도 모두 야권 네거티브 공세의 먹잇감?

4.10 총선에 임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야권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 대한 야권의 비난이다. 야권은 이 호주 대사의 출국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여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자 인사 실패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호주 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로 해외로 나갔다는 지적과 함께 ‘출국 금지된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대사로 임명했냐’며 무능 인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3조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나 출국금지 사실 등은 대통령실이 알아서도 안되고 이를 관할 부처(법무부)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는 이런 법조항을 도외시한 채 비난을 위한 비난인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야권은 다시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대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공
- 허생 기자
- 2024-03-17 10:58
[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①] 민주당 숙주로 의회 진입 노리는 종북세력의 정체

트루스가디언은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반체제 세력의 총선 전략을 분석하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의 칼럼을 게재한다. 민 대표는 앞으로 3~4회에 걸쳐 민주당을 숙주로 의회 진입을 꾀하는 종북세력의 전략을 집중 분석한다. 1. 본 글의 주제는 북한·종북·반체제 세력과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 사이의 관계이다. 나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3~4편에 걸쳐 나누어 게재해 보겠다. 이번은 첫편으로 종북세력과 반체제세력이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개괄할 것이다. 아직은 총선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에 종북세력 있나? 2. 국민의힘에 북한·종북·반체제세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서 국힘 내부의 사상적 경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나친 과민반응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2월 5일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이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만약 기존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었다면 북한·종북·반체제세력은 지역구를 통틀어 1석 정도, 비례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심의(프리즘)를 통과한 몇 사람 정도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민주당의
- 양연희 기자
- 2024-03-11 09:47
'공천배제' 임종석, 탈당 안 한 이유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주목이 쏠리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은 공천배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음에도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미래 측과 합세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 보였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 양연희 기자
- 2024-03-06 10:16
[오정근칼럼] 총선판 뒤흔들 우려 큰 딥페이크, 대책 시급하다

현대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3대 대통령 토마스제퍼슨은 “정보를 잘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뉴스보다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뉴스(fake)인 딥페이크(deep fake)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도 ‘딥페이크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비판’ 영상은 결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선거판을 뒤흔들게 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앱과 사이트도 상당수
- 관리자 기자
- 2024-03-05 18:01
[오정근칼럼]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자유민주주의 꽃핀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2류, 관료를 3류, 정치를 4류”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그 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경제는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도 정치 수준은 발전하기는커녕 날로 퇴보하고 있어 안타깝다. 일찍이 영국의 존 로크가 17세기 말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체제가 탄생했다. 이는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자리했다. ‘천부인권설’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를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신탁(信託)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늘날 국민주권국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즉 입법부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기구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리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선량하고 유능한’ 선출직인 ‘국민의 공복’인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는 4류 수준에
- 양연희 기자
- 2024-02-29 10:04
[뉴스 분석] ‘가짜뉴스’ 원조격 설훈 의원의 탈당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8일 탈당을 선언했다. 설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지난 40여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적’이라고 주장한 설 의원은 과거 대선을 앞두고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상 ‘가짜뉴스’ 원조격에 해당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설 의원은 그해 4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허위 폭로를 했다. 설 의원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가 2001년 12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윤여준 의원 자택에서 윤 의
- 양연희 기자
- 2024-02-28 13:41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발행인 : 김형철 | 대표·편집인: 허엽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허엽 02-711-4890 hytg07@gmail.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