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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김대호 칼럼]120대 국정과제 전면 재검토 재설계 해야...정부는 '무엇이 중한지'부터 파악 해결해야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정부를 향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 국회 포털(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은 ‘국회소개’> ‘국회가 하는 일’ 메뉴에서 ‘역할과 권한’을 4가지로 정리했다.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다. 입법은 법률 제정·개정권이고, 재정은 예산·결산권이고, 일반국정은 국정감사·조사권이고, 외교는 초청외교 방문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이다. 이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정치, 정부, 정당, 국회 및 국회의원의 혼미와 무능의 핵심 원인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 한마디로 정당과 국회와 국회의원은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 반면에 완전히 지엽말단적인 것을 4대 ‘역할과 권한’에 포함시켰다. ‘(의원)외교’가 그것이다. 외교는 대통령과 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지극히 보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국회가 왜 4대 과제 중의 하나로 잡았는지? 혹시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의 실체를 보면 이는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고 말 할 수없을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이면 지자체장및 지방의원과 행정부 공무원도 다 외교가 주요한 역할과
- 관리자 기자
- 2024-05-08 15:29
정교모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 시급”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일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채용비리와 부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처럼 되어 버린 선관위에 대한 해체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교모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헌법기관으로 존재하는 선관위의 위원장을 현직 대법관이 겸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행정업무에 속하는 선거관리사무 등 선관위 업무 일체를 감사대상에 명문화시키는 입법조치와 함께 복수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관위 사무총장과 그 휘하 직원들의 세습 카르텔로 변한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하였다. 아래는 정교모의 성명서를 요약한 것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년간 총 291차례의 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 1,200여건의 규정 위반과 비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ㆍ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 선관위는 2020년
- 김한빈 기자
- 2024-05-03 12:10
[TG 칼럼]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가짜뉴스까지...그 허위 자료 생산자들부터 찾아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인의 계좌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이 총장에게 파렴치의 덫을 놓으려 했던 이 가짜뉴스의 생산 시도는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장인수 전 MBC 기자는 4월 30일 낮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에서 <[단독특종] 검사의 나라 “돈” 검찰총장 뇌물 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대검의 반박에 돌연 취소했다. 장 기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죄송하다. 보도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기자는 2020년 3월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했던 ‘검언유착’ 가짜뉴스의 리포트를 주관했던 전력이 있다. 그는 김어준 씨가 진행했던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도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언유착’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다. 이후 ‘검언유착’ 가짜뉴스는 유시민 최강욱 씨 등이 앞다투어 확대 재생산했으나 수년 뒤 실체가 없는 거짓 임이 드러났고 제보자 지 씨도 사기 등 전과 5범이었다. 취재 의욕이 앞섰던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는 그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다. ‘서울의 소리’는 어떤가? 지난해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주도록 하는 ‘몰카 공작’으로 김 여사에
- 허생 기자
- 2024-05-01 12:45
[특별기고-김대호 칼럼]국힘의 패배는 정치적 서사와 정체성 상실로 '위대한 비전' 못보였기 때문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국힘, 내러티브와 프레임 전략의 실패로 정체성을 상실 총선, 대선 같은 큰 선거가 있으면 평가자들은 대체로 선관위나 방송3사 출구조사 데이터를 받아 권역별, 세대별, 직업별, 정당별, 후보(공천)별 투표율·득표율·무효표율 등의 상호관계와 상관관계를 살핀다. 이전 선거(대통령선거, 총선 등) 데이터와 비교하여 차이와 변화(흐름)도 살핀다. 여론조사(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후보 지지율과 각종 이슈에 따른 출렁거림 등)와 연계 분석도 한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슈, 즉 4.10총선의 경우 국힘당의 악재로 작용한 도태우 장예찬 이종섭 황상무 비례공천 대파값 의대정원 이슈와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한 대장동변호사 공천, 김준혁 양문석 등의 막말, 공영운 박은정 가족 등의 부당한 재산형성 이슈에 따른 지지율의 변화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따진다. 그러면서 몇 개의 가설을 내놓는데, 하나같이 검증이 불가능한 가설들이다. 시간이 가면 대부분 망각의 늪에
- 관리자 기자
- 2024-04-30 14:00
[김민의 엔터 비평] ‘뉴진스’ 엄마와 ‘BTS’ 아빠의 이혼...마녀 사냥과 토사구팽의 사이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단기간 최대 성공을 이룬 '뉴진스'를 가슴으로 ‘낳은’ 뉴진스의 어머니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전격 비판하고 나섰다. 4월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 대표는 2시간 넘게 억울함을 격정 토로하며 그야말로 육두문자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을 비난했다. 단순 반박이 아니라 'X발XX들' 'X랄' 'X저씨들'이라며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고, 스스로도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며 흥분하면서 바로 ‘죄송하다’며 참석자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참석자에겐 미안하지만 방 의장과 하이브 임원들을 거론하며 욕설을 빼고 언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낄 만큼 울분과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은 눈물 섞인 외침이었다. 하이브가 민 대표를 감사하겠다고 한 지 3일 만에, 그리고 하이브가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지 7시간만에 회견을 연 민 대표는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었고, 마이크를 매개로 폭주했다. △짧게 끝난 허니문 하이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그동안 하이브가 실패해왔던 걸그룹 제작에 나섰고, 심지어 신사옥 기획까지 민 대표가 했다는 등 방 의장과 민 대표의 관계는 좋아 보였다. 엔터 업계 두 실력자의 성공적 협업은 허니문
- 관리자 기자
- 2024-04-29 10:58
[특별기고-임무영 칼럼] 총선참패 4가지 이유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다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파진영의 참패로 끝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 차는 5.48%였지만 실제 획득한 지역구 의석은 161석 대 90석으로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이 결과를 두고 득표율이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소선거구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5.48%의 차이는 다음에 열심히 하면 뒤집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자위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두 주장 모두 틀렸다.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의 결과, 즉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비해 5.43% 더 득표했음에도 지역구 의석을 21석 더 가져갔던 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다. 소선거구제는 이미 정해진 규칙이었고 국민의힘은 이 규칙 내에서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가에 실패했을 뿐이다. 그리고 득표율 차가 5.48%에 불과했으니 다음 대통령선거에서는 얼마든지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말하는 사
- 양연희 기자
- 2024-04-29 09:45
[특별기고-이병태 칼럼] 여당의 4.10 총선 대패...보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지난 4월 10일 22대 총선이 보수 지지층의 기대와 달리 참패로 끝났다. 지난 대선의 승리와 지방선거의 압승 이후의 총선이었지만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패배를 반복했다. 일각에서는 21대보다 의석이 늘어났으니 패배가 아니라며 위안을 삼는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대통령이 탄핵된 후 야당으로서의 패배였기 때문에 이번 총선 결과와 비교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전체를 여소야대에서 보내야 하는 첫 대통령이자, 여소야대에서 시작한 대통령으로서 총선에서 이를 뒤집지 못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에서도 이번 총선의 패배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가혹한 결과를 불러왔는지가 자명하게 드러난다. “이해할 수 없다” 입시 비리로 실형을 받은 조국이 급조한 정당이 비례정당 지지율에서 양당을 위협하고, 전과가 수두룩한 이재명 대표의 ‘비명횡사’의 공천 전횡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것에 대해 보수권 일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 양연희 기자
- 2024-04-26 11:13
[특별기고-주동식 칼럼] 사기꾼과 양아치들에게 거대한 기회 열어준 22대 총선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22대 총선이 국민의힘의 참패로 마무리됐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161석)만으로도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었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연합의 비례의석을 포함하면 175석에 이른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위성정당 국민의미래 포함)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혁신당의 12석과 개혁신당의 3석 등을 포함하면 반윤 성향의 야권 의석은 192석에 이른다. 총선 참패의 결과는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데드덕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런 우려를 현실화하듯 민주당은 “아예 협치란 단어를 지워야 한다”며 협박에 가까운 정치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등이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압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양곡법이나
- 양연희 기자
- 2024-04-25 09:44
[특별기고-이래진 칼럼] 아우의 죽음을 거짓 은폐했던 문재인-박지원, 민주당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저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과연 이 땅의 정의는 무엇이며, 공정은 어디에 있는지, 상식은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저의 아우 이대준은 2020년 9월 20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되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은 바다를 표류하던 자국의 국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발견되고, 총살을 당하는데도 모든 것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안보라인 그리고 해경과 해수부는 첩보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실종된 아우를 찾아 바다를 헤매고 있던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망한 아우를 수색하는 척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모두 밝혀졌습니다. 문재인의 행위가 더더욱 악의적이고 무자비한 이유는 그가 모든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며 선동질을
- 양연희 기자
- 2024-04-24 10:12
[특별기고-민경우 칼럼] 4.10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

트루스가디언은 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특별 릴레이 칼럼을 기획했습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편집자주- 이 글은 4.10 총선평가와 이후 과제에 대한 것이다. 주로 후자의 관점에서 논의보겠다. 1) 호남과 40~50대의 비정상적인 정권심판론 총선 과정 전체를 압도했던 것은 호남과 40~50대의 정권 심판론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넘어 탄핵을 암시하는 주장을 전면에 건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파란을 일으킨 점, 정권심판론의 주체가 이재명, 조국 대표로 강한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인구구성과 연관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민주화 세대의 시작을 대충 55년생 정도로 본다면 2005년 55년생이 50세가 되고 2015년에는 60세, 2025년에는 70세가 된다. 즉 현재의 60대 후반까지도 민주화 세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은 진보 우위의 정치지형이 조성되는 것이다. 보수의 관점에서는 청년층을 설득하는 문제가 사활적으로 대두되는 것이다. 2) 반윤석열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 양연희 기자
- 2024-04-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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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