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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칼럼] 에너지 백년대계 과학과 진실에 근거해야

오정근(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초기에 120대 국정과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국정과제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선정했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생태계를 강화하며 원전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한 당시 산업부장관과 관리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왜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려 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발전원별 전력 구입단가가 원전에 비해 3~4배 비싼 신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도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급증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가 192조8000억원, 부채비율이 459.1%에 달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요인 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 관리자 기자
- 2023-07-19 14:22
특권의 공영방송에서 봉사하는 공영방송으로

황 근(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공영방송이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영국인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도 공영방송 상징처럼 생각했던 BBC조차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KBS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공영방송 위기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꽤 오래되었다. 1990년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같은 다채널방송들이 급성장하면서 공영방송의 토대가 되었던 ‘공공독점(public monopoly)’ 체제가 붕괴되면서부터이다. 수십 개 채널을 제공하는 유료방송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잘 보지도 않고 상업방송과 큰 차이 없는 공영방송에 세금까지 내가면서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굳이 매체환경 변화가 아니더라도 공영방송 자체가 제도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공영방송 제도가 공익이라는 추상적 이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영방송 BBC를 만든 리즈 경은 ‘청교도적 가부장주의(Puritanic Paternalism)’를 목표로 내세웠다. 정확한 정보와 윤리적인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계도하는 방송을 만들고자 했다. 그렇지만 공익 이
- 관리자 기자
- 2023-07-18 10:40
부산영화제, 586좌파 영화인들의 숙주가 된 선 안된다

이용관 이사장의 독선과 ‘자기사람’ 박기로 최대위기를 맞은 부산영화제(BIFF)가 혁신은 외면한 채 다시 586좌파 영화인의 놀이터로 회귀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직의 사당화, 자기 사람 챙기기, 인력 착취, 성폭력으로 망신창이가 된 부산영화제가 최근엔 혁신위의 구성과 방향성을 놓고 일부 586좌파 영화인과 좌파언론 등이 개입해, 다시 586영화인 그들만의 헤게머니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다. 영화제의 정상화를 희망하는 부산시민과 지역 젊은 영화관계자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시도다. 대체 국내 영화제가 중 가장 많은 액수(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와 부산시민은 언제까지 봉이어야 하는가? 10년전 2014년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 논란이후, 영화제 독립성을 외치며 부산시는 간섭하지 말라 하더니 그간 영화제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지 부산시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서울 소재 한 영화영상학 명예교수는 “더 이상 관심도 없지만...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부산영화제를 ‘마르고 닳도록' 해 먹으려는 영화계 586세대가 문제다. 이젠 부산영화제가 그들의 숙주가 되선 안된다”며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 이판국 객원 기자
- 2023-06-13 15:13
[김성수 칼럼] 일본경제 30년만 부활論, 실현 가능성은?

일본이 최근 5가지 놀라운 쇼를 보여줬다. 첫째, 세계적 반도체 메이커 TSMC,삼성, 인텔이 일본에 공장을 짓겠다고 몰려들고, 둘째, G7회의장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일본이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지임을 알리고, 셋째, 인플레가 3.4%를 기록(4월)하며 목표치 2%를 13개월 연속 웃돌고, 넷째, GDP성장율이 1분기 0.4%(연율 1.6%)를 기록해 한국을 능가하며, 다섯째, 이 같은 희소식이 겹쳐 TOPIX(도쿄증시)가 33년 만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일본의 해가뜬다(Sun rise)는 찬가가 국제금융가에 퍼지는 현실이다. 불과 1년 전 일본의 GDP가 정확히 30년 전 수준으로 돌아오자 노구치 유키오 교수등 경제학자들은 1인당 GNI가 한국 대만에 역전당하게 생겼다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던 때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동안 아베의 3개의 화살 등 백약이 무효였는데 이번엔 다를까. 정말로 일본경제가 30년 만에 부활하는 걸까. FT는 "일본경제가 우쭐하며 되살아나는가"라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싱가포르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을 근거로 이 기사는 "기시다 총리가 일본을 서방의 안정적이고 건실한 공급망으로 바꿔 놓았다"고 칭찬했다. 칩
- 관리자 기자
- 2023-06-07 13:59
[白臨斷想] “천안함 자폭” 가짜뉴스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자폭’이 될 수도

“천안함은 자폭”, “코로나는 미국이 발원지”(이경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과거 발언)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최원일 천안함 함장) “함장은 원래 배에서 내리면 안 된다.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현충일(6월6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이경래 씨(69)를 임명했다가 9시간여만에 이 씨가 사퇴한 사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떠도는 멘트들을 접하면서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 인간의 잔혹함, 그리고 정치의 타락까지 온갖 단상들이 떠오른다. 먼저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에 관한 것이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출신으로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인 이 씨는 지난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자폭됐고 이를 미(美) 패권세력들이 조작해 남북관계를 파탄냈다’고 썼다. 천안함 관련 가짜뉴스 중에서도 질이 안 좋은 최악의 음모론이다. 상상이라도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경이로울 정도이다. 천안함 사건은 일종의 테러이다. 전쟁도 군사 간 충돌도 아니다. 몰래 숨어있다가 치고 빠지는 수법은 가장 비열한 짓이다. 싸움에도 인간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신사도가 있는
- 백림 기자
- 2023-06-06 19:00
라이너 지텔만, 자본주의 역사 강조..."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기억하라"

“우리가 자유롭게 핸드폰을 구매하고,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반(反)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저자 라이너 지텔만이 25일 바른언론시만행동 오정근 공동 대표와 가진 대담에서 “‘자본주의가 가난을 야기한다’는 가장 잘못된 가정이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잊고 사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라이너 지텔만 박사는 독일의 역사학자로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디 벨트’의 편집국장을 지냈다. 이후 부동산과 컨설팅 투자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들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저서 ‘부의 해부학’은 부자 45인의 심층 인터뷰와 경제, 심리, 사회학 등 다양한 학계의 연구결과를 총망라해 부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담고있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텔만 박사는 이날 대담에서 자본주의 성장과 함께 가난도 사라졌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본주의 이전부터 몇 년 전까지는 전 세계 인구의 90%가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사람들의 9%만이 극심한 빈곤을 겪는다"면서 "이 엄청난 변화를 보고도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
- 이휘연 기자
- 2023-05-25 14:06
좌파 거짓 선동은 태생적인 것인가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독일의 역사학자 라이너 지텔만 (Rainer Zitelmann)이 “반자본주의자들의 10가지 큰 오류”라는 책을 2022년에 독일에서 독일어와 영어로 출간했다. 이 책이 한국에서 “반자본주의자들의 10가지 거짓말”이라는 서명으로 금년 5월에 번역출간되었다. 그는 일관되게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반자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철저히 오류와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잘 못된 것임을 역사학자답게 역사적 사실을 들어 확실하게 논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 1949년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후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하에 1958년부터 1960년 초 사이에 추진되었던 ‘대약진운동‘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소련의 소비에트와 유사한 집단농장인 인민공사를 2만 4,000개 설치해 평균 8,000명, 많게는 최대 2만 여명을 수용해 집단으로 일을 하도록 한 결과 대기근이 확산되어 4,500여 만명이 아사하는 참상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참담한 결과에 몇 년 쉬었다 다시 시작한 것이 1966~76년 중 실시되었던 문화대혁명이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유산계급과 유식계급 탓으로 분석해 수많은 지식인들과 유산자들이 농촌으로 가는 하방을 당
- 관리자 기자
- 2023-05-21 17:32
[白臨斷想] 5.18 사진, 누가 주인공? 보훈처가 올린 사진 논쟁

국가보훈처가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놓고 ‘사진의 시선, 주인공이 누구냐’ 논쟁이 벌어졌다. 이 사진은 5.18기념재단에서 제공한 것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식 트위터에서도 게재한 것이다. 보훈처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오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면서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밀집한 계엄군 쪽에서 광주 시민들을 바라보는 1점 소실 장면이다. 사진 하단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큰 글씨 아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낸 오월정신’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댓글이 실렸다. "누가 보면 계엄군이 민주화 운동 한 줄 알겠다", "보훈처는 계엄군 편에 서서 5.18을 바라보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적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도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군이 주인공인 이런 사진을 굳이 2023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 이미지로 우리가 봐야 하나?”라며 “이런 사진을 5‧18 기념 이미지로 승인하는 장관 후보자(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 예정),
- 백림 기자
- 2023-05-19 16:28
[김수경 칼럼]시스템을 건드리는 자가 범인이다

선인(善人)의 독재와 악인(惡人)의 민주주의. 둘 다 비극이지만, 그래도 굳이 골라야 한다면 뭐가 좋을까? 당연히 후자다. 악인도 얼마든지 선인으로 포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절대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인이 있다 한들 권력은 언제든 선인을 악인으로 오염시킨다. 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행여 악인이 권좌에 앉게 돼도 그의 전횡을 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가 권좌에 앉아도 권력이 남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시스템에 손대>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면 당연히 개혁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역사란 시스템 상의 오류를 끝없는 논쟁과 토론을 통해 보완해 온 기록이다. 문제는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기치를 내걸고 시스템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고르라면 주저 없이 ‘검수완박’을 고르겠다. 토론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채 통과됐기 때문이다. 어쩌면 법안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치 않다. 그게 무엇이든 제대로 된 숙의를 거쳐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 정당한 법안이면 통과될 것이고 부당한 법안이면 민주주의라는
- 관리자 기자
- 2023-05-14 09:13
[TG 칼럼]늘어나는 가짜뉴스 생산자들, 그리고 공장들.

서글펐다. 그리고 안타까웠다. 11일 발표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 선정 작업을 끝낸 직후 밀려오는 느낌이었다. 바른언론시민행동과 공정언론국민연대가 공동으로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트린 가짜뉴스를 30개 선정하는 건 차라리 쉬웠다. 모니터단, MBC 제3노조 등을 통해 모은 가짜뉴스만 해도 150여개에 달했다. 그중에서 사실관계가 틀리고, 의도적인 조작이나 왜곡이 명백한 가짜, 파급력과 폐해를 기준으로 30개를 선정했다. 모두 발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집중도를 감안해 줄이고 줄여 30개를 선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김어준(전 TBS 진행자)씨 등 두 명을 3회 이상 가짜뉴스를 생산한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최악의 가짜뉴스 생산자)로 꼽아 처음 발표했지만 신장식 주진우 진행자, 안민석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 ‘뉴스페이커’의 후보로 꼽힌 이들도 여러 명이다. 이런 결과를 정리하면서 맨먼저 드는 생각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지경이 됐나 하는 안타까움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일광 횟집 친일몰이’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윤 대통령 뉴욕 발언 조작’ ‘마약과의 전쟁, 정치적 의도 있다’ 등 선
- 허생 기자
- 2023-05-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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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