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원고를 띄우는 프롬프터 등 보조 장치 없이 즉문즉답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25분 정도의 모두발언에 이어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 이어진 질의응답을 소화했다. 이날 회견은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회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간 ‘무작위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째에 맞춰 기자회견을 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날 일정은 전 과정이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의 실장과 7명의 수석비서관, 안보실 1·2·3차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도 동석해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정을 운영해 온 것에 대해 많이 부족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은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며 “그리고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며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 불편함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더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시켜드리는 이런 기회를 계속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국정 기조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소통하는 정부,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기조의 변화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주도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우리 경제 기조를 잡는 것은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그 기조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며 “바꾸고 고쳐야 할 것을 세심하게 가려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일관성 지킬 건 지키고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당 부분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재건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민생'을 14차례 언급했다. 특히 고용·복지정책과 산업·시장정책을 통한 중산층 강화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생 중심 정책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화제가 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임기 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 추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인구추계”라며 “관련한 수리 전문가의 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심층분석까지 해서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했다. 이어 “그 자료에 터잡아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해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만들면 최소 70년을 끌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실적이나 성과로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하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전하며 “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며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 문제는) 자산에 대한 시장 원리를 어겨서 일어난 일”이라며 “수요와 공급이 만나 부동산 시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의 원활한 대출 등 3가지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 가격 뿐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자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치열해지는 '반도체 전쟁'에 대해 '세제 완화보다는 보조금 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냐'는 질문에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을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국민께도 잘 말씀드려서 재정 요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성장률 상승에도 국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는 국제시장 변동과 높은 임금을 원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다. 전반적으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물가 관리를 못하면 민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가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관리해왔다”며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 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외식 물가는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등 수입 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인해 많이 높아진 원인과 임금, 인건비가 외식 물가를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 원가를 좀 낮추고 수입선을 더 다변화시켜 좀 더 싼 식자재 및 식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인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이) 30여 년 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저에게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이러한 단체들이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면서 “다행히 야당에서도 많은 공감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도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진 외교안보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차기 방위비 협상 등 미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미 동맹에 관해 미국 조야, 양당, 상하원,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 거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원만하게 여러 가지 협상과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인지를 묻는 말엔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에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정신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에 우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러 관계 악화 상황에 대해선 “러시아는 오랜 세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어온 국가”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무기 도입과 관련해 우리와 서로 다른 입장,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예상대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현안이 질문으로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 제가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도이치니 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반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할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법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마 모든 절차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면서 “진행 중인 사법 절차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을 윤 대통령 회견 뒤 논평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고 했다.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며 “‘먹고사는 것이 협치’라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소통하며 협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서도 “서로 간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며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치 공세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고, 채상병 특검법에 부정적 의사를 표한 것에 대해선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4·10 총선을 통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이 나온 이후의 기자회견”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민보고는 국민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과 국민이 처한 상황을 얼마나 무사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윤 대통령은 왜 70%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는지, 왜 총선에서 국민께서 심판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 기조 쇄신을 바랐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며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 주도와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잡고 있는 경제정책 기조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민생에 관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는 방향은 올바른 정책기조로 판단된다. 아울러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특검 정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대야당의 강공에 대해 굳건히 올바른 대응을 하고 있어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70% 가까운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 대변인의 지적에 대해 총선득표기준으로는 45%가 국민의힘을 여전히 지지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