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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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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7곳에 총 80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7곳을 선정하고 총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조합설립 직후 필요한 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지연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사업 구역 확대로 급증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융자제도를 신설했다. 그간 초기사업비 지원 제도가 부재해 조합설립 직후 설계비·용역비 조달에 난항을 겪던 소규모재건축 등의 자금난도 이번 지원으로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선정된 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이며, 지원금액은 구역당 최대 20억 원 한도에서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정했다. 융자 조건은 연 2.2% 금리에 융자기간 3년,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 담보는 HUG의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 심민섭 기자
- 2026-10-15 16:58
국민의힘, 연일 폭락하는 주식시장에 "시장 상승 이끌 수 있다던 李 정부에 대한 경고"

국민의힘이 15일 연일 폭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책임을 물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15일)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다"며 "코스피는 5,500선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연일 이어지는 하락과 잇따른 사이드카 발동, 빨라도 너무 빠른 폭락"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도입하며 반도체를 비롯한 특정 종목과 주식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 왔다. 정권이 작전주 다루듯 시장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장을 정책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처럼 다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은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해 온 판단의 근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말해 왔다. 시장마저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
- 심민섭 기자
- 2026-10-15 13:47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 장동혁 "당연한 결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직접 수수했으며, 이후 영향력을 행사해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은 당시 서울 강서구갑 지역위원장 등으로서 후보자 발굴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남씨와 공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
- 심민섭 기자
- 2026-10-14 18:27
서울시, 출근 시간 지하철 9호선 증차 및 중앙차로 간선 급행버스 시범 도입

서울시가 출근길 혼잡과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을 8회 늘리고, 도봉·강동·강서·상암 등 교통 소외 지역에서 도심지까지 빠르게 가는 ‘중앙차로 간선 급행버스’ 4개 노선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9호선 개통 이후 처음으로 시간대별 이용수요에 맞춰 급행·일반열차의 운행비율을 조정하고, 출퇴근시간대 열차 집중투입 시점을 앞당기는 등 열차운행계획을 대폭 개편한다. 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출퇴근시간대 이용객이 집중되고 있다. 운용 가능한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지만, 출근시간대 최고 혼잡도는 상선 급행 노량진→동작 구간 182.3%, 하선 급행 동작→노량진 구간 192.5%에 달한다. 오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상선(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 방향)의 열차 운행비율을 기존 ‘급행1:일반1’에서 ‘급행2:일반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급행과 일반열차를 한 대씩 번갈아 운행했지만, 앞으로는 급행열차 두 대를 연이어 운행한 뒤 일반열차 한 대를 운행하는 것이다. 승객이 몰리는 시간에 맞춰 열차를 집중 투입하는 시점도 앞당긴다. 출근 시간대 집중투입 시작 시점을 기존 오전 6시 30분에서 5
- 심민섭 기자
- 2026-10-14 16:52
서울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오세훈 "주거 안정 위해 속도감 있게 공급"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공정관리와 행정지원에 속도를 낸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과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속도를 점검했다. 오 시장이 직접 협약을 주재한 것은 올해 3만 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하고, 이를 실제 공급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자치구·조합·시공사 등 정비사업 4대 핵심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연내 착공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사업장별 지연 요인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급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 시기에 실제 착공이 이뤄지도록 현장의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비 갈등과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행정지원과 중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올해 착공 목표로 집중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개소, 약
- 심민섭 기자
- 2026-10-13 18:13
주진우 "李 대통령 '골프 특검법' 대표발의"… 민주당 "주진우, 의원직 사퇴로 책임져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골프 특검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청와대는 대구 사고 당시 이 대통령이 골프는 쳤지만 사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명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은 10일 오전 10시 50분에 모든 사람을 구조하고 상황을 해제했다"며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시 30분쯤 구조에 만전을 기하란 대통령 지시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는 상황 다 끝난 2시간 뒤 입으로만 사고 조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골프를 치다가도 인명 사고가 났으면 중단하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게 맞다"며 "골프장에서 사고 수습 다 끝나고 보고받은 뒤 브리핑 쇼한 것이 딱 걸렸다. 처음이 아니다. 인명사고 때마다 골프 치는 골프 중독자 이 대통령은 특검이나 받아라"라고 강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골프를 ‘황제 골프’라 비판했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대통령의 부재’와 재난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집요하게 물었다"며 "그때는 그렇게
- 심민섭 기자
- 2026-10-12 16:55
잠수교, 오는 26일부터 차량 통행 전면 통제… 50년 만에 ‘한강 보행 전용교'로

서울시는 오는 26일부터 잠수교의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개통 50년만에 서울시 최초의 ‘한강 보행전용교’로 조성하는 공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잠수교는 1976년 한강 남북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 교량으로 개통한 이후 시민들의 이동을 담당해 왔으며, 2008년에는 기존 왕복 4차로 중 2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했다. 또한 잠수교는 다른 한강 교량보다 수면에 가까워 강물과 주변 풍경은 물론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까지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살려 잠수교를 한강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8월까지 보행데크 확장과 포장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은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작업공간과 통행공간을 분리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내년 5월부터 8월 사이 포장공사 기간에는 품질 확보와 안전을 위해 한 달 반 정도 보행자·자전거 통행도 전면 통제한다. 보행전용교로 바뀌는 잠수교에는 한강을
- 심민섭 기자
- 2026-10-08 17:27
서울시, 건대·세로수길 등 6곳에 '달빛야장' 조성… 주민·상인과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곳을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야간경제 활성화’는 시민에게는 건강·문화·여가를 누리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소상공인에게는 늘어난 방문객과 체류가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에 선정된 달빛야장 6곳은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강남구 세로수길, 도봉구 창동역상점가다. 각 상권은 조성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상인회 등이 운영수칙을 논의하고, 이를 명문화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 및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개방화장실 운영·영업시간 준수, 옥외공간(루프탑, 테라스 등) 야장 운영시 조명·소음 공해 해소 방안 수립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기게 된다. 본격적인 야장 운영과 함께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활동도 시작된다. 상생협의체는 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나 민원 발생시 당사자
- 심민섭 기자
- 2026-10-07 16:45
오정근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법 도입 시 산업 기반 흔들릴 수 있어"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이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에 대해 "미국식 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경우 한국의 산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우려가 크다"고 7일 밝혔다. 오 연구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집단소송법의 경제적 파장과 과제' 정책세미나 개회사에서 "정부·여당은 국회 다수당을 앞세워 미국 옵트아웃식 집단소송법을 도입하려고 10여개가 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인 제조업마저 중국의 공세 등으로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당 법이 도입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 헤매는 청년들에게 돌아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 연구원장은 '미국 집단소송법과 제조업 붕괴의 교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미국의 경우 1996년 옵트아웃식 집단소송제가 시행된 후 소송이 급증했으며 그 결과 많은 미국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경영을 축소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1996년 말 1억 7284만명에서 2009년 5월에는 1억 1850만명으로, 5434만명이나 일자
- 심민섭 기자
- 2026-10-07 16:19
네이버 자율규제위, 소비자 분쟁 데이터 전수 분석… 피해구제율 83.6%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네이버에 접수된 소비자 분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율이 83.6%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연구진은 분쟁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분쟁 유형을 세분화하고 외부 상담기관과 협력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연구에는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연구진은 네이버가 2017년부터 운영한 분쟁조정센터가 소비자 피해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율규제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쟁 대부분은 판매자의 연락두절이나 거부와 관련됐다. 거래 금액과 상품군, 접수 채널 등에 따라 해결 난이도가 달라졌다. 단순변심과 상품 개봉, 반품 수거, 판매자 응답, 증빙 확보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일 기준으로 조정 결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판매자 대응과 구매자 요청, 분쟁 원인·세부 쟁점을 나눠 기록하는 새로운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기존 분쟁 유형과 해결 여부를 재구성하고 한 사건에 여러 항목을 선택하도록 해 데이터 활용도와 설명의 정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지난해 도입한 ▲연락두절 판매자 제
- 심민섭 기자
- 2026-10-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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