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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 이화영, 항소 제출

법원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결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했다고 22일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중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오자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이로써 지난 2년 3개월
- 심민섭 기자
- 2026-06-22 11:32
중앙일보, 워크아웃 공식 신청…"채무조정 방안 성실히 마련“

중앙일보가 지난 19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 신청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향후 채권단과의 협의를 지속하며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성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양증권이 총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에 대한 조기 상환 요구와 관련해 "(개별 조기 상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재차 밝혔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 절차가 본격화하면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일관된 채무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의 만기 전 조기 상환 요구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총 220억원 규모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앞서 지난 14~15일 중앙일보를 제외한 JTBC,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총 5개사는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심민섭 기
- 심민섭 기자
- 2026-06-20 19:25
KISO, 네이버·카카오 등에 적용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 발표… 메신저·메일 등은 제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다음달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운영해야 하는 자율적인 운영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KISO 회원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우선 적용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메신저, 메일 등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메신저, 메일, 쪽지 등 이용자 간 사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비스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 유통 제한 정책은 이행 가능성 확보와 통신비밀보장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KISO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를 실제 서비스 운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의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 심민섭 기자
- 2026-06-19 19:52
李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문에 "국가의 가장 근간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투표제도를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임에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함에도 책임을 지는 게 아닌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다.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좀 문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지금까지 수십 년의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을 한 명 포함시키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우리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
- 심민섭 기자
- 2026-06-19 17:0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K패스 통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와 정액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를 통합한 새로운 교통카드 서비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의 K패스 기반에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결합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통합 교통카드 서비스다.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특징 중 하나는 이용자의 교통비 규모와 이용 패턴에 따라 환급형과 정액형 가운데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돼, 기존 기후동행카드보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혜택은 더욱 강화된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K패스 방식이 적용돼 이용 금액의 20%를 기본 환급받고, 청년·청소년·다자녀 가구·저소득층 등은 최대 5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6만 2000원 이상이면 기존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하게 추가 부담 없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광역버스·광역철도 등 요금 수
- 심민섭 기자
- 2026-06-17 18:11
SKT·경찰청, 3개월간 범죄 서버 475개 식별… 연 1600억 규모 피해 방지 성과

SK텔레콤(SKT)과 경찰청이 인공지능(AI) 보안 기술을 기반한 피싱 악성 앱 분석 및 수사 협력을 통해 통신·금융사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SKT와 경찰청은 이를 통해 3개월 만에 범죄 서버 475개를 식별했으며, 643명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보이스피싱 평균 건당 피해액인 5024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1638억원 규모의 피해를 방지한 셈이다. SKT는 경찰청이 확보한 피싱 악성 앱을 자체 개발한 악성 앱 분석 AI 에이전트를 통해 명령제어 서버(C2, Command＆Control Server)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수사와 피해 예방에 활용해 왔다. 명령제어 서버는 악성 앱에 명령을 내리거나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원격 제어 등을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인프라다. SKT는 분석 완료 후 즉시 명령제어 서버 정보와 해당 서버 접속 고객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사안은 우선 분석·공유해 신속한 피해 차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악성 앱 분석은 난독화, 실행환경 탐지, 통신 은닉 등 다양한 분석 방해 기법으로 인해 상당
- 심민섭 기자
- 2026-06-17 17:15
법원, JTBC·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 회생 신청에 오는 23일 대표자 심문 예정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JTBC와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연다. 그날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을 차례로 심문할 예정이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14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고,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5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JTBC에 각
- 심민섭 기자
- 2026-06-17 11:42
선관위 국조특위, 여야 동수로 45일간 실시 예정… 특위 위원장엔 국힘이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8일에 실시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운영수석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진행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했고,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 선관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은 "선거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또 여러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여야는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의 증인 채택에
- 심민섭 기자
- 2026-06-16 17:43
서울시, MBC에 소송 제기… "'GTX 삼성역 철근 누락' 관련 편파·왜곡 보도 해"

서울시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해 MBC의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과장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언론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시공 오류와 관련해 MBC는 사실관계를 왜곡·과장 보도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했다"며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담당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사의 시공 오류에 대해 발주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공사로부터 관련 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현장 안전점검 실시하고 보강 방안을 확정해 상위 기관에 공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기자설명회 개최·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MBC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총 76건의 반복 보도를 하고, 단순한 시정 비판 보도를 넘어서 서울시가 마치 해당 시공 오류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방관했다는 등의 내용을 수차례 보도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극적 제목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 심민섭 기자
- 2026-06-16 16:43
李 대통령 "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국힘 "국민의 선거 개혁 요구에 낙인찍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 시위에 대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 왜곡 및 국민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난 14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선거 개혁 요구에 '음모론'과 '반사회적 행태'로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뒤늦게 수용했다"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참정권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음모론자', '반사회적 행태'로 몰아세우며 '겉으로만 수용하는 척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은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측근에게 개혁을 맡기고 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밥 친구'이자 '연수원 동기'"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관위 개혁을 그에게 맡긴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제 제기를 수용한 뒤, 결국 선관위의
- 심민섭 기자
- 2026-06-1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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