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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권성동 "보복 저 하나로 끝내 달라"… 정점식 "전재수는 덮어주고 야당만 수사 착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확정 받자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16일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다"면서도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러나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저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결백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라면서 "한 가지는 간곡히 호소했다. 부디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적을 꺾는 일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되고, 한 정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제도를 흔드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때로는 치열하게 싸웠고, 때로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오해도 받았고 비판도 받았다"면서 "그러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내려놓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극단적인 대립이 일상화된 정치 현실에서 정치인의 소신은 때때로 여론의
- 심민섭 기자
- 2026-07-16 16:33
권성동, '통일교 1억 수수'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권성동 점심 - 큰 거 한장 support’라는 메모,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후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하여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보낸 메시지 등이 권 의원 유죄 판단의 결정
- 심민섭 기자
- 2026-07-16 14:37
서울시, 국토부·HUG·민간플랫폼과 전세사기 예방 위한 MOU 체결… 임대차 관련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해당 정보들이 국토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 관리돼 청년, 사회초년생 등 시민이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지난 14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
- 심민섭 기자
- 2026-07-15 17:26
국힘, 李 대통령에 "성실한 국민 모욕… ‘빚 탕감 경제학’ 국정 기조로 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성실한 국민은 선동 세력인가"라며 15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못 갚는 빚은 빨리 탕감해야 한다'며 이를 비판하는 언론과 시장의 정당한 우려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몰아붙였다"면서 "참으로 오만한 인식이자,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설득해야 할 자리"라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치부했다.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면 선동이고, 우려를 제기하면 무책임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는가"라며 "합법적인 채권 회수는 비난받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이 용인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시장경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을 빌려 집 대신 주식에 '빚투'를 하고, 고위험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 돈을 날려도 국가가 세금으로 다 탕감해 주는 무한 굴레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노쇼'로 마을 전체가 풍요로
- 심민섭 기자
- 2026-07-15 16:43
李 대통령 "빚 갚을 능력 없으면 탕감해야… 가혹한 관리가 '도덕적 헤이'"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주장하며 "금융기관들이 장기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15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제대로 갚은 사람은 뭐냐'고 해서 정상적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무책임한 선동들이 가끔 이뤄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비난이나 아니면 선동 때문에 공격당한다고 할 일을 안 해 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하면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누가 돈 몇 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돼서 취직도 못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하고 그러고 살겠나"라며 "능력이 있는데 신용불량돼서 7년 버티는
- 심민섭 기자
- 2026-07-15 14:51
국힘, 국무회의 오세훈 패싱에 "이게 이재명 정부의 협치인가… 오만·독선 극에 달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려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에 막히자, 국민의힘은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말한 협치인가"라고 14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 총리를 향해 "야당 시장이 사전에 보고서까지 전달하며 정중히 양해를 구했음에도,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무시한 처사는 행정부 2인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의심케한다"며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한 총리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 오 시장에게 공급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훈계조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잘못된 규제와 실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하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주범이 누구인가. 바로 현 정권과 그 전신인다"라며 "이제 와서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서울시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이자 비겁한 ‘남 탓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과 뜻이 다른 야당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억누르고 차단하
- 심민섭 기자
- 2026-07-14 18:14
국힘, 내년도 예산 800조 편성 예고에 "‘미래 위한 투자’ 아닌 ‘미래 약탈 행위’"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을 800조원으로 편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래 약탈 행위라고 14일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다"며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마치 영구적인 재정 능력으로 착각한 채, 나라 살림의 고삐를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미래 대응’과 ‘전략적 투자’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앞세워 대규모 기금을 신설하고 재정을 확장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차갑게 식어 있다"면서 "고물가·고환율에 신음하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본적인 민생 관리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재정 규모만 확장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커녕,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쏟아내는 예산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 강변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마주할 미래는 막대한 국가 채무뿐"이라며 "당장의 정치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미래의 재정 여력을 앞당겨 소비하는 행태는 ‘미래를
- 심민섭 기자
- 2026-07-14 17:24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개선 위해 첨단 신호체계 도입… 우이신설선부터 시스템 전환

서울시가 대중교통 혼잡도와 운행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우이신설선부터 차세대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CBTC)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CBTC 시스템은 무선통신으로 열차에서 전송한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열차 간 안전간격을 제어하는 신호 시스템으로, 열차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해 운행 시간 단축 및 정시성 확보에 장점이 있다. 이는 민선 9기 서울시장의 ‘대중교통 대전환’ 공약 중 하나로,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 <도시철도 혼잡개선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한 사업 착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는데 핵심인 대중교통 환경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 투입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통상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CBTC 시스템 전환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열차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개선 효과를 신속히 구현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우이신설선은 첨단 신호 시스템인 ‘CBTC’ 시스템을 적용하는 첫 노선이 된다. 우이신설선은 서울 1호 경전철로, 출퇴근부터 통학 등 수요가 높아 현재 최고 혼잡도가 165
- 심민섭 기자
- 2026-07-14 14:50
경찰 "정이한, 5월 18일에 자작극 첫 진술"… 국힘 "은폐 작전으로 선거 개입"

경찰이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에 대한 수사 타임라인을 공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투표를 했던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선거 개입이라고 13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사의 기본 절차마저 뭉갠 경찰의 무책임한 은폐 작전은 특정 후보를 향한 편파 수사이자,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면서 "당사자의 자백이 확보된 순간, 즉각 강제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사법기관의 당연한 상식이자 의무였음에도 경찰은 어찌 된 영문인지 선거가 다 끝나고 표 계산까지 마무리된 지난달 4일에서야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자작극의 실체가 선거 전에 밝혀졌다면 선거 사기극에 분노한 보수 표심이 결집하여 선거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이라면서 "이 당연한 민심의 변화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고의로 수사 시기를 조절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경찰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는 전재수 후보의 당선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꼴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보여준 이중잣대는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기 충분한다"며 "전재
- 심민섭 기자
- 2026-07-13 18:13
서울시, 천경자 도록 저작권료 부과 논란에 "무상 외 유상 판매분에 부과"

서울시가 유족 측 재단인 천경자재단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제작한 도록에 대해 1000만원이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논란에 지난 12일 해명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천경자재단은 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했고 시는 무상사용을 허가했다"면서 "허가 후 이탈리아 출판사인 '스키라'(SKIRA)에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돼 유상판매분 1000부에 대해서는‘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천경자재단은 2024년 7월 5일 시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스키라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상 인쇄 부수는 총 2000부로 1000부는 스키라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천경자재단의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천경자재단은‘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 심민섭 기자
- 2026-07-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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