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대통령 경호처는 24일 “북한이 부양한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합참과의 공조를 통한 모니터링 중 용산 청사 일대에 낙하한 쓰레기를 식별했다”며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실 당국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관계 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풍선에 어떤 물질이 들었는지 알 수 없기에 강제로 떨어뜨리기보다 낙하한 뒤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5일자 사설을 통해 “이 사태는 우발적·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태도와 위기관리 능력 부재 때문에 생긴 ‘구조적 위기’다”며 “정부는 ‘대북 확성기’로 북한을 길들이겠다는 쓸데없는 고집을 접고, 북이 더 이상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도록 현실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비난했다. 한겨레가 말하는 호전적인 태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윤 정부가 북한에 먼저 도발을 한 적이나 있나? 북한이 먼저 도발을 감행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제명하라는 청원과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며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민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강행한 이후, 그렇지 않아도 심했던 정치 양극화 현상이 한층 더 극렬해진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다양한 민생 법안의 입법에 도움을 주자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을 두고 “대찬성이다. 시시비비 가려보자”며 논란을 더 가중시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가 5만 명을 넘겼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청원인은 18일 공개된 청원에서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 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
정치인은 부고 기사만 빼고 기사가 없는 것보다는 비판 기사라도 있는 게 낫다고 했다.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좌파’라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면서 ‘분당’ 대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그래도 흥행에는 나름 성공한 모양새다. 한 후보가 과연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할지부터 관심을 끈다. 국민의힘 다수는 내친 김에 결선투표까지 가는 걸 기대하진 않을까. 아무튼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지도 궁금하다. 한 후보는 대통령실과 적당히 거리를 둬가면서 체급을 키울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찰떡같이 달라붙었다간 개떡 신세가 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둘 사이의 대립이 ‘문자를 씹었네 마네’ 하는 식의 꼴불견만 아니라면 ‘여당이 대통령을 건강하게 비판한다’는 메시지는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은 기삿거리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니 기자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다. 친야 성향 언론이 스트레이트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는 있지만 이 전 대표 찐팬이 아니라면 누가 관심을 둘까. 김두관 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도 여소야대인 상황에 놓였다. 해당 논란은 한 후보의 정무능력 검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과연 정치인 한동훈은 여소야대 정부를 성공시킬 정무적 역량이 있느냐는 것이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집권당 대표로서 관리를 하고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러려면 정무적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 과정에서 지난 1월의 이슈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었다”며 “만약 사과를 했다면 변곡점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돌아봤다. 최 평론가는 “사적 관계로 연락이 왔다 하더라도 공적인 라인을 통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하고 공적인 관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한 후보가 검증을 받을 자신이 있으면 내용을 전부 공개하고 검증받으면 된다”고 했다. 최 평론가는 8일 영상에서 “한 후보가 사적인 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하자 경향신문이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한국 언론자유 지수 후퇴, 정파적 인물의 임명을 지적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신문은 5일 사설을 통해 “이동관·김홍일 방통위는 비정상적인 ‘2인 체제’에서 KBS ‘친윤’ 사장 임명, YTN 졸속 민영화 등으로 방송장악을 위해 폭주했다”며 “법원이 두 차례나 방통위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음에도 무시했다. 야당이 두 사람의 탄핵을 추진한 명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경향신문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비난하기 앞서 국회 추천 3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민주당에게 5인 체제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진숙 후보자가 ‘바이든 자막 조작’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조작’을 예로 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발언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데 대해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직전 사퇴한 것을 두고 경향과 한겨레 등은 ‘꼼수’라는 수사를 붙였다.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퇴한 게 꼼수”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전 위원장의 사퇴를 “꼼수 사퇴”로 규정하며 비난했는데 언론이 민주당의 선전에 그대로 동조한 것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방통위 업무는 정지된다. 민주당이 국가기관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국회의 탄핵소추권과는 별개의 문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게 돼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국가 운영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방통위 업무 정지로 귀결된다. 헌법 어느 규정도 국가기관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을 국회에도 다수당에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방통위원장 사퇴가 꼼수라면 탄핵은 헌법을 초월한 입법권 오남용이다. 게다가 우리 헌법 제65조는 “국회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무슨 법을 위배했는지 민주당은 말하지 못했다. 법 위반이 없으니 민주당은 말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최근 ‘대장동 허위 인터뷰 보도 사건’의 핵심 관계자(김만배·신학림)들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의 허위 인터뷰를 기사화해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호도한 매체 역시 엄중한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가짜뉴스를 전파한 언론사를 '뉴스 확산성'이 높은 포털 '콘텐츠제휴사(Content Partner, CP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여권과 보수우파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맘카페 등 친야권 성향 커뮤니티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된 글이 여전히 게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담동 모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가짜뉴스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지난달 23일 <'대선 공작 가짜뉴스' 뉴스타파가 아직도 CP사 … 네이버가 직접 답하라>는 성명에서 "선거 공작 가짜뉴스를 최초 게재한 언론사와 이를 받아쓴 언론사 기사들이 자사 뉴스플랫폼을 통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고도 버젓이 방치, 계속해서 노출 중인 네이버의 의중과 입장은 무엇인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 재판이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시작하자 비판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없는 재판이 되자, 김씨가 새로운 ‘음주운전 매뉴얼’을 제시했다는 비아냥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은 한 사람의 가수를 넘어 경찰과 사법부도 비난의 대상이 되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에 대한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 자체보다, 잘못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거짓말을 했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결국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술타기 꼼수’를 방지하는 ‘김호중 방지법’까지 발의되며 음주운전 그 자체보다 더 큰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트바로티’가 음주운전법을 다시 만들다. 김씨는 성악을 배운 트로트가수라는 점에서 ‘트바로티’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조직폭력배가 될 뻔한 문제아가 가수로 성공한 인생 스토리가 알려진 뒤 불거진 학교 폭력 등의 문제도 철없던 시절의 실수로 포장되는 듯했다. 팬들은 어두운 과거를 미성년 10대 시절의 방황으로 여기며 박수를 보냈다. 10여년 전 영화 ‘파파로티’가 가수 데뷔전 김씨의 실화를 각색했다고
▲7일 첫 투쟁에 들어간 전삼노의 파괴력은? 6월 7일 조합원 2만 8000명 규모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첫 쟁의행위(연가투쟁)에 돌입했다. 단체 연가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 전삼노 집행부는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숙박 농성도 병행해 왔다. 민주노총은 5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역사적인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 (전삼노는) 5000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지만, 단시간에 2만8500 명이 넘는 조직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삼성이 자사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있는지, 삼성의 노동자들이 삼성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대기업의 고임금 노동자라는 허울이 얼마나 허황한지 드러내는 일이다...민주노총은 전삼노와 전삼노 조합원들의 정당하고 당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 전삼노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는 외부의 개입이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첫 단체행동의 파괴력은 정작 참여 인원(규모)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는 6월 3일과 4일은 주말, 5일은 월, 6일이 화요일이어서 5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4일 연휴’를 떠난 직원이 수만명이었다
▲'보수'의 불편?...조선의 근대화 문명화 세력은 '진보 우파' 자신의 정체성을 보수 우파 자유 애국 주류 등으로 표현하는 시민이나 정치인 중에 ‘보수(保守)’라는 이름을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파 자유 애국 등을 불편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자유 우파’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중적 확산은 더디다. ‘보수’라는 말을 불편해 하는 것은 국어사전의 정의(定義)와 어감 때문이다. 사전에는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다. 대체로 보수는 수구·기득권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또 하나 불편해 하는 이유는 ‘보수’의 본산 영국과 판이한 한국의 역사 때문이다. 지난 150년 동안 한반도에는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소련) 등으로부터 새로운 문명이 밀물처럼 밀어닥쳤다. 급진적 혁명적 변화와 개혁이 시대적 요구였고, 수구(위정척사)파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세력은 이 요구를 받아안았다. 19세기 이전에 문명국 임을 자부하는 나라 중에서 19세기 말 기준으로 가장 낙후한 나라, 그래서 보수할 체제 제도 전통 관습 종교 등이 가장 적은 나라가 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