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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법 개정 필요하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수준의 꼼수”,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의 논평을 잇달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주장만 하기는 너무 의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는지 이 대표는 이날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는 등 경제 분야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두 법률을 두고 이 대표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 관리자 기자
- 2024-11-21 13:38
[TG 칼럼] 캠퍼스엔 온통 래커칠, 자기 점퍼는 비닐로 싼 동덕 시위대

※ 본 칼럼에서는, 현재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폭력 행동에 나선 시위대들을 ‘동덕 시위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글은 모든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MBN 기자가 만난 한 동덕 시위대 중 한명은 “래커칠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시위대는 래커칠로 학교에 수십억 대 피해를 입힌 게 폭력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소리치는 정도는 애교 정도로 봐줘야 하나. 누군가가 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면 그건 폭력이 아닌 모양이다. 지울 수 있고 말고를 떠나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 욕설을 한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니까. 설령 그 욕설이 그 시위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도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하면 지워질테니까. 동덕 시위대는 학교 설립자 동상을 찾아 래커를 잔뜩 뿌리고는 ‘동식이 굿다이노’라고 조롱했다. ‘굿다이노’란 ‘Good Die 했네’, 즉 잘 죽었단 얘기고, ‘동식이’는 설립자 故조동식 선생의 이름을 막 부른 것이다. 이들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공학은 ‘여성 교육 신장’이란 건학 이념에
- 송원근 기자
- 2024-11-21 13:35
[청년 시론] 인생의 어른 있다면 ‘주례 없는 결혼식’ 할 수 있을까

나는 만 26세에 결혼했다. 대학 졸업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대학교 4학년부터 결혼 준비한 셈이다. 번듯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결혼 허락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20살 때부터 혼자 서울 올라와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큰 점수가 되었다. 당신의 귀한 딸을 굶기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줬던 것 같다. 물론, 애초에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서울 올라왔을 때도 잘 헤쳐 나갔으니 우리 아내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 아내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처럼 갖춰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그게 아닌 걸 진작 알았다. 내가 가진 게 얼마큼이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알아서 나는 불안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말한, 내 삶의 이 모든 방향성은 처음부터 갖췄던 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먼저 성공적인 결혼을 해온
- 관리자 기자
- 2024-11-21 13:33
[오정근 칼럼] 피선거인의 허위사실 공표와 대의민주주의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의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형량이다. 이에 야권 유력 차기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토론회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다의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한 후보자가 많아져 선거인들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민주주의 이념과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선거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대목이다. 말하자면 허위사실공표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판단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 관리자 기자
- 2024-11-18 16:57
[청년 시론] 나는 SOLO, 금쪽같은 내 새끼, 돌싱글즈… ‘일반인 예능’의 자극에 주의하라

방송 출연한 일반인이 연예인보다 큰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연예인이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그렇다. 대표적인 예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프로 가수보다 큰 사랑을 받았던 때가 있었다. 오디션 역사상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왔던 2010년, ‘슈퍼스타K 시즌2’ Top 11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랫동안 차지했다. 가창력과 스타성만 보면 프로 가수보다 부족한 게 훨씬 많은 오디션 출연자가 왜 그렇게도 큰 사랑을 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프로 가수들이 주로 하던 음악은 아이돌 음악이었고, 대중은 조금 더 고전적인 음악도 듣기를 원했다. 이를 오디션에 출연한 일반인들이 해줬다. 현재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예능 SBS Plus ‘나는 SOLO’,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MBN ‘돌싱글즈’ 등 또한 일반인이 주인공이다. 그런 만큼 그 주인공들이 출연하는 것만으로는 화제를 불러오기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방송들이 웬만한 예능을 이길 수 있었던 걸까. 오디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다. 연예인들이 감히 방송에서 보이지 못하는 자극적인 모습을 일반인 출연자들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TV 방송에 심심함 느꼈던 대중은 더 자극적으로 방송 만드
- 관리자 기자
- 2024-11-14 14:55
[청년 시론] 비혼모 사유리가 '독박 육아'? 육아가 벌칙인가

방송인 사유리가 자발적 비혼모가 된 지도 4년이 지났다. 남편이자 자녀의 아버지가 없는 채로 출산한, 즉 비혼 출산한 그녀는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가 한 결정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가정일 뿐’이라는 의견과 ‘가정의 붕괴’라는 의견. 이 논쟁은 사유리가 육아 예능에 출연하면서 더 거세졌다. 3년 전 그녀가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섭외되면서 방송이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때는 특히 그랬다. 아들이 신생아라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으니 사유리가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혼 출산이 미화되기 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사유리가 채널A ‘아빠는 꽃중년’에 출연하면서 논란을 스스로 잠재웠다.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에게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한 결핍을 보였다. 또한, 사유리 본인도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어려움 등을 방송 통해 보였다. 자연스레 비혼 출산의 나쁜 점이 부각되었다. 방송이 비혼 출산을 일부러 미화하려 하지 않고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내보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그러다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 방송을 담아내는 언론에서의 문제다. 사유리 방송에 대한
- 관리자 기자
- 2024-11-08 15:59
[청년 시론] 갓 이혼한 연예인의 방송 출연, ‘이제 혼자다’의 미스 캐스팅

갓 이혼한 연예인들의 폭로가 화제다. 대중은 이를 보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단하며 시간을 보낸다.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유명인의 불행은 대중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연예인의 이혼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이니 그리 어색한 장면은 아니다. 그런 상황에 조금 민망한 장면이 있다.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방송인 최동석을 돌싱 예능 ‘이제 혼자다’에 출연시킨 것이다. 이제 이혼이 별것도 아닌 게 된 시대의 흐름으로 봐야 할까. 하지만 이혼 관련해 상황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TV 방송에 한쪽의 상황만을 노출시키면 결과적으로 그 자녀들과 가족들의 상처만 더 커질 뿐이다. 시대의 흐름을 생각할 건 아니다. 또한 박지윤과 최동석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와도 무관한 문제다. 가수 최민환을 육아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시키고 가수 율희를 ‘이제 혼자다’에 출연시킨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했는데, 상황 정리도 안 된 상태로 방송되고서 한쪽에 옹호하는 여론만 생겨났다. 결국 반대쪽은 억울할 수밖에 없었고 싸움만 커졌다. 이혼이 범죄는 아니기에 자숙을 꼭 필요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혼이 좋은 건 아니기에 방송에서 너무
- 관리자 기자
- 2024-11-01 15:15
[TG 칼럼] 비열한 ‘녹취 폭로 정치’를 응징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녹취 또는 녹취록이다. 통화 녹취는 기본이고 이제는 녹취한 걸 제3자에게 스피커로 들려주니 그 순간을 그 제3자가 녹취해서 또 난리가 났다. 차라리 3인 이상이 모여 비밀리에 회의한 걸 몰래 녹음한 거라면, 적당히 공적인 형식이라도 갖춘 자리를 녹음한 거라면 또 모를까, 단 둘이 통화하면서 내밀한 대화를 나눈 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꿍꿍이나 비위라도 있었던 양 호들갑을 떤다. 기자를 자처하던 서울의소리 이명수 씨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면서 “나 남자입니다” 그랬다. 김 여사가 통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하자 ‘이래봬도 내가 입이 무거운 남자인데 그런 비열한 짓을 하겠나’라고 큰소리를 친 것이다. 그래놓고는 버젓이 그 육성을 공개했다. 이런 비열한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른다. 그것도 자칭 기자가. 기자가 취재원과 통화를 해놓고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에게 던져 버린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준이 사람의 수준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 좀 잘 봐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당부하니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윤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를 하면서 나온 얘
- 송원근 기자
- 2024-11-01 14:59
[전민정 칼럼]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반국가소설이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유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삶의 연약함을 시적인 문체로 표현한 혁신적 산문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노벨문학상 수상이지만, 막상 한강의 소설을 읽어 본 사람들은 비판과 우려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 그중 <작별하지 않는다>를 일독했다. 줄거리는 5•18 학살과 고문에 대해 책을 쓴 후유증으로 유서를 쓰고 삶의 작별을 생각하던 주인공 경하가 어느 날 꿈을 꾸면서 시작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벌판에 무덤 봉분들이 있고 주변에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들이 묘비처럼 심겨있는데 어느새 바닷물이 차오르자 봉분들만 남고 뼈들이 쓸려가버린 것 아닌지 걱정하는 꿈이다. 꿈의 광경이 계속 떠오르자 동료 인선에게 짧은 기록영화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무한으로 열리는 숫자인 99그루의 통나무를 심어 먹을 입히고 그 위에 눈이 내리는 영상을 찍자고 하였으나 그 프로젝트는 자꾸 미루어져 4년의 시간이 지난다. 제주 중산간 외딴 곳에 사는 인선은 갑작스럽게 부상 당해 서울에 입원하게 되고, 경하에게 제주에 내려가 키우던 앵무새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폭설을 헤치고 도착한 인선의 집에 새는 죽어 있었고, 그곳에서
- 관리자 기자
- 2024-10-29 10:22
[청년 시론] 소셜테이너 신해철의 추억

신해철이 세상을 떠난 지도 10년이 되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중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가 뭘까. 그가 더 좋은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서 그렇기도 하겠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는 그저 ‘가수’라고만 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대중은 그의 음악을 찾아 듣는 걸 넘어 그가 출연한 방송이나 발언 등을 찾아보며 그리워하고 있다. 신해철은 ‘마왕’, ‘락의 교주’ 등을 별명으로 가졌던 만큼, 좋은 음악을 넘어 자신의 삶과 철학까지도 대중에 전하며 팬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준 문화인이다. 최근 방영한 MBC 다큐 ‘우리 형 신해철’에서 나오기를, 그의 팬 중 그 덕분에 진로를 발견했다고 말한 이들도 꽤 있었다. 그럴 만도 하다. 그는 ‘날아라 병아리’(1994)를 통해 죽음에 대한 고찰을 담았고, ‘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1999)를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한 고찰을 담는 등 음반을 통해 사회적인 예술을 했다. 신해철의 음악은 너무 진지한 마음이 느껴져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보통 가요처럼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하거나 그의 대학가요제 대상 노래였던 ‘그대에게’(1988) 같은 노래만 만
- 관리자 기자
- 2024-10-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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