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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도 넘은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자유민주주의 위협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서울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어 19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아직 이 사진들의 진위여부는 판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물론 대법관 12명 중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 10명 모두 탄핵소추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탄핵은 일단 보류하고 14일 국회 청문회를 강행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지만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이날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들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하고 청문회 자체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 관리자 기자
- 2025-05-22 08:06
[김민의 엔터 비평] 우리 정말 사랑 했을까?

스물다섯 젊은 여배우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아직 인생의 꽃을 피우기도 전이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아역배우로 이미 입지를 굳힌 유명배우여서 사망사유에 더 관심이 모였다. 이후 유가족이 10년 넘게 정상의 자리에 있는 남배우를 사망원인으로 지목하며 애도와 슬픔은 이슈와 논란으로 확대됐다. 거듭되는 폭로와 상호 비방 속에 이젠 대통령 선거 이후 더 큰 폭로를 하겠다며, 대선까지 폭로시기에 감안하는 큰 이슈로 이목을 끌고 있다. 남녀의 애정사에서 죽음과 범죄까지 이어지며 로맨스가 아닌 느와르로 장르가 바뀐 논란이 점점 추악해지고 있다. 기사 클릭을 위해 편 갈라 욕하기보다, 관련자들의 심리를 추측하는 중간정리로 망자에 대한 애도를 먼저 하고자 한다. ◯ ‘성적 권력’과 ‘도덕적 책임’의 총체적 붕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성인 남성과의 교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과 연륜의 비대칭 속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심리적 그루밍’ 사례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교제의 증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책임에서 면제될 수는 없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 관리자 기자
- 2025-05-21 10:29
[전민정 칼럼]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며, 차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가 현실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간의 선택을 넘어, 역사적·정치적 상징성과 국정 철학, 헌법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청와대는 조선 500년 도읍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성지와 같은 장소다. 5천 년 역사와 동양적 전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대치라는 안보 현실까지 고려한 이 공간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요새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격을 상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2004헌마55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공식 소재지였던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판례
- 관리자 기자
- 2025-05-19 10:25
[TG 칼럼] 민주당을 보면 봉숭아학당보다 웃기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당은 한 나라의 정당이라곤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목불인견이다. 가관은 ‘가히 볼 만하다’는 뜻이고 ‘목불인견’은 볼썽사나와 못 봐줄 지경이란 뜻으로 서로 모순인데 민주당의 행태는 두 표현 다 어울린다. 민주당은 자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벗겨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 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지난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김문기와 골프 안 쳤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다’라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는데, 선거법이 이같은 후보자의 ‘발언’은 더이상 문제삼지 못하도록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바꾸려 한다. 그 개정안이 벌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 후보자는 ‘면소’ 판결을 받는다.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유권자를 향해 마음껏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고발하면서 바로 이 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들고 나왔다. 한 전 총리가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5.1
- 송원근 기자
- 2025-05-09 11:08
[오정근 칼럼] 21세기 대한민국 삼권분립 위기, 자유민주주의 위협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 발언도 “당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
- 관리자 기자
- 2025-05-08 16:52
[김민의 엔터 비평] 혼돈의 시대에 필요한 엘리트는?

대통령 선거가 있은 지 2년반만에 다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명망 있는 가문의 명문대 출신으로 소위 엘리트코스를 밟아 온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컸지만 완주조차 못하고 끝나버렸다. 이제 다음 선수를 뽑아야하는 국민들은 완주는 당연하고 좋은 성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할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학벌이나 배경이 엘리트Elite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달으며 OTT미디어에서 그려지는 엘리트를 통해 잠시 복잡한 현실을 잊어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엘리트들(Élite)》은 학원물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상은 범죄 스릴러와 막장 멜로드라마의 경계에 놓인 문제적 작품이다. 초반은 느슨하면서도 자극적이며, 다수의 베드신은 극의 몰입을 방해한다. 하지만 중반 이후 복선이 정교하게 엮이며 사건의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드라마는 뜻밖의 밀도를 드러낸다. 《엘리트들》은 스페인의 명문 사립고 ‘라스 엔시나스’에 공사장 붕괴 사고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된 공립학교 출신 세 학생 사무엘, 나노, 크리스티안이 기존의 엘리트 계층 학생들과 충돌하며 벌어지는 갈등과 균열을 다룬다. 피해자와 가장 연관이 적었던 인물을 실제 가해자로 설정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 관리자 기자
- 2025-05-07 10:20
[TG 칼럼] 한덕수와 한동훈, 누가 더 센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의 팬들이다. 이들도 민주당과 똑같이 ‘한덕수가 나라를 버렸네’ ‘고매한 인격을 가진 분이 친윤에 놀아나네’ 이러면서 한 전 총리를 공격하고 있다. 한심하다. 냉정하게 사태를 전망해 보자.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최상목 부총리에게 화풀이를 했다. 느닷없이 한밤 중에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 해서 최 부총리가 사임했다. 대대대행 체제가 열린 것이다. 민주당은 제 정신이 아니다. 이성을 잃었다. (원래도 없었지만) 많은 좌파 언론들이 이마저도 감싸고 있는 걸 보면, 저런 자들을 기자라 할 수 있는지 환멸을 느낀다. 2일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정확하게 예측했다. 한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곧바로 계엄을 선포해 법원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히 그럴 법한 얘기다. 그렇다면 이 후보가 가장 먼저 제거할 정적이 누구겠는가. 당연히 한동훈이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4:57
[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디지털 포퓰리즘과 시민단체의 역할

권력쟁취를 위하여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 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섬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 있다. 우선 누가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디지털화되어도 5천만 국민 목소리 모두를 들을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 전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친숙하고 결집력과 행동력이 강한 일부 젊은 네티즌의 의견이 더
- 관리자 기자
- 2025-04-25 16:14
[전민정 칼럼] 87 체제를 넘어서는 전략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건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창설하고 이를 수호하였으며, 군부는 자유체제를 방어하면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익 폭동, 6·25전쟁, 적색 테러 속에서 자유체제를 탄생시키고 수호한 업적은 그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87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지면서 시작된 민주화 시대를 의미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은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혐오, 체제 위기의 불안까지 겪고 있다. 87체제는 민주화세력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그 틈을 타 주사파 등 과격 반체제적 운동권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좌우 동거 체제가 시작되었고, 좌파적 사고가 법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며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탄핵을 기점으로 좌파 권력이 완성되었고, 민주화를 가장한 채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적 가치 실현으로 급격히 나아갔다. 이에 맞서야 할 보수정당은 무능과 비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5-04-11 15:33
[오정근 칼럼]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벽을 넘은 나라는 2024년 국제통화기금 기준 (2024.10 전망, 달러) 미국(86,601) 네덜란드(67,984) 호주(65,966) 스웨덴(57,212) 벨기에(56,128) 독일(55,521) 캐나다(53,834) 영국(52,423) 프랑스(48,012) 그리고 지난 해 간신히 4만 달러에 올라선 이탈리아(40,286) 10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 11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증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해 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은 △직접·보통·비밀 선거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선량들을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대의정치를 행하고 △이처럼 구성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를 통치하며 △입법부는 필경은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구성되게 마련이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입법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
- 관리자 기자
- 2025-04-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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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2일 1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