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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체제전쟁

어제 3월 26일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자유시장연구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 관계자 몇 분들과 오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묘소를 참배하고 오후에는 장충동 자유총연맹에서 개최되는 ‘건국정신 국민대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속 이승만정신을 재조명한다’는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탄신 150주년을 맞아 하루 전 25일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이 자유총연맹에서 ‘우남 이승만, 세기를 넘어 세대를 잇다’란 이름의 행사를 개최했다. 19세기 왕조 시대에 공화정을 꿈꾸고 끝내 대한민국을 건국한 청년 이승만을 되새기자는 취지였다. 어제는 탄신 150주년 기념일이어서 참배객들로 복잡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오전 일찍 참배를 갔었는데 탄신 15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참배객이 많지 않았다. 건국대통령이승만숭모헌화회와 고려대4·18우남포럼에서 하는 헌화행사를 제외하고는 눈의 띄는 참배단체가 없었다. 참배객들도 별로 많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참배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배했다는 후문이다. ‘건국정신 국민대회’와 탄신 150주년
- 관리자 기자
- 2025-03-27 14:55
[오정근 칼럼] 좌우 내전과 반일종족 민중민족주의

최근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종북친중 좌파세력들이 입법 행정 사법 시민단체 등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진지를 구축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며 ‘계몽’ 되고 있다. 이들 종북친중 좌파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세력들 간에 일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좌우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한국은 전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 드디어 1인당 소득이 2024년 3만 6천 달러로 일본을 앞서며 세계은행으로부터 ‘성장의 슈퍼스타’로 칭송받고 있을 정도다 (2024년 보고서). 물가가 살인적인 소규모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외국여성들의 한국남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24년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1만 6000건으로 6.2% 늘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 중국(16.7%), 태국(13.7%) 순으로 많았고,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도 2015년 이후 최고치인
- 관리자 기자
- 2025-03-25 16:20
[오정근 칼럼] 대통령 탄핵과 드러난 좌우 체제전쟁

12.3 대통령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내전상태’라는 점이다. 이미 좌파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다수당으로 점령하고 2년 반 동안 수 많은 악법과 29번의 탄핵을 자행하고 있는 입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통솔하는 행정부,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마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특히 헌법을 마지막으로 보위하는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1.26 대통령구속을 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탄식이 터저나왔다. 대한민국은 말기암환자와 같으며 단순한 이재명과 윤석열 간 정치갈등이 아니고 현 사태는 합법적인 모양새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으로 제2의 한국전쟁과도 같은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공산주의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노려왔다. 해방 후에는 남로당을 앞세워 1946년 대구폭동 1948년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사건 등 남한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1948년 8월
- 관리자 기자
- 2025-03-17 16:21
[오정근 칼럼] 침몰 직전 난파선 선장의 대국민 호소용 '계몽령'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종합변론 주자로 나서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대중에 회자되며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 일당 독재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탄핵심판에 뛰어 들었다며 “계몽되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지령문과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을 연결시켜 PPT로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반국가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북한의 지령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진에는 “선전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게재 하게 하라”는 지령내용이 나온다. 절묘하게도 이 지령내용과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 관리자 기자
- 2025-03-13 14:50
[양준모 칼럼]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잘 알고, 헌법을 잘 해석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헌재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헌재를 믿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은 무너진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고 라틴어를 아는 일부 성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누렸다. 교황은 성격을 해석하고 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해석한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파문하고 속죄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교회는 부패하고, 부패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후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은 법학자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국민도 헌법과 법률에 쓰인 조항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한다면, 그러한 법 집행은 폭력에 불과하다. 지금
- 관리자 기자
- 2025-03-11 10:21
[기고] 트럼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전략 by 박석순 이대 명예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녹색 신종 사기(Green New Scam)’로 규정하고,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함께 화석 연료 채굴과 관련 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2월 5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녹색기후기금 60억 불 중 미지급 40억 달러(약 5조 8억 원)를 전면 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아주 비싼 완전 사기다”라면서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했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이유는 과학이 정치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지구가 식어간다는 냉각화 공포로 한 차례 기후 소동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 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엔은 198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고 원인과 대책을 조사하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5:11
[오정근 칼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세력 2: 친중공산세력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드러난 각종 자료 정보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라게 한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종북좌파세력과 함께 친중공산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현안인 윤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의 재판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중국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이 TF팀이 만들어준 각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폭로를 하면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20여 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 가운데 몇 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한명은 북한 유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부인도 행명도 하지 않아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필자도 사드, 중국발 미세먼지 등 여러 현안 문제들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대개 중국의 한국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유학파들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 입장에서 강경한 주장을 하는 편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필자
- 관리자 기자
- 2025-03-04 17:24
[오정근 칼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세력 1: 종북좌파세력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73일 간의 헌법재판소의 11차에 걸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84일간 각종 자료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 실상은 경천동지할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소름끼칠 정도로 엄습해 왔다. 윤대통령이 계엄관련 담화문을 통해 계엄의 이유로 밝힌 △반국가세력 △부정투표 △입법폭거 중 아마도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종북좌파와 친중공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적인 체포와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좌경화는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이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 상당수도 같은 연구회 소속 판사라고 한다. 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4차례나 윤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급을 거부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
- 관리자 기자
- 2025-03-04 14:33
[오정근 칼럼] 위험수위에 다다른 종북친중 반국가세력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학생운동은 한일협정반대 유신체제반대 등 대정부 투쟁이 중심이었다. 당시에는 좌파와의 연관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 광주 5·18 이후 학생운동은 반미 친북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등 좌파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삼민투를 결성하여 1985년에는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86년 삼민투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PD계열과 반미종북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로 분화된 후 NL계열이 대세가 된 후 외세배격,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자주적 평화통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건설을 내걸고 급격히 정치투쟁화 되었다. 1985년 설립된 전국학생총연합은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으로 재편되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켰던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설립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노동계를 장악하고 급진적인 노동정책을 주장해 오며 심지어 근로자의 노동여건 개선을 넘어 각종 정치행사를 일삼아 왔다.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양 노동절 행사 참석, 광우병 촛불시위 등 각종 정치투쟁을 주도했다. 최근에는 국장급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 관리자 기자
- 2025-02-13 10:20
[오정근 칼럼] 세계 최빈곤국 북한을 따르자는 종북주사파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23년 1인당 국민소득은 158만 9천원으로 한국의 1/30 수준이다. 이를 2023년 환율로 달러로 환산하면 1217달러에 불과하다. 참고로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570달러(한국은행 통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부터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능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모든 개도국들이 본받아야 할 나라고 극찬하고 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불투명하고 공개도 하지 않아서 국제통화기금(IMF)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23년 국제통화기금의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통계를 내고 있는 194개국 중 169위로 최빈곤국에 해당한다. 북한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들을 보면 아프리카의 잠비아,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동남아의 네팔 미얀마, 중앙아시아의 타지크스탄 등이다. 아프리카의 콩고나 동남아의 캄보디아, 라오스보다도 가난하다. 이런 나라들은 대개 상수도도 제대로 없는 나라들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끼니도 제대
- 관리자 기자
- 2025-02-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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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31일 15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