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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白臨斷想] 훼손된 삼권분립, 내년 총선 민의 심판만이 살길

자유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의 삼두마차로 굴러간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 국정감사와 탄핵소추권을 갖는 대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견제받는다. 사법부와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으로 견제하는 대신 위헌법률심사 제청·심판권으로 균형을 이룬다.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대법관 임명권과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신 명령·규칙 심사권을 받아 견제당한다. 마치 시계의 ‘균형 바퀴’처럼 서로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삼권분립의 균형 바퀴가 궤도를 이탈해 ‘대한민국호’를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밀어붙이기가 그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여야협치는 고사하고 삼권분립마저 무너져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최근 쟁점 법안들인 양곡관리법과 간호사법, 방송법 등을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일방 통과시켰다. 이재명 구속동의안도 스스로 국민께 약속하며 만들었던 당헌까지 변경해 부결시켰다. 진보성향 대법관들이 다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결정에 대해 자체 모순적 결정을 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민우국(민변
- 백림 기자
- 2023-04-02 15:28
기후변화 둘러싼 가짜 뉴스들 팩트체크 해 볼까?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난무하는 각종 정보와 현상, 주장들은 과연 진실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로 인한 가짜 뉴스의 피해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지구는 약 0.6~0.8℃ 정도 따뜻해졌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 선동을 주도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이 생겨나 수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극지방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북극곰이 멸종하고 산호초가 사라지며, 폭염과 산불이 증가하고, 기상이변은 더욱 강하고 빈번해진다’라는 등의 기후 대재앙 뉴스들이 언론 매체들을 도배하고 있다. 하나하나 따져볼 일이다. 극지방 빙하는 녹는다는 뉴스부터 보자. 엄밀히 따지면 ‘극지방 빙하가 녹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북극해의 여름철 빙하는 감소하고 있지만(2012년 이후 증가 추세), 겨울철 빙하는 증가하고 있다. 남극대륙에는 연간 약 820억 톤의 새로운 빙하가 계속 쌓이고 있다. 이는 검증된 논문으로 밝혀졌고 미항공우주국(NASA)도 2015년 공식 발표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 도시가 침수되고 많은 섬나라가 사라진다는 위협 또한 명백
- 관리자 기자
- 2023-03-28 10:04
[김수경 칼럼] 김대중의 용서는 굴욕이었을까?

[사형 선고 내린 전두환을 용서한 김대중]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재야인사였던 김대중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한다. 그는 군사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이 확정된다. 당시 김대중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회복되면 먼저 죽어간 나를 위해서 정치보복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남긴다. 사건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대대적인 구명운동이 벌어김대지자 압박을 느낀 신군부는 김대중의 형을 20년으로 감형한다. 김대중은 “다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1982년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한다. 당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수괴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것이니, 평소 내가 설파했던 ‘용서론’을 실천하기로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앞으로 더 이상의 정치 보복이나 지역적 대립은 없어야 한다는 내 염원을 담은 상징적 조치였다.” 이 두 개의
- 관리자 기자
- 2023-03-28 08:39
[白臨斷想] ‘가짜 판결’과 사법 사망선고

가짜뉴스는 진짜 뉴스로 바로잡아 응징한다. 누가? 언론이 하고 눈 밝은 독자, 국민이 그렇게 한다. 그렇다면 가짜 판결은 없을까. 가짜 판결은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나. 이쯤 되면 난감하다. 신뢰 잃은 심판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말인가. 그 전에 “판결이 가짜라니?”, “감히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다니?”. 대뜸 이런 반론부터 나올 법하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있고 가짜 판결은 없나? 가짜뉴스란 용어도 과거엔 없었다. ‘가짜’와 ‘뉴스’가 함께 할 수 없는 모순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뉴스의 권위를 떨어뜨려 이용하려는 반(反)지성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짜뉴스’란 용어가 일반화됐고, 때로 공존 공생하며 부와 권력과 명성까지 가져다준다. 아무리 그래도 법원 판결을 ‘가짜’라는 용어와 묶는 것은 좀 과하다는 반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여받은 그 권위를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고 있는 게 사법부 자신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했거늘, 모순적 판결을 함으로써 정의와 상식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압도적 거대 의석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두고
- 백림 기자
- 2023-03-26 18:04
원자력 안전성 왜곡하는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넘쳐난다. 원자력 부문도 극심하다. 원자력 안전성을 폄훼하는 가짜뉴스는 지난 수십 년간 있었다. 과학과 기술 영역에서의 가짜뉴스는 판단이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깊게 뿌리박힌 가짜뉴스의 영향은 막강하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끌어내기까지 했다. 첫째, 신문 지상의 원전 사고 뉴스이다. 사고로 표현되는 대부분 문제는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고장이다. 자동차에서 전조등의 고장을 사고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원전의 부품 고장은 사고라고 오보된다. 이 경우 전문가들은 별문제가 아니고 안전하다고 말한다. 언론과 대중은 믿지 못한다. 국정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한다. 문제가 아닌 것이 밝혀지더라도 슬그머니 사라지지 후속보도가 되지는 않는다. 그토록 많았던 국민적 관심은 이때쯤이면 증발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지난 40년간 이어졌다. 그간 신문 1면을 장식한 원전 고장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뉴스에 국민이 놀라는 모습이 더 놀랍다. 2018년 국민적 우려를 짜낸 라돈 침대 사건은 202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 침대회사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민사소
- 관리자 기자
- 2023-03-26 06:00
가짜뉴스와 반(反)지성주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한국 사회 곳곳을 병들게 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MBC가 확산시킨 ‘뇌송송 구멍탁’의 광우병 소 파동,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탈 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근거로 내세웠던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로 1,368 명이 사망했다”라는 주장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와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대놓고 가짜뉴스를 내놓았고, 또 퍼뜨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들이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주장을 사실인 양 늘어놓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지위로 인해 이들의 주장이 무게감 있게 전파됐고, 이들과 정치적 진영을 같이하는 사람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폐해를 입었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사회관계망(SNS)과 유튜브 등을 통해 개인들이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가짜뉴스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언론사와 정치지도자의 의도된 거짓뉴스 살포에는 비할 바가 못 된
- 관리자 기자
- 2023-03-24 14:22
[민경우 칼럼] 운동권 반미주의 역사 전쟁의 퇴행

1. 문명과 문명, 국가와 국가가 충돌할 때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이 일어난다. 19세기 후반기 전 세계에서 벌어진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충돌과정에서도 그러했다. 제국주의가 접근해 올 때 첫 번째 반응은 저항이다. 우리로 치면 항일의병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제국주의의 기술과 제도를 수용하되 정신과 문화는 자기 것을 지키자고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의 동도서기나 일본의 화혼양재 같은 것이 그러하다. 제국주의 본국에 조금 더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예 문화나 사상까지도 본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차용하여 바꾸자고 주장할 수 있다. 우리로 치면 이승만 계열이 그런 입장이었다. 그들을 개화파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미국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 된다. 개화파는 지식과 기술을 숭상하고 시류와 세태에 민감하여 기회주의로 보일 수도 있다. 특히 80년대 386 운동권이 개화파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갔다. 386의 핵심 이데올로기는 반미와 반일이었다. 그들은 반미를 위해 개화파를 사상적으로 공격하며 역사전쟁을 주도한다. 386에게 개화파 매도는 단순한 역사해석 문제가 아니라 정치투쟁의 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2. 박정희류의 민족주의는 근대적.산업적.부국적 성향이
- 관리자 기자
- 2023-03-22 14:18
맹목적 AI 기술이 초래할 위험에 두려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위해 국가가 나서야

[편집자 주] 바른언론 시민행동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서 발제를 맡은데 이어 본 매체 트루스가디언의 창간 칼럼을 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22일 자 조선일보에 챗GPT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윤 교수는 칼럼에서 챗GPT 같은 AI 기술이 가져올 가짜뉴스 양산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언론의 역할, 국가의 지원 등을 강조했다. 윤 교수와 조선일보 측의 양해를 얻어 칼럼을 소개한다. [朝鮮칼럼 The Column] 챗GPT가 전해준 섬뜩한 경고 요즘 어딜 가든 챗GPT가 화제다. 미국의 오픈AI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이다. 웬 호들갑인지 궁금해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서울대학교의 윤석민 교수를 아시나요?” “네, 윤석민 교수는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이며, 컴퓨터 비전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학자 중 한 분입니다. 또한 인공지능 연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AI 전략 수립에도 참여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과 다른 분이군요. 혹시 같은 대학교에 같은 이름을 가진 교수가 또 있나요?” “네, 대학교에 같은 이름을 가진 교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 관리자 기자
- 2023-03-22 09:55
폐해 직접 경험한 가짜뉴스 걸러내려 시민 운동에 동참

[편집자 주] 본 매체 트루스가디언의 모태인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 운영위원인 함운경 씨가 최근 주간조선과 인터뷰를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가 한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서, 이번에 좀 걸러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른언론시민행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주간조선과 그의 허락를 얻어 인터뷰 기사를 전재한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서울대 물리학과 82학번으로 이른바 '삼민투' 공동위원장을 지내며 1985년 5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함운경(59)씨의 현재 직업은 '네모선장' 대표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횟집 '네모선장'에서 그는 직접 횟감을 손질하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미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6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두 차례 더 투옥되며 반미, 반제국주의 운동에 헌신하던 그의 입에서 이제는 낯선 말이 나온다. "내가 1만3000원짜리 생선탕을 파는데, 나도 못 사먹을 것 같다" "인건비가 문제다.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하다가 나가니 그냥 내가 주방장 한다"…. 횟집 사장답게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걱정한다. 지난 3월 10~15일까지 그와 수차례 통화한
- 관리자 기자
- 2023-03-20 09:51
[김수경 칼럼] 민주당은 왜 이완용을 소환했나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진보와 일본 보수가 동시 이득 지난해 영화관에 ‘한산’을 보러 갔을 때의 일이다. 거북선의 용머리가 왜군의 배를 박살내는 장면에선 너나 할 거 없이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적어도 그때 만큼은 관객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영화관을 나서면서 문득, 한일관계의 미래에 과연 해법이 있을까 싶었다. 반일감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반일감정이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내 마음 하나조차 어쩌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민족의 집단적 체험 속에 아로새겨진 왜구의 침탈과 일제의 폭압이 어찌 쉬이 잊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복원 의지는, 순전히 정치공학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위험하다. 반일감정을 건드릴 게 분명하고 지지율 하락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여권에서는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했고 야권에서는 굴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마도 정확한 평가는 그 중간 어디쯤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윤 대통령이 감수한 위험에 비해 야권의 반응이 매우 ‘안전하다’는 점이다. 민주당 인사들은 삼전도의 굴욕, 명성황후 시해, 을미사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가쓰라-태프트
- 관리자 기자
- 2023-03-1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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