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정 후보가 6일 이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고 제보해 줬다"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전해졌다. 구 장관은 지난 2일 X(구 트위터)에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같은 날 해당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러한 허위사실이 급속도로 확산할 경우 외환시장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고발장
지난해 불거졌던 충남 천안의 한 유명 베이커리의 ‘시멘트빵’ 논란이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목천읍 소재 '브레드보드'의 대표 A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매장의 리뉴얼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인 B씨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 897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기성률과 무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켰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같은 해 3월에는 현장을 무단이탈했고,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37%에 불과했다. 갈등이 커지자 B씨는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A씨를 압박했고,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 중인 1층에서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상태로 반죽을 해 빵을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지역 관공서와 언론 등에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공사는 1층에서 진행됐고 반죽 작업은 3층에서 직원 교육용으로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B씨의 제보에 의한 언론보도는 일파만파 퍼졌고, 온라인 상에서도 '시멘트빵'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군 장병과 나라사랑카드 이용 손님을 위해 복합 휴게 공간 '하나 나라사랑카드 라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카드 라운지'는 서울시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인근, 하나은행 본점과 연결된 위치에 마련됐으며, 접근성이 높은 도심 거점 공간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라운지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하나은행은 라운지를 단순 대기 공간이 아닌 손님 경험을 확장하는 체류형 공간으로 기획했다. 라운지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이 가능하며, 휴대폰 충전 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 등 기본 편의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군 장병 및 나라사랑카드 소지자는 ▲라운지 내 셀프 커피 바 ▲배낭이나 캐리어 임시 보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외출이나 휴가 중인 군 장병들이 더 편리하게 도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라운지 현장에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손님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보조배터리, 핸드크림 등 실용적인 경품을 즉시 제공하는 '현장 발급 이벤트'가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군 장병 응원 이벤트'를 통해 응원
서울시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및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하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간 공통자재 864개 중 자주 쓰는 자재 100개는 매월 배포하고 가격 변동 폭이 적었던 나머지 자재 764개는 반기 단위로 배포해 왔지만, 이번 대응으로 모든 공통자재단가를 월 단위로 배포한다. 이를 통해 원자재 가격 반영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공사비 산정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추진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만 별도 조정하는 단품조정도 가능해 급등 품목에 대한 신속한 공사비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학술회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지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통일부의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관계’ 대신 ‘한국·조선 관계’, 즉 ‘한·조(韓·朝) 관계’라는 용어도 병행됐다"며 "이는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외부 석상에서의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대법원 판례, 정부 공식 문서·통일 백서 등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측’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부가 북한을 별개의 ‘실체적 국가’로 호명하고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통일부는 1969년 설립 이래 ‘통일’을 부서의 이름으로 삼아왔으나 이제 ‘통일’보다 ‘평화공존’만을 강조한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면서 "정 장관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으로 간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서울시가 서울청년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퇴한 청년 직원들의 기자회견을 전한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지난 26일 해명했다. 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청년센터 종사자 제보에 즉시 대응했으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마포 서울청년센터는 마포구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자치구에 청년센터 운영 예산 일부를 보조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청년의 권익향상 등을 위해 해당 제보 접수 즉시 마포구에 근로계약 위법 해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근로자 보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여러 차례 공식 요구했다"며 "근로계약 위법성 관련 사항은 시정요구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추가 제기된 임금체불 제보에 대해서도 마포구에 즉시 시정요구를 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참석자들이 전수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체 서울청년센터 1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월에 근로계약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 마포센터 외 16개 센터에서는 근로계약 법령 위반 소지가 확인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달에 공인노무사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