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전 대통령)이 깼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함께 출연한 KBS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END는 실패한 좌파 대북정책 재판”이라며 “북한몽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그분들은 퍼주기 안 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살려냈습니까”라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같은 건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깨서는 안됩니다”, “그걸 누가 깨버렸어요? 윤석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박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국방 백서 확인 및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현황을 보면, 공미연은 “국방부가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있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체결 이후 모두 17차례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미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과 사립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고,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인 공립교원 54명 중 4명은 징계부과금 3배인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과금 1배인 경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사립교원의 경우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 총 1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4명에게는 감봉(69명), 견책(5명)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청탁금지법·학원법 등을 위반한 것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가 지난 2020년부터 6년간 5만2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금융 · 물류 기반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성상 보안 강화가 요구되며 침해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확대 요구도 뒤따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에서 탐지된 사이버 침해 시도는 5만2656건에 달했다. 이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전체 64개 소속 · 산하기관 침해 시도(5만 6076건) 의 93.9%에 해당한다. 해킹 대응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같은 기간 391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우정사업본부를 향한 공격 집중도가 뚜렷하다. 기관별로는 주무 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3만 4757 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8078건, 우체국물류지원단 5408건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959건, 우체국금융개발원 1454건 순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서울·부산경남마주협회(협회장 조용학·신우철)는 지난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기념하며 더러브렛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졌다. 10일 마사회에 따르면,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지난 2023년 '더러브렛 복지기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10억원씩, 연간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오고 있다. 해당 기금은 은퇴 경주마를 비롯한 말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된 동물보호의 날은 생명권 존중과 복지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마사회와 마주협회는 이처럼 뜻깊은 날 복지기금 출연식을 가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겼다. 한편,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동물보호의 날 기념경주'가 시행되며 경마팬들과 관계자가 하나 돼 동물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통해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창 기자
SPC그룹(회장 허영인)이 차세대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한다. SPC그룹은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차세대 ERP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13개 법인, 27개 공장, 31개 물류센터에서 제각기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전 계열사가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수행·관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SPC그룹의 차세대 ERP(SAP S/4 HANA)는 '3S(표준화·지능화·속도)' 전략을 중심으로 구축됐다. 차세대 ERP의 가장 큰 변화는 표준화(Standardization)다. 기존에 물리적으로 분리돼 관리됐던 업무 프로세스와 데이터 정보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꿔 시스템을 통합했다. 이를 통해 정보의 관리와 공유가 편리해지고, 새로운 브랜드 론칭이나 사업 확장도 용이해졌다. 지능화(Smart) 부문에서는 15개의 신규 솔루션들을 도입해 주요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디지털로 전환했다. 속도(Speed) 측면에서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속도를 크게 높이고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가 완전히 균형을 잃은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부터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공영방송 MBC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다”면서 노골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지난달 25일 뉴스데스크는 <“재판 독립·신분 보장”...‘성찰’은 없었다> 리포트에서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세상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공식석상에 선 대법원장의 말에는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후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여권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선 전에 파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 TB에서 올해 5월 기준 128만 TB로 약 60% 증가했다. 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며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
추석 연휴를 끝내고 8일 만에 열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급등해 출발했다. 10일 서울외환시장과 뉴시스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했다. 이는 장중 1440원을 찍은 지난 5월2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뉴시스는 “연휴 기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휴 기간 프랑스 총리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했다. 엔화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하면서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이날 환율은 연휴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해 1420원 초반에서 출발한 뒤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우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