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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방통위 무력화 그만" vs "2인체제 위법"…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항소심 공방
1심 재판부 지난달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인용 2심 재판부 “30일까지 추가 자료 받은 뒤 이후 인용 여부 결정하겠다” “2인 체제는 야당이 추천 안 한 탓” vs “尹이 거부” 양측 의견 팽팽히 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현 방문진 이사장 측이 항고심에서도 맞붙었다. 양측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방통위 측은 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 구성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들은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될 방송은 대한민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마치 MBC 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공익이고 방통위의 처분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데 참으로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사익을 마치 공익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방통위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며 이분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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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석 전 여야의정협의체는 불발… 의협 "총리가 아직도 전공의에 막말"
13일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협의체 시기상조" 전날 한덕수 총리 "의료 공백 책임 정부"란 지적이 "전공의에게 먼저 책임" 발언 …
13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구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협의체에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의정갈등의 책임을 의료계에 묻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라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협의 이번 결정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8개 단체가 연석회의로 참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의료계에 거듭 촉구했지만 의료계가 추석 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밝힌 것이다. 최 대변인은 한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최 대변인은 "전날 한 대표가 응급의료체계 점검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지금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고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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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尹대통령 내외 추석 인사… "군경·소방·응급 의료진께 깊이 감사“
"명절에도 국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응급실 의료진께 감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영상 메시지에는 김건희 여사와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함께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꽉 찬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며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주신 덕분에 밝고 희망찬 내일이 열리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건희 여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상 인사에는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결혼 이민자를 둔 가정의 아이들로 이들 모두 한복차림으로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우리 국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상 촬영후 어린이들에게 대통령 캐주얼시계, 문구류, 간식 등을 넣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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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호기심에서 출발… 악용 가능성 깨우쳐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호기심으로 유입되는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들마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현실에서 이것이 범죄라는 자각이 없다는 얘기다. 또 "국외 사업자는 자율 규제기구에 참여하지 않아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딥페이크 확산의 이유로 지목된다. 정필운 “국외 사업자, 국내 자율규제기구에 참여 안해… 실효적 작동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지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는 “1980년대에 어린 학생들은 음란물을 소비하는 사람일수 있지만, 생산하기엔 어려웠다”면서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만든 대상에 성인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도 많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에 대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생긴 문제이니 기술로 막아야한다”며 “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다른 대응 방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 때에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기술이나 도덕·윤리·교육 중 어떤
- 심민섭 기자
- 2024-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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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중대한 법 위반 없다" 했지만… 신문들 “사소한 귀책도 문제"
감사원이 12일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불법 및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를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공사부터 착수한 뒤 예산을 뒤늦게 확보해 나갔던 것과 무자격 업체 19곳에 하도급을 맡긴 것을 포함해 국가 계약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을 일부 확인했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사 업체 2곳에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해 주의 통보를 받았다. 특히 대통령실 방탄 창호 공사에선 수의계약을 맺은 시공업체 브로커가 친분이 있던 경호처 간부의 묵인 아래 4억7000만원 선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15억7000만원원을 가로챈 사실이 확인됐다. 또 관저 인테리어 공사의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으로 이 업체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도급을 준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무자격 업체인 점이 들어났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등 중대
- 김한빈 기자
- 2024-09-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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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폭스뉴스 “아이티 불법 이민자들, 마트 화장실서 옷 벗고 목욕한다” [외신 픽]
(편집자 주: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불법 이민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반려동물 잡아먹는 이민자들’이란 선정적인 소재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이민의 폐해를 호소하는 것과 불법 이민자 전체를 비인격적으로 매도하는 건 다른 문제다. 이 발언은 인종차별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언론은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현실에서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게 사명이다. 미국 소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말한 게 한국에서도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청률 1위 방송사 폭스뉴스가 문제의 마을에서 이민자들이 벌이는 행태를 보도했다. 불법 이민자들이 커뮤니티의 법과 관습을 따르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이곳 정치인의 전언에 따르면, 아이티에서 유입된 이민자(refugees)들이 동네 대형마트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폭스뉴스는 12일(현지시각) “치명적인 교통사고와 문화적 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이티 난민들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 송원근 기자
- 2024-09-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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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해악 제대로 대처해야 AI 발전도 가능… 선의·자율성 따른 규제 찾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가짜뉴스, 선거 맥락, 음란물,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등에 차등적인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공동 주최로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학습, 추리, 적응, 논증 등의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통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회에 해악이 되는 불법 정보에 생산 및 유통 등 역기능 또한 동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서울대 및 인하대 사건 등 음란물에 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적 허위 영상물과 해당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하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 및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른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
- 심민섭 기자
- 2024-09-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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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딸 봉기설' 언급 파장… "'이재명 1심 판결 전후 대규모 집회' 제보 쏟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괴담을 야권이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곧 있을 개딸의 봉기에 대한 공권력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같은 항간의 소문을 비슷한 취지로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란 발언은 거짓이 분명해 당선무효형을 예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증인에게 증언을 유도한 일도 녹취록이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어 역시 유죄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설’을 줄곧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후 개딸이 들고 일어날 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란 또다른 괴담이 돌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일부 극단적인 시위를 자행한 다음 경찰 등과 과격한 충돌을 빚는 등 사회 혼란과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시나리오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고 미리 계엄령 괴담을 흘려 공권력이 극단적인 시위에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12
- 송원근 기자
- 2024-09-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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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소영의 금투세 비유… "비포장도로서 통행세? 아우토반으로 다 넘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던 이소영 의원은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지금은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비포장도로라면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포장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용자들은 바로 옆 ‘아스팔트 도로’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비포장도로는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공감했다. 그러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의원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면서도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 김한빈 기자
- 2024-09-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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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발언, 거짓이나 명예훼손은 아니다"… 대법 판결
지난 2019년 8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급 수입 스포츠카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거짓이긴 하나 명예훼손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가 당시 故김용호 연예전문기자와 함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던 중에 일어났다. 방송 중 故김용호 기자가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한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 의혹은 당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반감에 불을 붙이며 정치권 전체로 확산됐다. 조민 씨 측은 즉각 이를 반박하며 경찰에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포르쉐 탄다’는 발언이 허위는 맞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김세의 전 기자는 팩트체크가 부족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했다. 조씨는
- 송원근 기자
- 2024-09-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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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당·정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추진… “반사회적 범죄 철퇴를”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불법 추심과 같은 반사회적 대부 계약을 강력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내수 침체로 인해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려는 서민들이 늘고, 그에 따라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불법 추심의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능력도, 신용도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법만 고친다고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진 않는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당국의 지속적 감독과 감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불법 대부업체는 점조직으로 영업해 제도 개선과 처벌만으로 단기간에 없애긴 힘들다. 정부는 꾸준한 수사·단속과 피해자 구제를 통해 불법 대부업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악질 불법 사채 원천 무효화”…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불법 사채의 막대한 폐해를 고려할 때 당정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 김한빈 기자
- 2024-09-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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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3일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