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9.15 (화)

기상청 제공

메뉴

닫기

뉴스

홈
뉴스

국세청, 물가 올린 시장 교란 농·축산물 업체 23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수급 불안을 내세워 출하가 인상을 당연시해 온 계란 생산농가와 할당관세 혜택을 사유화 한 농산물·육류 유통업체 등 명절 밥상 물가를 끌어올린 농축산물 취급업체 23곳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계란이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계란 생산농가 11곳은 3~5년에 걸쳐 수십억 원 대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없는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해 은닉했으며, 가족이 대표로 있는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산란용 병아리를 넘겨 이익을 분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업체의 경우 농·어민의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악용해 대표 배우자 명의의 실체없는 양계장을 차려 매출을 분산한 다음 이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산란용 병아리를 매입하였음에도 대표 배우자 명의의 양계장과 거래한 것처럼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기도 했다. 또한
- 심민섭 기자
- 2026-09-14 17:53
국힘, '제넨셀 치료제' 93명 투약에 "청문회 아닌 '국민 생명권 침탈'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이 제기된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알려지자 "지금 필요한 것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아닌 '국민 생명권 침탈' 진상규명"이라고 14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로비의 결과는 이런 것이었다. 햄스터가 피를 토하면서 폐사했다. 그런데 그 치료제를 실제로 93명이 맞았다"며 "결국은 오빠 로비 의혹의 결과에 집중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 무모한 일을 김 후보자가 결국 로비로 만들어준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공소취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제넨셀은 임상 2상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에서 햄스터 사망과 토혈, 심각한 폐 비대증 등 불리한 결과
- 심민섭 기자
- 2026-09-14 16:46
서울시, 오는 16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대비 무료 셔틀 1500대 투입

서울시가 오는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을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 1500대 투입과 지하철 증회 및 연장 운행을 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임금협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는 올해 들어 두 차례 파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노조가 강경대응을 예고한 만큼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파업에 대비 중이다. 우선 지난 파업 당시 700여 대를 투입했던 무료 셔틀버스를 이번에는 최대 1500대까지 확대 운행한다. 특히 200여 대는 주요 간선도로에 투입해 구(區)간 이동도 지원한다.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간선노선 셔틀버스 투입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셔틀버스 운행 노선과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철도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총 202회 증회 운행하고, 막차 시간은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지원할 게획이다. 또한 승용차 이용 증가에 대비해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임시 중지하고, 일반 차량의 통행도
- 심민섭 기자
- 2026-09-14 15:27
용혜인, 2주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 "민주당, 결단해달라 의견 전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명된지 딱 2주가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뜻은 민주·진보 진영 내의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온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었을거라 생각한다"며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
- 심민섭 기자
- 2026-09-13 12:39
한성숙, 사찰 의혹에 "사찰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송구"… 한동훈 "즉각 파면시켜야"

한성숙 국무총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11일 사과했다. 다만 한 의원은 한 총리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 못 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총리실의 결정을 보고 한 총리 사퇴 촉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찰은 아니다. 한 의원이 (기자회견)하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실도 가서 설명하고, 한동훈 의원실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가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 의원과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본인은 저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 국민께는 송구하다는데 저에 대한 사과는 끝까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총리실에 '해당 공무원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총리의 진퇴에 관한 문제는 해당 공무
- 심민섭 기자
- 2026-09-11 18:33
금천구 시흥3동 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 최고 20층에 586세대 공급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에 공공임대 118세대를 포함한 58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 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 됐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며,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 구역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합심의 통과된 본 사업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의 시범사업지 1호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마쳐 표준처리기간 대비 1.5년 단축했다. 해당 사업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존
- 심민섭 기자
- 2026-09-11 17:34
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757원 결정… 월 266만 원대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121원의 5.2%인 636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66만 6213원이다. 시는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57원 높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119.2%로, 118% 수준인 정부의 적정임금을 상회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 심민섭 기자
- 2026-09-10 20:28
한동훈, 김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검찰에게 받은 자료 아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제 이름으로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며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계획서 유출 관련 질문에 "기소계획서든 무슨 계획서든 공적인 목적으로 그게 밖으로 나오고, 그걸 공적인 목적으로 폭로하면 안되나"라며 "독약 로비에 관여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인 검증이 필요한 공익이 있느냐'의 문제고, 공익이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공익적인 사안에서 내부자들이 관련한 자료를 내세우면 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색출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저는 수사 자료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근거는 유출을 주장한 사람들이 내야한다"면서 "KBS, 경향, 노컷 그리고 한겨레 등은 제가 일부 갖지 못한 녹취록을 계속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그 논리라면 그 곳들도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심민섭 기자
- 2026-09-10 19:17
하나은행, 노후 자산 형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하나은행은 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해 개인투자형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로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10만원 단위로 10년물과 20년물 국채의 매입이 가능하며,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복리 효과에 따른 수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매입하는 만큼 세제혜택도 특징이다. 국채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돼 만기가 길수록 연복리 효과가 커지며, 적립금 수령시에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돼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발행일은 매월 20일이며, 이번달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달에는 영업점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며 다음달부터는 하나은행 공식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서도 청약이 가능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전용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손님에게 장기 복리효과와 세제혜택을
- 심민섭 기자
- 2026-09-09 16:29
서울시, 난지캠핑장서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 개최

서울시가 K-BBQ와 도심 속 캠핑·피크닉을 결합한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을 다음달 24일부터 25일까지 난지캠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서울 바비큐 페스티벌’에는 2만 8000여 명이 찾았으며, 행사 종합만족도는 86.5%, 재참여 의향은 93.1%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재참여 의향은 98.1%에 달해, K-BBQ를 활용한 서울의 미식관광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올해는 지난해 높은 호응을 얻은 K-BBQ 체험을 더욱 풍성하게 확대한다.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셀프 BBQ존’을 비롯해 스타 셰프들이 참여하는 ‘바비큐 마스터즈’, 서울의 고기 맛집이 참여하는 ‘바비큐 빌리지’ 등을 마련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서울의 맛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K-BBQ를 즐길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셀프 BBQ존’은 별도 장비 없이 방문해 캠핑속에서 나만의 바비큐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시는 ‘양주축협’, ‘한돈협회’, ‘농협식품’ 및 ‘코카-콜라’등과 협업해 방문객은 고품질의 한우·한돈·쌈채소 등을 특별가에 현장 구매해, 미리 준비된 숯불 또는 불판과 조리도구를 이용해
- 심민섭 기자
- 2026-09-09 11:3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수서동, 수서현대벤쳐빌), 1815호
등록번호 :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 김형철 | 편집인 : 심민섭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14일 1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