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학술회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지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통일부의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관계’ 대신 ‘한국·조선 관계’, 즉 ‘한·조(韓·朝) 관계’라는 용어도 병행됐다"며 "이는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외부 석상에서의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대법원 판례, 정부 공식 문서·통일 백서 등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측’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부가 북한을 별개의 ‘실체적 국가’로 호명하고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통일부는 1969년 설립 이래 ‘통일’을 부서의 이름으로 삼아왔으나 이제 ‘통일’보다 ‘평화공존’만을 강조한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면서 "정 장관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으로 간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발상 자체도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통일부 예산은 총 1조 2447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0.9% 증가한 규모이며 남북협력기금이 25.3% 급증했다"며 "국민 세금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부서가 공개적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이자 위헌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 후 계속되는 정 장관의 발언은 오히려 북한의 논리에 말려 들어간 듯한 인상을 준다"며 "통일부가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공존’만을 외친다면 부서 명칭과 존재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교모는 △공개석상에서 헌법 정신을 훼손한 정 장관의 사퇴, △통일부의 명칭·기능·존립 이유 재검토 및 조직의 존폐 논의, △정 장관의 발언이 외교·통일 정책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를 국내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