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정은 제외한 채,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등의 내용의 헌법 개정안 추진을 공론화와 국민적 숙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교모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헌법이 국민과 우리 자손 모두의 영원한 규범이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이 같은 부분·졸속 개헌 시도를 반대한다"며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가운데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향후 국가와 헌법에 대한 신뢰와 국가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이후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그들이 선출된 선거 제도의 무결성 문제로 훼손되는 가운데 헌법까지 개정되면 국가 자체가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며 "먼저 사전투표 철폐 등 투표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높인 후 개헌을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특정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세계 헌법사적으로도 이례적이며, 특정한 사건을 헌법이라는 영원한 규범에 영속화하는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며 "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이슈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며 마무리해 이슈 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지난달 27일 '뉴스신세계' 코너에서 <트럼프, 이란 발전소 공격 열흘 더 유예>, <2차 석유 최고가격제…210원씩 인상>, <대통령 긍정평가 65%… 지난주보다 -2%p> 등 다양한 주제로 권순표 앵커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정은 MBC 기자와 함께 토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李 정부 출범 후 최저치>, <장동혁 격노 "왜 대표 중심으로 못 뭉치나">,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무소속 출마?>, <주호영-한동훈 연대설… 실체있나?> 등과 같이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약 28분 동안 진행했다. 반면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정청래 '쉬운 선거' 낙관론에 경고>, <유시민 ABC론… 당내 갈등 증폭?>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약 2분 30초 진행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모임통장'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하는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하나모임통장'은 모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출금 영역'과 '금고 영역'을 분리한 차별화된 구조를 채택했다. 일반적인 이체나 결제에 사용하는 자금은 입출금 영역에서 관리하고, 별도의 자금은 금고 영역으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 특히, 하나원큐 앱을 통해 금고에 보관하는 자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최고 연 2.5%(기본금리 연 0.1% + 우대금리 연 2.4%)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임 자금을 단순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은행은 모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금융 거래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고 모임 총무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N 정산기능과 총무 변경 기능도 탑재했다. 관련 상품 출시를 기념해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통장 신규 손님을 대상으로 가입자 전원에게 파리바게트 상품권(3천원)을 제공하는 '얼리버드 오픈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상품 출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결론을 내자,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비판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통일교로부터 명품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전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시계 판매 회사와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등을 압수수색해 2018년 2월 9일 정 전 실장이 785만원짜리 카르티에 시계 1점을 구입한 사실과 전 의원의 지인이 2019년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시계와 함께 제공받은 현금 수수 의혹의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현금을 수수했더라도 시계를 포함한 금품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 확정하기 어려워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해 기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의원이 2019년 10월 통일교로부터 자서전 500권의 구매 대금으로 현금 1000만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체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고,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받는다”며 "비정규직은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희한하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래야 문제가 풀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자발적 실업은 실업수당을 안 주니 사용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형식으로 사퇴하지 않나"라며 "자발적 실업에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업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자발적 실업은 자기가 좋아서 그만둔 것이라 실업수당을 안 준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에 대해 방어하면서 시간을 과장해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부대변인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월요일 저녁 늦게 도착해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 회의를 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 오후 새벽 3시에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1박 3일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외유성이라고 공격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충실히 소명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라고 해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성동구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칸쿤에는 첫날 오후 5시에 도착했고, 셋째 날 오후 1시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면서 "칸쿤에 도착한 '오후 5시'를 '저녁 늦게', 칸쿤을 떠난 '3일차 오후 1시'를 '그날(2일차) 저녁 오후 새벽 3시'라고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왜곡해 해당 논란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
대혼돈의 시대다. 대외적으로는 중동전쟁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금리도 오르며 주가는 곤두박질치더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소식에 유가도 하락하고 환율도 진정되고 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휴전을 앞두고 힘겨루기하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등의 엄포에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크게 보면 구 동유럽과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지속되어 오던 미국 일극체제의 지속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과 나토의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완전히 대혼돈의 시대다. 새 질서 탄생 전의 혼돈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내적으로도 글로벌 혼돈 못지않다. 목전에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공천 잡음 등 혼란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도 한다는 소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광주항쟁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5·18 광주항쟁과 부마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아직 미흡한 사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