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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권성동 "민주당, 헌재 장악 응모… 명백한 내란이자 국가 전복"
"마은혁 후보자, 레닌주의 기치 인민노련서 활동…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일 뿐" "우선 행정부 마비시켜 헌법재판관 임명권 탈취하고, 대통령 파면 강요하려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협박에 대해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3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들과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를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김복형·정형식·조한창)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며 “(마 후보자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여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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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與, 민주당 초선·이재명·김어준 고발… "내란·강요 미수 혐의"
지난 29일 민주당 초선의원들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무위원 일괄 탄핵" 김어준도 유튜브 방송서 언급… 與주진우 "누구도 생각 못한 김어준의 지령"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 후보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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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北인민군이 우리 국민 1000명 살육…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정부 차원 공식 인정
1950년 6월 28~29일 인민군 43사단과 4사단 5연대 소속 북한 인민군 50여 명 서울대병원에서 이틀간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 무차별 학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중 자행됐던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지난 1950년 6월 28~29일 이틀간 북한 인민군이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 1000여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조만간 이번 사건을 의결한 뒤 정부에 북한 당국의 사과 요구 및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이 인정한 ‘적대 세력’이 저지른 단일 학살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신문은 “(진실화해위는) 내달 초 전체 회의를 열고, 인민군 43사단과 4사단 5연대 소속 북한 인민군 50여 명 등이 1950년 6월 28~29일 서울대병원에서 이틀간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공식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고(故) 유월임씨 조카 최롱(82)씨가 지난 2022년 6월 진실 규명을 신청해 그해 9월 조사에 들어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극동사령부 ‘한국전쟁범죄조사단(Korean War Crimes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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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中 서해 구조물 규탄… "안보 정면 도전, 우리도 설치해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 주한중국대사 초치 등을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중국이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사실상 해양 알박기에 나섰다"고 중국을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략의 판박이"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 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해는 단순한 바다가 아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이다"라며 "수많은 어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고 대한민국 장병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를 지키지 못하면 국가의 주권도 정체성도 미래도 지켜낼 수 없다"며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중국의 서해 공정 그냥
- 송원근 기자
- 2025-03-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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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폭행 땐 가중 처벌토록"… 홍준표 "이재명 때리면 그냥 사형하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권에선 비아냥이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신변 위협 문제를 제기하며 방탄복을 입고 다니는데, 장 의원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행위를 금지한다. 또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여권에서는 장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의원을 국민이 때리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라는 해석과 함께 "의회 폭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예 이재명 의원을 때리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안도 발의하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 심민섭 기자
- 2025-03-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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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韓총리 복귀 늦었지만 다행… 민주당, 최상목 탄핵 즉각 멈춰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추라고도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탄핵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정을 안정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한 대행을 격려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 검사, 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라고 꼬집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의 손발을 묶어놓으면서 민생과 경제의 회복을 운운하면 국민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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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총리 탄핵 기각…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한 명뿐이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후보자 3명 임명 거부로 인한 헌법 수호 의무 위반 ▲12·3 비상계엄 공모 또는 방치 ▲'내란 상설특검' 임명 고의 회피 등 5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결국 결정문은 “한 총리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의 결정이다. 많은 법조인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탄핵소추 요건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 즉 국회의원 재적 과반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고 봐 헌재가 탄핵을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 같은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두 명뿐이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이라는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탄핵소
- 송원근 기자
- 2025-03-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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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與 "이재명, 국정 파괴 테러리즘"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대상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최 권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 내겠다는 의도"라며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털고서도 무혐의가 나왔던 10년 전 미르재단 의혹을 끄집어내 (최 권한대행을) 억지 고발한 것도 개탄스럽다"며 "입법권은 독점했지만, 큰 정치·제대로 된 정치는 이 대표의 사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이 대표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번째 탄핵안은 최근 이 대표가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 심민섭 기자
- 2025-03-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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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한덕수 탄핵 기각 시 석고대죄해야… 내란죄 철회로 정당성 상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기일을 24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일에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며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민주당은 왜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며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한 총리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 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대 0으로 귀결됐듯이, 이번에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국민
- 심민섭 기자
- 2025-03-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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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앞 '계란 투척'에 '평화 시위' 강조… 경찰은 민주당에 사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해 '평화 시위'를 강조했다. 경찰은 이 사건으로 항의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일어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면담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백 의원에 대한 폭력행위에 경찰의 안이한 대응 태세를 질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경찰 수뇌부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한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헌재 앞에 차벽을 설치하고 극우 유튜버들의 헌재 앞 통행을 통제하겠다"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경찰 경호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항의 방문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아니다”라며 “헌재에 대한 겁박 행위고, 국민에 대한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백 의원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에 날계란에 이마를 맞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번
- 심민섭 기자
- 2025-03-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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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2% vs 민주당 38%…정권 교체 51% vs 재창출 36% [NBS]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NBS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다만 같은 기관 조사에서 전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도는 6%p 빠졌고, 민주당 지지도는 2%p 늘었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3월 3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 개혁신당(1%), 진보당(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9%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전 조사(3월 2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6%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6%p로 오차범위(±3.1%p) 안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0%), 부산·울산·경남(47%) 등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5%), 대전·세종·충청(43%)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4%), 60대(50%) 등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40대(51%)
- 송원근 기자
- 2025-03-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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