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생긴 균열이 표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라고 썼다. 최근 2030 연령층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노조 통장도 보겠다”>는 리포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 표적 심의"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MBC 측은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통해 “많은 방송사에서 노조 회계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보도했다”며 “정부가 직접 노조 회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당시 SBS도 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SBS의 보도를 인용함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MBC는 서면 진술과 마찬가지로 SBS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치 방심위가 MBC에만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BS는 ‘정부가 노조에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는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23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1)의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가 가능해진 건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는 6인의 재판관으로만 구성돼 있어 심리는 가능했지만 결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8인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선고 요건인 '재판관 7인'이 충족됐다. 지난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피청구인에게 이처럼 사과를 한 건 이례적이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며 “만약 거기에 더해 2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JTBC를 겨냥해 조작 보도 의문을 제기했다. JTBC는 ‘극우 유튜버’가 난입을 부추겼다고 보도했는데, 영상에서 지목된 이 유튜버는 사실 ‘아찔아재’란 극좌 유튜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JTBC는 방송 화면에 ‘아찔아재’란 자막을 달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보도하면서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보도해 조작 방송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JTBC는 19일 어쩔아재라는 유튜버가 시민들을 부추기며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극우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외치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며 “하지만 어쩔아재 유튜브는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극좌 유튜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아찔아재가 “2025년 새해 복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받으십시오”라고 공지한 글을 제시했다. 이어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버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해당 유튜버는 진입하는 군중에 동참하지 않고 구석에서 촬영만 하고 갔다”며 “경찰은 그 사람만 꼭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게다가 집권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 찬성이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보다 오차 범위 안이지만 더 우위에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7.5%p 앞선 것인데, 이는 오차 범위(±3.1%p) 밖이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건 6개월 여만이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해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체 특별검사법인 '비상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개별 의원의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소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4명의 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특검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현재 관련자들은 다 기소됐다"며 "사실상 다 수사 완료가 됐다.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특검을 만든 예시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이 체포돼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에 조사할 대상이 없다"며 "사실상 특검은 필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너무 위헌적이고 헌법 위반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며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자필 손편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통상적 수사로는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정선거를 비상계엄을 통해 확인한 이유'를 물었다고 말했다. 실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수사 당국의 수사를 거치면 되지 않았느냐는 뜻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를 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편지는) 부정선거 부분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했다. 국민들이 알고 있던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며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할 정도라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해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최고위원은 비상계엄을 통한 수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이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영장 제시 없이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침입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나”란 질문에 “정당한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제가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출석하게 됐다”며 “여러분들 그날 당시 생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 이후에 벌어진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출석하라고 하니 응하긴 하지만,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한 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다. 1,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문에서부터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 방송에 영장 제시하는 장면이 잡혔다”라고 묻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가운데, 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1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약 5개월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 결과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직전 조사(1월 둘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5%p 상승했고,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다.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민주당 지지도(48%)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도는 총선·대선·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여왔다"며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김의철 전 KBS(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사장을 해임한 절차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단계에서 절차적 위법은 없었다고 봤다. 이사회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의 해임 사유로 제시된 사안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정 적자에 대해 "수신료 수입의 정체와 공적책무 수행으로 인한 지출비용 증가 등이 KBS의 재정상태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했다. 김 전 사장 해임 이후인 지난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손실 239억원 상당이 발생했다고도 부연했다. KBS의 신뢰도·영향력 상실과 관련해선 "(KBS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서 공정성 분야의 시청자평가지수(KI) 1위를 차지했다. 원고는 통합뉴스룸 국장 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