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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민주당 당선자, 줄줄이 당선무효 위기… 검찰 기소, 20명 넘을 듯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인사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2명에 달한다. 공소시효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민주당 당선인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혐의가 무거운 경우가 많아 줄줄이 당선무효형이 점쳐진다. 검찰은 7월 24일 정준호(광주 북구갑)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월경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1만5000여 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고 4만 건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에 위반된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 이미 선거 기간 중에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됐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아파트 가액을 10억원가량 낮춰 신고한
- 송원근 기자
- 2024-09-27 15:20
한겨레 노사 간 임금 갈등,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결렬 땐 파업 수순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겨레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간 교섭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27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기본급 6% 인상을 요구해 온 한겨레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중단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24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겨레 노조는 이미 파업투표가 70%가 넘는 동의로 가결된 상태라, 조정은 파업으로 가는 수순일 것이란 분위기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지난 20일엔 최우성 사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이 임금인상 재원을 1.5배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노조 요구안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유상진 지부장은 25일 노조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사는 처음으로 임금인상 재원을 최대 30억원까지 올리는 대신 (30억원 재원 안에서) 단체협약과 함께 협의하자는 다소 진전된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단협 요구안을 포함하면 기본급 인상은 3.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측은
- 송원근 기자
- 2024-09-27 10:25
"인도-태평양 해양 갈등 심화하는데… 한국, NLL만 신경써선 안된다"

태평양 주변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연합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한국도 인태전략에 협력하고 있지만 해양안보에 대해 “북한에 얽매여 NLL만 신경쓰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주관한 ‘해양주권 수호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였다. 배학영 국방대 교수는 “한국은 해양에 의존하고 있지만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해양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1982년에 채택하며 해양관할권 및 해상 교통로(SLOC)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인태전략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과정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스리랑카 함반토타, 말레이시아 말라케, 쿠바의 하바나항 등을 중국의 해양실크로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해상주요 요충지에 미국의 해군 수송사령부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태전략은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는 지정학적으로 중요
- 심민섭 기자
- 2024-09-26 20:47
법원 “법 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의견… “민주당, 무시하기 힘들 것”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이같은 의견서는 법 제정 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민주당이 일정 부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건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 왜곡'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각호 행위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등도 성립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해외 입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 왜곡죄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 송원근 기자
- 2024-09-26 17:40
민주당의 ‘묻지마’ 증인 채택… YTN, “의회 독재이자 노종면의 복수극”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뉴스전문채널 YTN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YTN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 중엔 민영화와 무관한 사람도 즐비한 데다 YTN이 민영화를 통해 어렵게 정상화로 나아가는 것을 민주당이 훼방놓는다는 반발이 YTN 내부에서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3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 중에는 YTN 김백 사장과 회사 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선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2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처리한 과정을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YTN은 이같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과거 군사독재를 뛰어넘는 의회독재의 목불인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YTN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회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YTN 김백 사장은 민영화 이후 선임
- 송원근 기자
- 2024-09-26 14:03
서울교육감 12년만에 보수 단일화… 여론조사는 좌파 우위인데, 역대 선거 결과 보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2년 만에 보수우파 진영 후보 단일화가 성공함에 따라, 과연 이번에는 서울 교육감 직의 진영 교체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여론조사로는 좌파(진보) 진영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만, 역대 선거 결과는 보수 진영이 우위였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높다고는 하나,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추천이 없어 정권 심판론이 개입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는 2012년 보궐선거 때 문용린 전 교육감이 추대된 후 12년 만이다. 주인공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2014년 선거에선 문용린 후보와 함께 고승덕 후보가 독자 출마해 보수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승리해 내리 3선을 했다. 3번의 선거에서 모두 보수 진영은 후보가 난립했다. 조 전 의원은 "그동안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좌파 진영에선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위원장을 지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 송원근 기자
- 2024-09-26 11:29
한동훈, 尹대통령에 독대 재요청…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이후 독대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만찬 성과에 대한 질문에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주면 어떨까 싶다”면서 “일도양단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만찬자리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당정 갈등 때문이냐’는 우려에 대해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당정 만찬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귀국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을 거고, 당대표실은 추석 민심과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하면서 추석 민심도 다
- 심민섭 기자
- 2024-09-25 17:24
[미디어연대 토론회③] 최진석 이사장… “정치의 실패 극복하려면 '생각하는 시민' 키워야"

24일 미디어연대가 주최한 ‘생성형 AI시대, 미디어 리터러시와 민주시민 교육방안’ 토론회에선 최진석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이사장이 기조 강연에 나섰다. 최 이사장은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비전과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통상 국민들은 ‘정치의 실패’를 염려하지만 실제로 정치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해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 이사장은 이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의 존재를 강조했다. ‘생각하는 시민’을 배양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분열된 정치를 그저 대행하거나 답습하는 데 머무르게 된다는 게 최 이사장 강연의 핵심이다. 바로 교육의 중요성을 짚은 것이다. 최 이사장은 “정치가 혼란스럽고 분열됐을 땐 그것을 바로잡는 자극을 주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시민단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모습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인권단체도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아무 말 안하며, 환경단체는 언제는 도롱뇽 한마리로 국책사업을 막더니,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아무 말 안 한다”고 지적
- 송원근 기자
- 2024-09-25 16:52
미성년 성착취 통로 '우울증갤'… 방심위, 의견 진술 후 폐쇄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디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사이트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23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해당 갤러리에 대해 심의했다. 경찰 측은 사유에 대해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0일 디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디시 측은 자료에서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조치로 삭제(2~3만 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소위는 “작년 5월부터 약 42만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경찰 측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 심민섭 기자
- 2024-09-25 16:23
“‘국토부가 압박’ 보고를 한 게 당신 아니야?”… 이재명, 또 위증 교사하려 했다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의 다소 높은 형량을 구형하며,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밝힌 양형사유 중에는 이 대표 측이 과거 성남시 공무원에게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두루 접촉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고, 이는 범행을 감추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이런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이모씨는 작년 12월 재판에서 “국토부의 용도 변경 압박도, 그런 소문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측근 인사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2년 8월쯤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측근 임모씨가 전화해 “국토부에서 압박했다는
- 송원근 기자
- 2024-09-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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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