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인신윤위-저작권보호원, AI시대 저작권 보호 위해 협력 박차

인터넷신문 유일의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AI시대 저작권 보호 이슈 등과 관련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상암동 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양기관이 업무협약기관으로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저작권 보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 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양기관이 상호협력해 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신윤위와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21년 7월 1일에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와 효과적 저작권 침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후 매년 850여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교육을 공동개최해 오고 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0-08 14:28
128명… 1년간 가자전쟁 취재하다 숨진 언론인 수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을 취재하다 숨진 언론인의 수가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123명이 팔레스타인, 3명은 레바논, 2명이 이스라엘 국적이다. 국제비정부기구인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언론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규모는 1992년 이 단체가 전쟁 피해를 조사한 이래 최대 규모다. CPJ 프로그램 국장인 마르티네즈 드 라 세르나는 "1년 전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언론인들은 보도를 위한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 왔다”며 “보호 대책, 장비와 커뮤니케이션 수단, 물과 식량이 없어도 언론인들은 여전히 세계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르티네즈 국장은 "언론인이 살해, 부상, 체포되거나 망명을 강요당할 때마다 우리는 진실의 파편을 잃게 된다”며 “이들 사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제법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쟁 중 언론인은 민간인으로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국제형사재판소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
- 송원근 기자
- 2024-10-08 10:51
與박준태 "무기징역범, 수감 20년 지나면 가석방… 사형 부활할 때" [2024 국정감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와 피해자 관점에서 미비한 사법제도가 지적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과 서현역 칼부림 등 참혹한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최근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가 만연하고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극악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는 배경에 범죄자 인권을 고려한 온정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권은 천부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에선 누구의 권익이 우선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마땅하다”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다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로 피눈물을 흘리고, 경찰과 교도관이 다치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비웃는 행태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의 강력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돌아가야 하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 송원근 기자
- 2024-10-07 16:24
김태규 직대 “뉴스 제휴 평가의 공정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해야” [2024 국정감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를 맞아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가짜뉴스 근절을 다시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뉴스 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같은 내용의 기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대행은 먼저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 미디어 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경영 규제, 광고 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언급한 김 대행은 “뉴스 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
- 송원근 기자
- 2024-10-07 14:32
정유라가 꼬집은 '문다혜 정신'… "법은 우회전이라도 나는 좌회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만취 음주운전 한 사실이 드러난 뒤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가 이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문다혜 씨가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걸 비꼰 것인데, 정씨는 “법을 어길지라도 절대 우회전은 안 하겠다는 문다혜 정신”이라고 비유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 중 행인을 칠 뻔 했던 장면과 행인들이 항의하는 장면 등이 모두 영상으로 공개됐다. 문씨는 결국 택시와 부딪혔는데,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정씨가 ‘문다혜 정신’이라고 꼬집은 건, 문씨가 택시와 부딪히기 전 시점인 오전 2시 51분쯤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에서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던 장면이었다. 당시 빨간불 신호여서 교차로 진입을 하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강행한 것이다. 문씨는 직진하던 차량들과 엉키면서 한복판에 잠시 멈춰 섰다가, 약 6분
- 송원근 기자
- 2024-10-07 11:06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다시 부결 … 與 "이재명 방탄 그만" vs 野 "국민 명령 거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 부결돼 폐기되자,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윤석열 정부 훼방을 위해 언제까지 생산성 없는 정쟁만 무한 반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공격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재표결을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채상병 특검법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 △지역화폐법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108표에 대해 공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에 대해 얘기할 수 없었다”면서도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총에서의 총의를 바탕으로 재의요구된 법안을 부결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표결 결과에 대해 "도대체 언제
- 심민섭 기자
- 2024-10-04 17:48
"2025년 의대 입시요강은 불법" 김종대 발언은 거짓 [팩트체크]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2025년 의대 입시요강은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가짜뉴스란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0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입시 요강은 2년 전에 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는 게 무계획적이란 취지로 비판했는데 이 발언이 거짓이란 것이다. 김종대 전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패널로 출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던 김성태 전 의원이 “입시요강은, 2025년도 발표된 이걸 흔드는 순간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의료계가 2025년 정원부터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2026년도 입시부터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걸 두둔한 것이다. 그러자 김종대 전 의원은 “원래 입시요강은 2년 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2025년 입시 요강은 2023년 10월에 결정하는 거예요”라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불법이고 편법이란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 말대로 입시요강을 2년 전에 결정해야 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실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의대 증원을 추진한 것이 된다. 본지가 공정언론국민연대
- 송원근 기자
- 2024-10-04 17:17
카카오, 언론사 입점서 정성평가 제외키로… “기준만 맞추면 자동 제휴”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의 콘텐츠CIC(대표 양주일)가 포털 다음(Daum)뉴스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입점 절차가 100% 정량평가로 이뤄진다. 다음뉴스 이용자들이 고품질의 뉴스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로, 이번 프로세스 적용 시 언론사들의 포털 입점 문호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선택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은 오는 11월 중 공지할 계획이라고 4일 카카오는 밝혔다.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는 100% 정량평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포털 뉴스 다양성을 위해 지역, 테크, 생활경제 등 전문 분야별 입점 신청을 받고, 공신력을 갖춘 언론∙기자 단체에 속해 있는지 확인한다. 단체 회원사로서 정관 및 윤리조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후 자체 기사 및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자체 기사 생산비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중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차용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카테고리별 양질의 기사를 접할 수 있도록 전문 분야 기사 생산비율을 충족
- 송원근 기자
- 2024-10-04 15:51
김대남, 당 뒤집어놓고 뒤에 숨어 버티기… "감사직 사퇴가 마땅"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前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간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여권이 발칵 뒤집힌 가운데, 김 감사위원의 사후 처신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하거나 “민주당으로 넘어가 구청장 해먹겠다”처럼 소속 당을 배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게 모두 공개됐는데도 마땅한 해명도 없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4일 채널A 돌직구쇼에 출연해 김 감사위원의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이런 물의를 빚는 사건에 서게 됐을 때는, 당당하면 기자들 취재와 인터뷰에 응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며 “그런데 김대남은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고 변호인 통해서 입장을 내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온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김대남한테 있는데, 김대남 씨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면 왜 나서지 않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참모 출신으로서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도리,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면 본인이 결자해지 해서 감사
- 송원근 기자
- 2024-10-04 15:25
윤석열 대통령-日이시바 총리 "北 도발에 한일-한미일 단합해야" 뜻 모아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가, 총리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일-한미일 협력을 확인했다. 뉴시스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15분부터 3시30분까지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나가자"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전날 보낸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를 전하고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재개한 정상간 셔틀외교를 지속해나가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 양국관계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 송원근 기자
- 2024-10-02 17:25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발행인 : 김형철 | 대표·편집인: 허엽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허엽 02-711-4890 hytg07@gmail.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