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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사설 pick] 민주당, 여당 되니 특활비 증액… 조선 "양심 있다면 사과부터 해야"

“누가 정권 잡든 특활비 필요… 민주당, 정쟁 차원에서 전액 삭감” (조선일보)
“삭감 당시 명분 뒤집어… 이율배반·자가당착”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야당에서 여당이 되니 입장을 바뀐 민주당을 향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이라는 비판 들어도 할 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4일 <특활비 "쓸데없다"더니,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아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면서 “말과 행동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는다. 내로남불이 체질화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작년 11월 국회 예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전액 삭감하며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정권을 잡자 태도를 정반대로 바꿔 특활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되살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특활비는 필요하다. 민주당도 이 사실을 알면서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정쟁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던 것”이라며 “이제 말을 뒤집고 그 돈을 쓰려면 먼저 사과라도 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의 염치이고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특활비 없애더니 집권하자 증액 요구…여당의 이율배반>이라는 사설에서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 등도 전액 삭감하면서 민주당 측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며 ”당시 내세웠던 명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율배반,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여당이 말을 뒤집은 것인 만큼 국민의힘으로부터 ‘염치도,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 표리부동 끝판 세력’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연평균 96억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었던 만큼 민주당은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에 증액하려면 여당은 당시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등 국민과 야당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