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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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언련 성명] ‘비전문가’이자 ‘편향적인’ 인물에게 방송통신을 맡기는가
방미통위설치법 제1조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이라 규정 공언련 “법학자가 이런 전문가라고 생각한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개탄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지명하자 전문성 없는 부적격 인사란 반발이 나온다. 실제 김종철 교수는 방송통신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28일 성명을 통해 “‘비전문가’이자 ‘편향적인’ 인물에게 방송통신을 맡기는가”라고 개탄했다. 공언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방미통위설치법 제5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인사라고 규정했다. 이 법은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달 제정한 법인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교수가 ‘언론법학회와 정보통신윤리위’에서 활동한 이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공언련은 그와 같은 이력은 ‘방송 및 정보통신 전문성’이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미 국민의힘 등 야권에선 김 교수가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하며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면서 이번 인사가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공언련에 따르면, 김 교수는 2018년 7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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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미아2구역’재정비촉진계획 결정, 4,00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
2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정가결 지난 7월 시행한 재정비촉진지구 법정상한용적률 특례 등 첫 반영해 4003세대 조성 사회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복합화… 시민대학 등 기부채납시설로 공공성 확보
서울시는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아2구역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179,566㎡), 미아사거리역 및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형 가로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촉진계획 변경은 올해 7월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적용해 사업성 증대와 더불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 규제혁신을 통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이번 심의로 용도지역 상향돼 용적률 260 → 310%, 최고 45층 규모, 공동주택 4003세대로 조성 계획이 확대된다. 이 중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09세대가 포함된다. 기부채납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동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통합하고, 서울시민대학을 계획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거점 기능을 강화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아2구역을 비롯하여 노후 주택이 밀집된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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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GH, 산업단지용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 국내 최초 제시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 RE100 실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은남 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 RE100 실현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태양광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GH가 수개월에 걸쳐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입주기업, 발전사업자 등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완성한 입주기업 맞춤형 실무 지침서다. 이는 산업단지 단위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체계를 마련한 국내 첫 사례다.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태양광 사업모델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지붕 등 구조별 설치 기준 ▲안전·유지관리 방안 등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위한 실무 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성해, 태양광 설치가 처음인 기업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특히, 모든 필지에 대해 태양광 조도 시뮬레이션을 실시, 예상 발전량·설치비·운영비 등을 사전 분석해 입지별 개별사업성까지 안내한 점이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도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GH는 입주기업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상담 및 기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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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반발은 ‘불의’, 인권위 집단행동은 ‘정의’… MBC의 이중잣대
MBC 뉴스데스크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맹비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직원들의 집단 행동은 미화하는 이중잣대 보도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뉴스데스크는 <“안창호 사퇴” 간부 실명 촉구...찬성 댓글 쇄도>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여기서 뉴스데스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망에 안창호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간부 공무원의 실명 글이 게시됐고, 직원들의 찬성 댓글도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MBC는 불과 며칠 전 검찰 내부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여러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선택적 반발’이라고 맹비난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국가인권위 공무원들의 위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서는 ‘간부 직급 공무원이 이름을 공개하며 위원장 퇴진을 촉구한 건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직격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에 반성한다는 직원들 댓글도 수십 개 달렸습니다’라며 공무원들의 정치적
- 송원근 기자
- 2025-11-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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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 따라 정당?... 가짜뉴스까지 동원하는 조상호 법무장관 보좌관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 CBS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항소 포기가 양형 기준상 정당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 포기에 따라 7000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업 부당이득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수중에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짜뉴스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이다. 조 보좌관은 지난 1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유선으로 인터뷰했다. 그는 “양형 기준에 따른 항소 사유가 되느냐? 그거는 너무나 명백히 안 되는 게 분명해요”라며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에는 절반씩 딱 선고됐어요. 그런데 절반이 넘으면 통상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기준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구형량의 70% 이상이 선고됐기 때문에 통상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항소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조 보좌관이 말한 ‘양형 기준’은 대검 내규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언련은 “대검 내규에는 ‘구형량의 2
- 송원근 기자
- 2025-11-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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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與 의원에는 짧게 질문해 긴 답변 보장, 野 의원과는 설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잇따른 편파 진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각 패널과 얘기하면서 여당 의원에게는 답변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야당 의원에게는 그의 말을 끊고 설전을 주고받는 등 불공정한 진행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패널로 출연했다. 권 앵커는 이날 전 의원과 정 의원에게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전 의원에게는 짧게 질문하면서 길게 답변하는 것을 보장했다. 반면 정 의원에게는 정 의원의 말을 부정하면서 그와 논쟁을 벌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진행자는 전현희 의원에게는 짧게 질문하고 긴 답변을 들으면서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에 적극 동조하고, 반면 정성국 의원 인터뷰 때는 ‘그건 말이 엇갈리고요’, ‘이런 겁니다’, ‘그거는 저럴 겁니다’, ‘자, 이겁니다’라며 발언을 수시로 끊으면서 언성을 높여 반
- 송원근 기자
- 2025-11-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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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판사 가리켜 “저 지경인데” 막말 선동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는 격이 맞지 않는 수준의 표현을 생방송 중에 남발해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부당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지난 7일 방송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신 의원과 인터뷰에서 권순표 앵커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지경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과 몇 달 안에 저 지귀연 재판부가 만약에 내란 수괴 혐의자를 풀어주게 되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면서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했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권과 좌파 진영이 지귀연 판사를 사실상 ‘마녀사냥’ 수준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
- 송원근 기자
- 2025-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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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형량 높아”… MBC 뉴스데스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왜곡
대장동 1심 재판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는 가장 논란이 된 추징금 액수를 쏙 빼놓고는, 일당들이 받은 징역형만 보도하면서 항소 포기가 문제가 없는 듯 보도했다. 공영방송으로서뿐 아니라 언론이 지켜야 할 금도를 한참 벗어났다는 개탄이 나온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법무부 “중앙지검 결정”> 등의 리포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담당 수사팀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대검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당초 검찰이 추징 요구한 7814억 원 중 고작 473억 원만 환수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라고 설명했
- 송원근 기자
- 2025-11-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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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검사를 ‘친윤’이라 낙인
MBC 뉴스데스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보도하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들을 ‘친윤 검사’라고 왜곡 매도했다. 노만석 검찰총창 대행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상당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승진한 검사들인데도, 이들에게 ‘친윤’이란 엉뚱한 딱지를 붙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다. 지난 12일 뉴스데스크는 <노만석 대행 전격 사의...대통령실 “수리 방침”> 리포트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일부 검사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결국 물러났다”면서 “(앵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앞장선 검란, 즉 일부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이 나타난 가운데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에선 이들의 요구가 이뤄진 겁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번 집단 반발에 참여한 검사들은 친윤·비윤·반윤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특히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 25명 중 16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승진했다”며 “그런데도
- 송원근 기자
- 2025-11-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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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서 ‘정원오’가 1등?
지난 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등으로 나왔다는 궤변을 부렸다. 정 청장은 ‘진보 여권’ 후보군에 국한했을 때만 1위였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는데, 장 소장은 마치 전체 예상 후보들 중에서 1위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날 ‘노컷대련’ 코너에서 장 소장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숫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1등으로 나왔거든요”라며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당일 공표된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의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지율은 ‘진보·여권 후보’에 국한하여 조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아 마치 국민의힘 등 야권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후보군 중 1위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또 정원오 구청장의 지지율 13%는 박주민·김민석·조국·박용진 등
- 송원근 기자
- 2025-1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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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장동 5500억원 환수했다” 거짓말 여과없이 보도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500억원을 환수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앵커인 김종배 씨는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대장동 피고인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김 앵커와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 세력이 희망했던 다섯 가지 사항 이것을 하나도 들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다”며 “1100억을 더 받아낼 때에는 ‘공산당 XX’라는 욕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배임에 가담을 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였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옹호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심 재판부는 김만배·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이 7886억 원이었던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는 1822억 원에 불과했다고 판시했다”며 “그런데도 ‘5500억이라는 이
- 송원근 기자
- 2025-11-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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