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남산에 곤돌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2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도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현행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곤돌라를 지지하기 위한 높이 35~35.5m 지주(기둥)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남산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계획시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누적 200번째 대상지로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파동1가 97-35 일대는 1970년대 서울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돼 오랜 시간 서울 도심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해왔다. 서울역, 숙대입구역, 숙명여대, 청파초, 효창공원이 인접해 도심 속 편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청파로 등 주요 도로와 떨어져 있고 열악한 보행 환경으로 이동이 불편하고 주거 환경 노후화로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대상지 주변은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청파2구역, 공덕8구역, 공덕7구역, 서계동 통합구역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개별 사업지 간 도로·보행·기반시설을 연계해 지역 전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원·남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지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주변과 연계한 도로체계 정비, 끊김 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 구축 및 맞춤형 시설 도입,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대 원칙이 적용된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계·공덕·청파동 주변 5개소 신속통합기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손님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손님이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퇴직연금 운용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전문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시장전망과 상품정보를 전달하는 강연 중심의 기존 세미나에서 나아가 하나은행 연금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1:1 맞춤 상담부스'를 함께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세미나는 ▲퇴직연금을 활용한 절세 전략 ▲국민연금의 이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퇴직연금 상품 운용 ▲국내외 시장전망 및 투자전략 등 연금자산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별도로 마련된 1:1 상담부스에서는 연금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연금자산 운용현황, 투자성향, 은퇴계획 등을 점검하고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가입 이후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자산인 만큼, 손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한 시점에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연금 더드림 라운지', '찾아가는 연금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중심의 손님관리를 통해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된 강 모씨가 김 후보자의 지역구에 있는 교수로, 지역 연고성 때문에 민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전 부대변인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이정민의 정치인싸'에 출연해 "양 씨라는 사람이 김 후보자에게 제약회사 대표이자 교수였던 사람에 대해 민원을 전달한 것은 그 교수가 경희대 산학협력단, 즉 김 후보자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 교수"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역 연고성이 있어서 급하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이정민의 정치인싸'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신약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강 씨는 한방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해당 과는 생명과학대로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소속돼 있다"며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수원시갑이 아닌 용인시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전 부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로비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구에 있는 학교의 교수' '지역 연고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협상 타결로 파업을 피해 환영했지만 통상임금 산정 시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라고 했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협상에 대해 "아쉽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됐다"며 "쉽지 않은 쟁점을 두고 오랜 시간 논의를 이어간 끝에 접점을 마련한 노사 양측의 결정을 존중한다. 시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파업이 아닌 합의를 선택한 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 타결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갈등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그렇더라도 이번처럼 충분한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행태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대화하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동형 작가가 이재명 정부에서 외환 보유액이 역대 최대라며 경제 성과를 과장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작가는 지난 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아까 우리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IMF에 빚진 거 30년 만에 다 갚았고, 외환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 수출액도 역대 최고치 이렇게 해서 숫자나 이런 게 너무 좋다"며 "잠재 성장률도 3%니까 최근 들어서 아마 최고인 거고, 국민 소득도 4만 달러를 넘어서 5만 달러 가겠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올해 8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422.8억 달러이며, 이는 역대 최대치인 2021년 10월의 4692.1억 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 작가는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를 과장하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13조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 지난 7월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오른 63.3%를 기록해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에 올라섰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0.2%포인트 급락했다. 진보층에서도 8%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 리얼미터가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42.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5.7%포인트 하락한 36.1%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을 허용한 건 6월 4주차 조사 이후 11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