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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3500억불이냐 6000억불이냐, 한미 관세협상 못 믿겠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큰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 후, 우리 측에선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라고 했는데, 폭스뉴스 등 미국 측은 총 6000억 달러, 9500억 달러라고까지 했다. 총투자규모 자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른데 우리 정부는 이렇다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교모는 “문제의 핵심은 국제 협상에 임하는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과 반(反)기업적 경제 기조에 있다”며 “정부는 전략 없이 정치 이벤트에만 치중하며, 실질적 경제 이익보다 정치적 성과 홍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교모는 이어 “그 결과 대기업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을 향한 투자 전략에 몰두하고 있어 한국 산업의 공동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간의 치명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또 “3500억 달러와 60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채이자 산업기반을 약화하는 경제적 족쇄”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 양자 회담
- 정희창 기자
- 2025-11-03 15:38
[오정근 칼럼] APEC 정상회의 한미관세 협상 타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한국에서는 2005년 부산회의 이후 20년 만에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경주에서 다시 열렸다.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출범해 1994년 정상회의 체제로 격상됐다. 당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회의에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 ‘보고르 선언’이 채택됐다. 현재 회원국은 21개국, 인구는 약 30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38%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 회원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67조 8000억달러로 세계 경제의 61%에 달한다. 한국도 APEC 21개국과는 교역의 65%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2025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글로벌 주요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28일 저녁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29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아태 주요 정상과 서밋 의장인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국내외 글로벌 주요 기업인 17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올해 경주 회의에서는
- 관리자 기자
- 2025-10-30 10:49
[기고] 역사에 눈 감으면 자유도 없다

6·25 남침도 북침이라고 우기던 북한이 내부에선 남침 전후의 대남공작을 노동신문 특집으로 찬양하고 있었으니 그 보도의 제목은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싸운 통일혁명 렬사”였고 발행일자는 1997년 5월 26일이었다. 건국전쟁 2 영화에서는 “성시백”이란 이름이 세 차례 들리는데 6.25발발 이틀 후인 1950년 6월 27일, 서울에서 간첩죄로 처형되었던 그가 사망 47년 후인 1997.5.26에는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로 찬양되고 있었던 것이다. 재향군인회와 국방부추천으로 최초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으로 위촉(2000.8)됐던 필자는 왜곡된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을 거부하며 사퇴(2003.10)를 해야 했고 4·3 발생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사퇴 4년 후에 이 특집보도문의 기사를 확인하며 크게 놀라야 했다. 특집기사 보도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특집보도의 존재를 언급한 학자나 언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국민들이 북의 대남공작에 경계의 큰 눈을 떠야만 나라를 구한다는 걱정에서 그때부터 “10년 전의 노동신문 특집보도 전문” “대한민국 위기의 시작은 1997년 5월 26일
- 관리자 기자
- 2025-10-28 13:21
[편집장 노트] 핵추진 잠수함 따윈 개나 줘라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아직 만들지 않은 건 미국 탓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 대통령은 군 내부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핵’은 우리 국민 전체의 애국심을 자극한다. 나경원 의원 등 보수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덮어놓고 핵무장 주장을 하는 이유다. 핵추진잠수함은 그래서 이름 자체만으로도 인기가 높다. 그런데… 상기했듯, 핵추진 잠수함이 진짜 한국의 안보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군 내부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다. 왜 그럴까. 까짓 거, 우리도 ‘핵핵'거리는 잠수함 좀 갖자는 데 뭐가 문제? 먼저 건조 비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에 비해 일반적으로 4~5배 더 든다고 한다. 즉 핵추진잠수함 1기 만들 돈으로 디젤 잠수함을 4~5기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비역 해군 대령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이 SPN서울평양뉴스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은 1척당 획득비용이 비싸고 만드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 버지니아급 1척 비용이면 독일
- 송원근 기자
- 2025-10-31 16:16
10.15대책, 집값 더 밀어올렸다… 서울 아파트가격지수 최고치

10.15 주택시장안정화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면서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10.15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13일보다 발 표 후인 20일,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되레 올라갔다. 30일 뉴시스와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33억4409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고가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5월 30억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개월만에 3억원 이상 올랐다. 반면,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월 기준 4억9536만원으로 나타났다. 저가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4년 1월 4억9913만원으로 5억원 아래로 떨어진 뒤 22개월째 4억원대에 머물고 있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면서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뉴시스는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집값 양극화가 심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13일보다 20일 더 올라갔다. 13일엔 100
- 송원근 기자
- 2025-10-30 16:45
“구리, 동탄2, 만안, 산본까지 뜨겁다”… 10.15 대책 풍선효과 폭발

10.15 부동산 대책 후 많은 전문가들 예상대로 규제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그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빨리, 큰 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부동산 자문위원을 지냈고, 유튜브 채널 ‘아포유’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원 대표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 구리시에서 이같은 풍선효과가 가장 뜨겁게 나타나고 있다. 2021년에 준공된 구리 e편한세상인어반포레는 전용면적 39㎡ 아파트가 이전 최고가 5억 7000만원이었다가 6억3500만원까지 올랐다. 투룸에 거실이 없는 집으로, 대체로 신혼부부들이 큰 방을 침실 겸 거실로, 작은 방을 옷방으로 쓰는 구조라고 한다. 2020년도에 준공된 구리 e편한세수택센트럴파크 59㎡도 신고가를 찍었다. 전고가는 지난 2022년 6월 7억 5000만원이었는데, 며칠 전 7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구리 우성한양아파트 59㎡. 이 평형은 지난 2023년 2월 6억 9000만원이 최고가였다가 내리막이었다. 그러다가 며칠 전 6억 3500만원으로 거래돼 두 번째 고가를 기록했다. 동탄은 주상복합인 동탄역롯데캐슬이 신고가를 찍었다. 전용 65㎡ 평형이 12억 8750만
- 송원근 기자
- 2025-10-29 16:39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 단풍길 110선' 어디어디?

서울시가 단풍 절정기에 맞춰 도심 속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서울 단풍길 110선’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올해에는 작년 103개 노선에 목동13단지 사잇길, 안양천제방길, 용왕산·신정산 둘레길, 달마을·갈산공원, 올림픽로 등 7개 노선이 추가로 선정됐다. 서울 단풍길 110선은 총 167km이며 우리에게 친숙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왕벚나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수량은 약 7만 2000주에 이른다. 시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단풍길을 벗 삼아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도록 4개의 테마길인 △도심 속 걷기 좋은 단풍길, △물을 따라 걷는 단풍길, △공원과 함께 만나는 단풍길, △산책길에 만나는 단풍길로 구분해 소개했다. 서울 단풍길 110선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story/autumn)과 스마트서울맵(https://map.seoul.go.kr)을 통해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단풍길 홈페이지에서는 단풍길로 선정된 이유와 함께 테마별, 자치구별로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의 경우, 시 누리집에서 가로와 공원 유형의 단풍길을 추천받을 수 있다. 공원 유형에는 희망의 숲 삼림욕길과 하늘
- 심민섭 기자
- 2025-10-29 12:51
서울시설공단, 서울 진입관문·정체구간에 '매력정원' 조성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진입관문이자 상습정체 구간인 개화IC~방화IC, 가양대교 북단, 반포IC, 한남IC 등 총 4개 구간에 ‘매력정원’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운전자들이 도심 속에서도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서울 진입로와 교통정체가 잦은 4개 구간에 국화, 황금사철, 삼색조팝 등 다채로운 식물과 경관석을 활용해 매력정원을 조성했다. 특히 올림픽대로 반포 구간에는 배롱나무, 무늬실유카, 화살나무 등을 조화롭게 배치해 운전자의 시각적 피로를 줄이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변북로 구간에는 황금사철, 반송, 삼색조팝 등을 활용해 세련된 도로 경관을 연출했다. 이번 정원 조성에는 서울시가 선정한 2025년 서울색 ‘그린오로라’도 활용됐다. 그린오로라는 도심의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가로수의 초록빛에서 영감을 받은 색으로, 도심 속 자연의 생명력과 조화를 상징한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매력정원 조성을 통해 서울을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서울의 매력적인 첫인상을,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작은 휴식을 선사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전용도로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일상 속 힐링과 감성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 심민섭 기자
- 2025-10-31 16:47
“10.15 대책이 다주택자만 규제”?… 백혜련, KBS ‘전격시사’ 나와 노골적 거짓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을 두고 “다주택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공영방송에서 명백히 거짓말을 했다. 백 의원은 지난 21일 KBS ‘전격시사’와 전화 인터뷰에서 앵커로부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백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다주택자 주택 취득을 억제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러니까 1인 1주택을 취득하겠다는 분들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돼 무주택자도 대출 한도 축소 및 갭투자 봉쇄 등의 규제를 받고, 따라서 무주택자 역시 주택 취득에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차단’, ‘1인 1주택 취득 규제는 아니다’라는 명백한
- 송원근 기자
- 2025-11-03 11:28
서울시, 佛 양자컴퓨팅 '파스칼'사와 연구개발센터 설립 등 MOU 체결

서울시가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 '파스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들어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와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와도 서울 투자를 유치한 바 있어, ‘AI–반도체–양자’로 이어지는 글로벌 전략산업 기업 유치 3연타 성과를 달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파스칼과 총 5284만 달러(약 752억 원) 규모의 투자와 51명 신규 고용이 포함된 양자컴퓨터 연구개발센터 설립 MOU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파스칼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제휴책임자,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로베르토 마우로 파스칼 한국지사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는 파스칼과 함께 서울을 양자컴퓨팅 산업의 핵심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산·학·연·관 공동 R&D 네트워크 구축 △양자 핵심 인재 양성 △양자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스칼 본사 및 한국지사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이어오며 연구개발 인프라
- 심민섭 기자
- 2025-10-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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