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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수단체의 격문 “대장동 항소 포기, 국민의 인내심 임계점 넘었다”

지난달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두고 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장차관 사퇴 요구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인내심의 인계점을 넘은 법치와 국민 능멸”이란 게 정교모의 진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는 고백은 세간에선 검찰에 대한 당연한 압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일부 평검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자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의견서가 채택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검찰의 관계 나아가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권력형 사건의 변호인이 이후 정권 요직을 차지하는 구조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실제 조원철 변호사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뒤
- 심민섭 기자
- 2025-11-14 16:48
[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과 골든타임 직면한 구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제15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를 보면 2023~202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흔히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성장률로 정의되는데 경기 순환적 요인이 배제된 중장기적 성장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에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요인이며, 생산연
- 관리자 기자
- 2025-11-17 16:33
'몸살 딛고’, ‘깨알 지시’, ‘특유의 농담'… MBC 뉴스데스크, 낯뜨거운 李 찬양

MBC 뉴스데스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찬양과 아부성 보도가 도를 넘었다. 이 대통령을 수식하는 표현을 보면 “낯뜨겁고 민망한 수준”이란 개탄이 나온다. 지난 6일 뉴스데스크는 강원 지역 산불 소식을 전하며 <몸살 딛고 ‘산불 점검’...헬기 올라 ‘깨알’ 지시>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원주의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직접 산불 진화 점검에 나섰다”면서 “퇴역하는 군 헬기를 개조해 산불용으로 투입하라는 즉석 지시를 하고, 산림청과 군, 지자체에는 공조 시스템을 갖춰 초기 대응에 전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정부 때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판적으로 보도한 반면, 이 대통령은 <몸살 딛고 ‘산불 점검’...헬기 올라 ‘깨알’ 지시>라는 제목으로 미화했다”며 “앵커와 기자가 ‘심각한 우려 속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한 한미정상회담’, ‘강행군을 마치고 감기 몸살로 어제 공식일정에 불참했던 이재명 대통
- 송원근 기자
- 2025-11-12 11:23
"부동산원에 9월 통계 못받아" 국토부 해명은 거짓, 이틀 전 받았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에 쌓인 국토교통부가 해명과는 달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13일 통계 자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논란이 된 것은, 국토부가 만일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5개 지역은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해명으로 9월 통계를 못 받았다고 설명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 7일 서울경제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오후 4시경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를 국토부에 발신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절차 개시 전 통계를 제공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 심의위원회는 13일 개최됐고 의결은 14일 진행했다. 서울경제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담긴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쓰인다”면서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도에서도 성남 수정구와 의왕시 등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 송원근 기자
- 2025-11-07 17:32
10.15 규제, 강남 집값 더 밀어올리고 저가 주택과 격차 더 벌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지역은 신고가 갱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들이 두텁게 존재한다는 뜻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11일 뉴시스는, “상대적으로 금리나 대출 규제 등에 영향을 덜 받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재건축과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강남 지역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114.14㎡)가 6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또 지난 30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와 이달 4일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전용면적 59㎡)는 각각 36억9000만원, 3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이전에 규제를 받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는 “그간 강남 등 상급지에서
- 송원근 기자
- 2025-11-11 15:56
금관이 '숨은 승부수'라니… MBC 뉴스데스크, 덮어놓고 李 찬양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APEC 한미정상회담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찬양 일색의 보도 태도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28일 <트럼프를 잡아라...‘만찬 와인’에 숨은 승부수> 리포트에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 맞춤형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서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취향을 고려한 신라시대식 금관 모형 선물하며, 만찬 행사의 와인은 차남인 에릭 트럼프 소유의 와이너리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사 때는 대통령의 발언이나 발표, 결정 하나하나는 물론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판적으로 보도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목에 ‘숨은 승부수’, 화면 좌측 상단에도 ‘훈장과 와인...숨은 승부수’ 자막을 상시 고지한 채 ‘손님맞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협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되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공략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
- 송원근 기자
- 2025-11-05 11:53
MBC "한강버스, 알려진 것보다 사고 두 배 많아"… 서울시 "불안감 조성 중단해야"

'한강버스의 사고가 알려진 것보다 두 배가량 더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에 대해 서울시가 7일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운영사인 ㈜한강버스에서는 한강버스 관련 사고 발생 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보유하고 있다"면서 "사고 보고서는 총 16건이 작성됐으며, 이 중 유·도선법상 보고 기준에 따라 시에 보고 대상인 것은 5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승선 승객의 부상 사고는 총 2건으로 모든 이동수단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고이며 사고 발생 후 보상 절차 안내 및 동일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내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또한 3건의 직원 부상이 있었으나 이 역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사고로 산재 신고 및 응급조치 등 사후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고 원인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체 이상 문제가 아닌 운전미숙 및 안내 미흡 등 외부 요인이 대부분으로 초기 선박 적응 및 시운전·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정식 운항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미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시운전과 운항 중 발생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불필요한
- 심민섭 기자
- 2025-11-07 17:34
서울 전월세가 계속 올라… 물가 상승세에 기름 부어

서울 전·월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월별 물가 상승폭이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전월세가가 오르면서 물가 부담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10월 서울 강북 14개구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33%로 2018년 7월(4.33%)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올 1월 4.18%였던 강북 14개구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나타냈다. 5일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소비자물가동향'과 뉴시스에 따르면, 10월 서울 지역 전세가와 월세가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0.9%, 1.6%씩 상승했다. 전세가는 2023년(0.4%)과 2024년(0.0%) 안정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세도 2023년(0.7%), 2024년(1.2%)에 비해 오름폭이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뉴시스는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은 전월세가의 동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내년에는 주택 공급 물량이 제
- 송원근 기자
- 2025-11-05 10:56
장애 동행 치과 60개소 스마트서울맵서 확인… 서울시 "진료 접근 문턱 낮추는 출발점"

서울시가 ‘장애 동행 치과’ 위치와 진료 정보를 이달부터 '스마트서울맵'에 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장애 동행 치과는 중증 장애인이 거주지 인근 치과에서 기본 구강검진과 예방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장애 동행 치과’ 41개소를 지정한 데 이어 2차 모집을 통해 25개 자치구 전역에 총 60개소로 확대했다.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디지털 지도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 없이 가까운 치과를 직접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지도 서비스는 접근성과 맞춤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했다. 이용자는 ‘내 주변’ 검색으로 가까운 기관을 확인하고 장애 유형, 행동조절 방식, 연령대 등 필터 기능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치과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기관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장애유형별 진료 가능 여부 △행동조절 방법(신체 억제·수면마취 등) △연령대(아동·성인) △편의시설(휠체어 접근, 엘리베이터 유무,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 화면에서 검색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며, 시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다양하게 연계해 시민 안내를 강화
- 심민섭 기자
- 2025-11-05 17:4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李, 계곡 정비” 왜곡하고 “관세협상 우리의 승리” 찬양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한미 관세협상을 “우리의 승리”라고 일방적으로 미화, 찬양하는가 하면, 남양주 시장이 먼저 실시한 계곡 정비 사업을 또다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치적이라고 거짓 언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이동형 작가가 출연했다. 이 작가는 ‘이번 관세협상은 우리의 승리’라며,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계곡 정비에 대해 “협상에서 설득을 한 거예요”라고 찬양했다. 그러자 진행자 권순표 씨는 “저도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자리에서 후보 시절 인터뷰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계곡 하천 정비할 때 ‘다른 데선 상인들을 못 없애는 걸 어떻게 없앴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파악이 먼저였다’는 거예요”라며 ‘상인들과 공무원들이 인간관계로 엮여 있어 단호하게 못 한다는 현상 파악을 제대로 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자신의 실적이라고 홍보했던 ‘계곡 정비’는 실제 조광한
- 송원근 기자
- 2025-1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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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