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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과 골든타임 직면한 구조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제15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를 보면 2023~202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다수의 전망기관에서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낮은 성장세에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흔히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는 경제성장률로 정의되는데 경기 순환적 요인이 배제된 중장기적 성장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에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하락세를 지속하며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가 주요 요인이며, 생산연
- 관리자 기자
- 2025-11-17 16:33
[오정근 칼럼]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도래와 한국의 대응전략

트럼프2기 정부 이후 지니어스법 등 스테이블코인 3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며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암화자산 산업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그동안 연준을 중심으로 연구해 오던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금지하고 달러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44년 브레튼우즈체제가 체제가 출범하면서 달러는 세계기축통화가 되었다. 그 전 200여년을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였다. 달러가 세계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내면서 달러를 공급해 왔다. 물론 자본거래도 있지만 그것이 미국이 달러를 국제금융시장에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다. 그러나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세계 금융시장이 금융경색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달러를 충분하게 공급하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떠 안아야 하는 흔히 ‘트리핀의 딜레마’(Triffin’s dilemma)라고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주장한 벨기에 태생 미국 예일대 교수 로베르 트리팽(Robert Triffin)의 이름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가 1960년에 펴낸 저서 Gold a
- 관리자 기자
- 2025-11-25 11:53
[정교모 성명] 국가 파괴하는 범죄자 정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재명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사법부에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일당독재’ ‘사법부 장악’ ‘중공으로의 예속화’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이번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교모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명 정권이 등장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아 국정은 완전한 혼돈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단언했다. 정교모는 “이 정권은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일당독재로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나 국민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급기야 ‘내란 가담자’ 색출을 명분으로 국가공무원 개인의 휴대폰을 압수한다고 한다”며 “또한 이 정권은 중공으로의 예속화를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이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란 듯이 깨부수고 있다”고 통탄했다. 정교모는 “이 나라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재명의 중지되었던 재판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하는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범죄자 정권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이재명 정권의 이러
- 심민섭 기자
- 2025-11-18 19:43
서울시, aT센터서 '김장대축제'… 배추·고춧가루 등 최대 50% 할인

서울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대한민국김치협회와 함께 ‘2025 대한민국 김장대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오전10시부터 오후6시까지 열린다. 김장철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김치 전시·판매 코너는 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양파·젓갈 등 김장 주·부재료와 ‘대한민국 김치 품평회’ 수상 제품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해당 코너에는 aT 바로마켓 참여 농가 18곳과 서울동행상회 우수 농가 10곳이 참여해 김장재료부터 장류·수산가공품·과일·떡류까지 폭넓게 선보인다. 행사장 내 김치문화홍보관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장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가 열리며, 식품명인관에서는 식품명인 제품인 장류, 부각, 매실액 등을 전시·판매한다. 이번 체험 행사에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100여 명이 참여해 유정임(식품명인 제38호) 명인, 이하연(식품명인 제58호) 명인과 함께 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또한 SK브로드밴드, inet(아이넷)이 주관하는 가요사랑 콘서트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 심민섭 기자
- 2025-11-21 14:05
서울시, 도심 정원 1010곳 완성… "'5분 정원도시' 눈 앞"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서울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1년 앞당겨 조기 완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는 ‘걸어서 5분 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서울’이라는 목표로 1007개의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조기 달성에 대해 자치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당초 서울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전체 자치구에서 동참하면서 조성 속도가 크게 앞당겨진 것이다. 1010곳 중 서울시 추진은 약 73%인 741곳이며 자치구 추진은 269곳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정원으로 변화한 부지는 총 68만㎡로 이는 여의도공원(23만㎡)의 3배, 국제 규격 축구장(7140㎡) 약 95개에 달한다. 또한 시멘트 등 인공포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하거나 버려진 공간을 정원으로 되살린 곳이 절반(34만㎡)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68만㎡ 규모의 녹지가 신규·재조성됨에 따라 이산화탄소 약 469톤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원 내 노후 공간을 재조성해 만든 435곳은 시민들에게 더 여유로운 휴식공간을 선사하고, 도로변·교통섬 등 이동 중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로변 정원 277곳은 도심 내 녹색 산
- 심민섭 기자
- 2025-11-20 15:44
"'개딸' 정치, 공공선 추구하는 공화주의 위협… '윤 어게인'도 비합리성 노정"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과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대표되는 팬덤 정치에 대해 “다른 국민과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행태는 헌법을 위협하는 위기 현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공화국의 적들, '개딸'과 '윤어게인'>이라는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서 '공화'는 '나누어진 여럿'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인 '공공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며 “소위 '개딸' '윤어게인' 등 특정 팬덤들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국민의 생각이나 의견 등은 '악, 틀림, 잘못'으로 묻어버리는 국민은 민주 공화주의의 국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맞은 '여대야소' 정국은 국회 다수 당의 도움으로 소수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유리하게 풀어가면서 자신의 '공공선' 정책을 쉽게 실현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다수당을 통해 입법부를 지배한 상태이므로 사법부까지 장악한 뒤 '민주독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독재는 사법부를 시녀로 만드는 데서 완성된다'는 명제가 후자의 길
- 심민섭 기자
- 2025-11-17 21:00
[팩트체크]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서 5500억 이익 환수"… 박균택 발언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사업 관련 “(성남시가)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익을 다 빼앗았는데, 어떻게 이게 공범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익 환수 규모를 1822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2015년경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82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택지 분양이익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후 실제 배당 과정에서 공사가 더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128억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
- 송원근 기자
- 2025-11-18 11:30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판사 가리켜 “저 지경인데” 막말 선동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는 격이 맞지 않는 수준의 표현을 생방송 중에 남발해 잇따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부당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몰아갔다. 지난 7일 방송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출연했다. 신 의원과 인터뷰에서 권순표 앵커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 “저렇게 놔둬도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지경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과 몇 달 안에 저 지귀연 재판부가 만약에 내란 수괴 혐의자를 풀어주게 되면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며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 어쩌고 하면서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라고 말했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했다고 문제를 삼은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권과 좌파 진영이 지귀연 판사를 사실상 ‘마녀사냥’ 수준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
- 송원근 기자
- 2025-11-21 16:50
“검찰 구형보다 형량 높아”… MBC 뉴스데스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왜곡

대장동 1심 재판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데 따른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는 가장 논란이 된 추징금 액수를 쏙 빼놓고는, 일당들이 받은 징역형만 보도하면서 항소 포기가 문제가 없는 듯 보도했다. 공영방송으로서뿐 아니라 언론이 지켜야 할 금도를 한참 벗어났다는 개탄이 나온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법무부 “중앙지검 결정”> 등의 리포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담당 수사팀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대검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받아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당초 검찰이 추징 요구한 7814억 원 중 고작 473억 원만 환수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라고 설명했
- 송원근 기자
- 2025-11-21 11:22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서 ‘정원오’가 1등?

지난 5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등으로 나왔다는 궤변을 부렸다. 정 청장은 ‘진보 여권’ 후보군에 국한했을 때만 1위였고, 다른 후보와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에 있었는데, 장 소장은 마치 전체 예상 후보들 중에서 1위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날 ‘노컷대련’ 코너에서 장 소장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숫자는 얘기를 안 하는데 1등으로 나왔거든요”라며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당일 공표된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의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지지율은 ‘진보·여권 후보’에 국한하여 조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아 마치 국민의힘 등 야권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후보군 중 1위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또 정원오 구청장의 지지율 13%는 박주민·김민석·조국·박용진 등
- 송원근 기자
- 2025-11-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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