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여론과 관련해 “10% 밖에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이런 식의 기계적 균형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는 체제”라며 “10%밖에 안 되는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도, 그것도 설득 못하면 만장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정언론미디어연대는 지난 1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활용했다. 공미연은 해당 방송 시점 기준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조사했다. 방송 당일인 지난달 31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두 개가 있다. 또한 그 이전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2개 더 있다. 우선 지난달 31일에 동아일보의 의뢰로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는 한번도 소환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3년 넘게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소환에 불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28일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이듬해 1월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2023년 8월 30일과 9월 3일 단식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연속 불응했다. 이후 그해 9월 9일과 12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이후 검찰의 3차례 소환에 연속적으로 불응했고, 끝내 소환 조사 없이 기소됐다. 공미연은 “이처럼 이재명 대표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이란 것에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황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란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학자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 얘기하거든요. 내란죄가 맞긴 맞다”며 “국민의힘 혼자 내란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해산될 정당’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먼저 한국 헌법학계 최고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달 13일 중앙일보 칼럼에서 “세계 헌정사를 살펴보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퉈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신동아 기고에서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