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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법 사각지대서 사생활 침해 막겠다”

김장겸(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 심민섭 기자
- 2024-11-21 15:10
[오정근 칼럼]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법 개정 필요하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수준의 꼼수”,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의 논평을 잇달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주장만 하기는 너무 의중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는지 이 대표는 이날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발언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는 등 경제 분야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두 법률을 두고 이 대표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 관리자 기자
- 2024-11-21 13:38
[TG 칼럼] 캠퍼스엔 온통 래커칠, 자기 점퍼는 비닐로 싼 동덕 시위대

※ 본 칼럼에서는, 현재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폭력 행동에 나선 시위대들을 ‘동덕 시위대’라고 표현합니다. 이 글은 모든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MBN 기자가 만난 한 동덕 시위대 중 한명은 “래커칠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시위대는 래커칠로 학교에 수십억 대 피해를 입힌 게 폭력이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야, 이 바보야” 소리치는 정도는 애교 정도로 봐줘야 하나. 누군가가 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면 그건 폭력이 아닌 모양이다. 지울 수 있고 말고를 떠나 지울 필요도 없으니까. 욕설을 한 순간 허공으로 사라지니까. 설령 그 욕설이 그 시위대의 마음에 상처로 남아도 정신과 약을 먹고 치료하면 지워질테니까. 동덕 시위대는 학교 설립자 동상을 찾아 래커를 잔뜩 뿌리고는 ‘동식이 굿다이노’라고 조롱했다. ‘굿다이노’란 ‘Good Die 했네’, 즉 잘 죽었단 얘기고, ‘동식이’는 설립자 故조동식 선생의 이름을 막 부른 것이다. 이들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공학은 ‘여성 교육 신장’이란 건학 이념에
- 송원근 기자
- 2024-11-21 13:35
[청년 시론] 인생의 어른 있다면 ‘주례 없는 결혼식’ 할 수 있을까

나는 만 26세에 결혼했다. 대학 졸업하고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으니 대학교 4학년부터 결혼 준비한 셈이다. 번듯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그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결혼 허락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20살 때부터 혼자 서울 올라와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큰 점수가 되었다. 당신의 귀한 딸을 굶기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줬던 것 같다. 물론, 애초에 나는 자신감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서울 올라왔을 때도 잘 헤쳐 나갔으니 우리 아내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니 아내에게 먼저 결혼하자고 말할 수 있었고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처럼 갖춰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그게 아닌 걸 진작 알았다. 내가 가진 게 얼마큼이든 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결혼 생활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를 알아서 나는 불안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말한, 내 삶의 이 모든 방향성은 처음부터 갖췄던 건 아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도 아니다. 먼저 성공적인 결혼을 해온
- 관리자 기자
- 2024-11-21 13:33
조국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與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한 이유”라고 20일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15개나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30쪽이 더 많은 점을 깨알같이 강조했다”고 비꼬았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을 당장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115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모두 ‘카더라’식 보도에 기반한 의혹뿐”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실체도, 근거도 없는 탄핵 열차는 결국 두 형사피고인의 다급한 변명으로 밖에
- 심민섭 기자
- 2024-11-20 17:00
"사드 기밀 유출, 안보 자해행위"… 與 "정의용·정경두 철저 수사해야"

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 인사들이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관련 기밀 정보를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체계를 무너뜨린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 사드 기밀 유출'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조치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라며 "2급 군사기밀을 외국과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준 것은 심각한 안보 자해행위다. 더욱이 실무진이 반대했음에도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무관에게 브리핑을 진행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도입한 첨단 방어체계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라며 "이런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은 국가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행위로, 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는 중국과 북한의 눈치만 살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중국몽'을 부르짖던 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종 외교'를 벌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던 '사드 3불(不)1한(限)' 역시 그 맥을 같이 한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 송원근 기자
- 2024-11-20 16:35
[공언련 모니터링] "안보 위기, 모든 책임 尹 정부"… "MBC 뉴스데스크의 악의적 프레임"

한반도 안보 위기가 모두 윤석열 정부의 탓이라고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10일 방송)에 대해 '편파 보도'와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한반도 안보 위기 최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해당 리포트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왜곡 보도라는 지적도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9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 불안이 모두 우리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0일 <'힘에 의한 평화’에 몰두...“한반도 위기 최고조”＞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상황을 점검하면서 “현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은 힘에 의한 평화”라며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 정부의 태도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며 남한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주적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지난 2년 반, 남북관계는 수십 년 전 과거로 빠르게 후퇴했다” 등으로 윤 정부를 비판했다. 공언련은
- 심민섭 기자
- 2024-11-20 15:59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 인터뷰 공작 주역,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정치 공작 수준의 거짓 인터뷰를 기획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보석 석방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을 것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되고, 사건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 등이 결정됐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구속돼 오는 12~1월경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신학림 전 언론노
- 송원근 기자
- 2024-11-20 15:55
[신문 읽기] “文정부, 사드 기밀 中에 유출” 감사원 적발… 한겨레는 "감사원장을 탄핵하라"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가 중국과 시민 단체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되자 한겨레는 "전 정권 표적 감사한 감사원"을 탓하고 나섰다. 경향신문도 "감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는 20일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라는 사설을 통해 “2급 군사 기밀을 정부가 외국과 시민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안보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실무진 반대에도 중국 무관에게 사드 작전 일정과 내용까지 브리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자신을 지킬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를 시민 단체에 흘리고 주변국에 알려주나”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문 정부는 사드 전자파를 수십 차례 측정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드 반대 선동에 힘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라며 “사드 정식 배치는 문 정부 5년 내내 미뤄졌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에 미국은 사드 철수까지 검토했다”며 “우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무기를 중국 눈치 보느라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이날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
- 심민섭 기자
- 2024-11-20 11:58
[공언련 모니터링] MBC뉴스데스크,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공작을 '의혹 보도'로 미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란 날조 인터뷰를 보도했던 뉴스타파를 MBC 뉴스데스크가 추켜세우며 “언론에 재갈이 물렸다”는 왜곡 보도를 해 비판에 직면했다. 뉴스타파가 이 허위 보도와 관련해 김만배-신학림 씨 간 돈 거래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사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간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이던 날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게 대장동 비리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김만배-신학림의 음성 녹취를 보도했다.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란 게 드러났다며 여론을 적극 호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김만배 씨가 이 보도를 기획했고, 신학림 씨에게 1억5000만원을 책값 명분으로 보낸 게 드러났다. 게다가 윤석열 당시 검사는 조씨를 만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지난 11일 뉴스데스크는 검찰의 뉴스타파 수사를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몰았다. 뉴스데스크는 앵커 멘트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반은 비판에는 귀를 막고 쓴소리의 입은 틀어막은 시간이었다”며 “대통령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은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걱정해야 했다”고 보도
- 송원근 기자
- 2024-1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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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