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8일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 의원,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곽 의원은 "여야 동수로 하는 것으로 논의 해봐야 할 것 같고, 이번 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단 양당에서 각자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국정조사 조사범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투표·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및 전수조사 등에 관한 사항, △투표 종료 전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 및 시기와 방법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투표 용지 제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조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을 정수로 하며,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내용과 조사기간은 특별위 구
서울시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한 기후동행카드 환급을 오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페이백은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기 사용한 서울시, 경기도 김포, 과천, 구리, 성남, 하남시민이라면 최대 3개월간 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 실물·모바일 카드와 후불형 기후동행카드 모두 포함된다. 일반, 청년, 청소년, 다자녀부모, 저소득 등 카드 권종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3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따릉이, 한강버스 등이 포함된 권종도 동일하게 환급 적용된다. 환급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마친 이용자에게는 확인을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에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8월 한 달간 우편 등을 활용한 별도 접수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충전 이후 만료 사용을 하지 않은 환불 이용자, 단기권 이용자, 개인 확인이 불가한 티머니 카드&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에 불매운동을 조장한 정부와 여당 등을 비판하며 '스타벅스 인증샷'을 남기는 국민의힘에 대해 "보수 꼴통"이라고 폄하해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김 평론가에 제지하지 않은 박성태 기자에 대해서도 편파 진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평론가는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의 '한칼 토론'이라는 코너에 출연해 국민의힘 인사 등의 연이은 '스타벅스 인증샷'에 대해 "앞으로 스타벅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죄송한, 좀 거친 표현이지만 '보수 꼴통'들만 가는 데구나"라며 "이미지가 그 과거에 도시적이고 젠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꼴통들만 가는 데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게, 미치고 팔짝 뛸 것"이라며 "진짜 기업을 생각한다면 이건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인 박 기자는 "국힘 인사들의 스타벅스 지지를 스타벅스가 싫어할 거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방송된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이번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7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재선거를 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잘못됐고, 오염됐고,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가 인정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한다거나, 선관위 직원 100명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이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면서 "이 분노를 피하려 한다면 이 분노가 결국 정치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를 계속 한 것만으로도 헌법이 규정한 자유선거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이송한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련번호도 없는 투표용지에 손으로 번호를 적어넣었다. 이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투표용지가 정말 내가 찍은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선관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될 경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며 한 후보자에 대해 "정보기술(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리더로,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하고 있고 우리 사회 AI 대전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기부와 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중기부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란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경제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을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4대 보험 가입 이력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과 재산 9억 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지원금액 540만 원을 더한 총 108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3자녀 이상일 경우 매월 최대 12만 원까지 저
JTBC '뉴스룸'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유세 지원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여론은 물론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다"며 부정적 여론만 있는 것처럼 보도해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달 25일 <선거철 때마침 ‘다시 움직인다’> 리포트에서 "공천 과정에서는 '윤 어게인', 선거 운동에서는 '박 어게인'이라는 비판이 나온 하루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충청과 대전을 돌며 국민의힘 후보들을 사실상 지원했다"며 "곧 PK와 강원도도 방문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선거전 선봉에 나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안팎의 비판 속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부산경남과, 28일 강원 지역을 찾아 '보수 결집'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수붕괴의 시발점, 그 장본인과 동행?> 리포트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고, 그 반헌법 행위는 보수 붕괴의 시발점이었다"며 "그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전에 뛰어든 것에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핵된 대통령이 선거판에 자꾸 나서는 게 도움이 되냐'는 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을 지적하며 6·3 지방선거 무효화 및 전면 재검토를 4일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한 헌법 침해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이는 준비 과정의 명백한 무능과 직무 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와 연방 헌법재판소는 2022년 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사태에 대해, 전체 투표자의 1% 안팎만이 영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체 무효'라는 단호한 법적 심판을 내렸다"며 "독일 사법부는 정상 마감 시각 이후 언론 예측 보도와 출구 조사 결과에 노출된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자유선거 원칙'의 본질적 훼손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책임과 권한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면서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표가 종료되는대로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히던 서울시장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오 당선인은 "시민의 승리이고 상식의 승리"라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9시 경 개표율 97.70%, 기준 48.94%를 얻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48.34%)를 0.60%p 차이인 3만 359표 차이로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다. 그는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며 "서울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주신 시민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년보다 더 큰 변화와 더 좋은 결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 아울러, 저를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목소리도 더 노력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히 담아내겠다"며 "이제부터는 다시 일할 시간이다. 당장 시정에 복귀해 시민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허락해주신 마지막 4년,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울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어디에 사시든, 어떤 형편에서 출발했든 노력한 만큼 공정한 기회를 얻을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제9회 지방선거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높아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 현재 송파구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기 중인 유권자는 투표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용지가 부족해 오늘 투표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잠실4동, 가락2동 등 서울 송파구 소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소동이 벌어졌다. 심민섭 기자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하루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의 정책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라며 시민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투표해달라"라고 2일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고, ‘부모 찬스’가 없는 평범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채 좌절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일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체념,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절망,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서울 곳곳에서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랫동안 보수정당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 역시 그 책임을 뼈아프게 통감한다"면서도 "야당에게 잘못이 있다 한들, ‘견제와 균형’마저 포기할 수는 없다. 견제가 부족했다고 해서 견제할 힘 자체를 없애버리신다면 권력자가 겸손해야 할 이유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이유도 함께 사라져버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수를 위한 일도, 진보를 위한 일도 아니다. 오직 이 나라의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