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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석열 검찰총장이 비위가 인정됐다”?… 박은정 발언 거짓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재임 때 “비위가 인정됐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13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같은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과 관련해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4년 내내 똑같은 상황을 겪었거든요. 감찰조사 할 때도 똑같이 거부하고 끝끝내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라며 “감찰 불응으로 징계청구하고 비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행태가 너무 똑같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후 소송 상황을 보면, 202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양정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은 징계권자가 재
- 송원근 기자
- 2025-02-10 16:29
尹대통령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의식 가져 다행”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전 당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30분 가량 진행된 접견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
- 심민섭 기자
- 2025-02-10 14:07
[신문 읽기] 일본은 美와 정상회담, 우린 통화도 못해… 중앙 "패싱은 막아야"

미국과 일본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비해 한국은 정상통화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는 “미국과의 소통을 확대해 한·미·일 관계에서 한국이 패싱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당부했고, 서울신문은 “북한 비핵화 등 현안에 대해 한국의 의견 없이 다른 나라가 정하는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12.3 비상계엄’의 파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료들이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10일 <‘아부의 기술’까지 구사한 일본, 정상 통화도 못 한 한국>이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와 전화통화조차 못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발표한 외교부에 대해 “한국의 국가 이익과 관련한 사안을 일본에 의탁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 축에서 한국이 패싱 당한 채 미국과 일본에 의해 끌려다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
- 심민섭 기자
- 2025-02-10 13:37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인터넷신문 독립적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총 883개(2024년 12월말 기준) 자율심의 참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4년 자율심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총 2만7628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5878건, 광고 2만1750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기사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광고 목적의 제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건수의 2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건수의 88%로 나타났다. △ 기사부문 2024년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878건으로 경중에 따라 권고 109건(1.7%), 주의 5751건(92.2%), 경고 18건(0.4%)의 결정을 받았다. 이 중에서 ‘광고 목적의 제한’ 위반이 가장 큰 비중(1911건, 29%)을 차지했다. 이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1813건, 28%), ‘선정성의 지양’(509건, 8%)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게 늘
- 송원근 기자
- 2025-02-10 11:48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42.8% vs 민주당 40.8% [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6~7일(2월 1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8%, 민주당은 40.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3.4%), 개혁신당(2.4%), 진보당(1.0%)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1%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4주차)보다는 2.6%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도 0.9%p 내려갔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0p%로 오차범위 안에 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65.0%, 부산·울산·경남 50.2%, 강원 49.1%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은 제주 68.5%, 광주·전라 60.5%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이 4050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민주당에 앞섰다. 세부적으로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 60.0%, 18~29세 48.8%, 60대 48.1%, 30대 42.0%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0대 59.0%, 50대 50.2
- 송원근 기자
- 2025-02-10 11:34
윤상현 “尹대통령, 계엄 곡해 너무 많아 헌재 나가길 잘했다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를 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경과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아가 일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안도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보니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돼 있구나(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하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윤 의원은 "예를 들어 홍 전 차장, 곽 전 특수사령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당초 언론 인터뷰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6일 헌재에 증인 출석해서는,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다가 끝에선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2-07 16:40
'드루킹' 김경수 민주당 복당…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 되길"

7일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결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복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새롭다"며 이 같은 심정을 전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복당을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밝았고, 이달 3일 복당이 허용됐다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저는 지난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며 "공직 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
- 심민섭 기자
- 2025-02-07 16:11
JTBC 뉴스룸, 탄핵 찬성 집회는 자세히 스케치… 반대 집회는 '학교 안전' 문제만 부각 [공언련 모니터링]

JTBC 뉴스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에도 찬성 집회를 부각하고 반대 집회는 폄훼해 논란이다. 찬성 집회는 현장 모습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반면, 반대 집회 모습은 엉뚱하게도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을 문제삼은 것이다. 25일 뉴스룸은 <“갇혀서도 선동”...곳곳 탄핵 촉구>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이날 뉴스룸은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집회 현장 모습과 함께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반복해 보여주며 참가자 5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반면 이어진 <헌재 앞 초등학교, 집회로 아수라장> 리포트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모습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또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JTBC 기자들에게 욕설하며 쫓아내는 모습에 이어 “(기자)집회가 과열될수록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을 ‘비중 불균
- 심민섭 기자
- 2025-02-07 15:47
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 심민섭 기자
- 2025-02-07 15:14
[신문 읽기] 대왕고래 1차 실패… 매경 “노르웨이는 33번만에 성공, 국익만 보고 가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시추가 ‘경제성이 없다’고 정부 발표하자 야권에선 ‘대국민 사기’라고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도 실패가 예견됐는데 ‘희망고문’만 한 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매일경제는 “노르웨이는 33번째 시추만에 성공했다”고 지적하며 섣부른 패배의식이 확산하는 걸 경계했다. 매일경제는 7일 ‘경제성 확인 못한 대왕고래 시추, 국익·과학만 보라’는 사설을 통해 “동해 가스전 개발은 최종 결과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거쳐 국익을 위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원칙을 견지했다. 신문은 “유전 개발과 같은 국가적 사업은 해외에서도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며 “가이아나는 13번째, 노르웨이는 33번째 시추에서 성공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런 만큼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선 안되며, 만일 성공해도 특정 정당의 치적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시추에서 산유국의 꿈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고 최종 결정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당부했다. 친야권 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대왕고래 1차 실패에 대해 이날 사설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 송원근 기자
- 2025-0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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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2월 10일 1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