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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당, 헌재 장악 응모… 명백한 내란이자 국가 전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줄탄핵 협박에 대해 “명백한 내란 음모이자 내란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31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초선들과 김어준 씨, 이재명 대표를 내란 등 혐의로 고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4월 1일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겁박을 했다”며 “특히 딱 3명의 헌법재판관(김복형·정형식·조한창)을 거명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재판관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러를 사주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단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임명이 아니라 사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활동했던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목표로 하는 반체제 조직”이라며 “(마 후보자는) 2008년 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 상정에 반발하여 국회를 불법 점거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마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 기각을 내렸다”고 상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 심민섭 기자
- 2025-03-31 15:38
與, 민주당 초선·이재명·김어준 고발… "내란·강요 미수 혐의"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강요미수 등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중단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국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마 후보 임명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했다시피 그 시기도 못박지 않았고 그것을 강제할 수단도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 변론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마 후보 임명을 강제시켜서 인위적으로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국민의힘에서 단호하게 맞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 송원근 기자
- 2025-03-31 15:0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 판결’인양 왜곡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2인 체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된 판결인양 거짓 발언해 논란이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불과할 뿐 확정 판결이 아니다. 그런데 최민의 의원은 지난 19일 방송에 나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방문진 이사가 된 6명에 대하여 직무집행 신청한 것이 항소심까지 받아들여졌을 때, 이진숙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논리를 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방통위가 5명이 해야 되는데 2명이서 결정하는 건 위법이다라고 판단한 거예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
- 송원근 기자
- 2025-03-31 14:49
北인민군이 우리 국민 1000명 살육…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 정부 차원 공식 인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전쟁 중 자행됐던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은 지난 1950년 6월 28~29일 이틀간 북한 인민군이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 1000여명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3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조만간 이번 사건을 의결한 뒤 정부에 북한 당국의 사과 요구 및 피해 구제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이 인정한 ‘적대 세력’이 저지른 단일 학살 사건 중 최대 규모라고 한다. 신문은 “(진실화해위는) 내달 초 전체 회의를 열고, 인민군 43사단과 4사단 5연대 소속 북한 인민군 50여 명 등이 1950년 6월 28~29일 서울대병원에서 이틀간 우리 군과 민간인 환자 10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했다고 공식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대병원 간호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고(故) 유월임씨 조카 최롱(82)씨가 지난 2022년 6월 진실 규명을 신청해 그해 9월 조사에 들어갔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미 극동사령부 ‘한국전쟁범죄조사단(Korean War Crimes Di
- 송원근 기자
- 2025-03-31 11:01
[신문 읽기] 민주당, 한 권한대행에 "재탄핵" "내각 총탄핵"… 조선 "헌재에 대한 불복"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한 권한대행이 분란을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31일 <'내각 총탄핵'과 '내란죄 고발'이라는 막장 충돌>이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줄탄핵’이니 ‘연쇄 탄핵’ 같은 말로 위협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설은 “그렇다고 해서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대행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묻지 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으면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같은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재에 대한 불복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이날 <巨野 “내각 줄탄핵”이라니… 헌재도 좌고우면 더 말기를>이라는 사설에서 “하다 하다
- 심민섭 기자
- 2025-03-31 10:58
"이승만 대통령 농지개혁, 조국 수호와 신분제·일제 청산 기여"

이승만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농지개혁이 성공적이었음에도 부정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25전쟁 전후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바로 농지개혁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초중고 교과서에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돼 있다는 것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건국정신과미래학회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남북한 간 격차의 배경에는 상반된 토지 정책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급성장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 방식의 급진적 토지개혁을 단행했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했다”면서 “이는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장차 통일 이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토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소중한 교훈을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는 “북한은 농지개혁에 실패했으나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한은 성공했으나 실패
- 심민섭 기자
- 2025-03-28 17:07
산불 성금 통큰 행렬… 애터미 100억, 정국 10억, 김호중 팬들도 3억 쾌척

다단계(직접 판매) 업체 애터미 주식회사(회장 박한길)가 28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0억원을 쾌척했다. 이 성금 규모는 지금까지 사랑의열매 재해재난 성금 가운데 단일 기부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한다. 애터미는 또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을 돕기 위한 구호물품(3억5000만원 상당)을 별도 기탁했다.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이처럼 각계에서 성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과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속히 산불이 진화돼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얻고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효성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3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모든 분이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성금과 함께 구호 물품 지원도 이어졌다. 애경산업은
- 송원근 기자
- 2025-03-28 16:10
與 "문형배 대행, 질질 끌다 '먹튀' 하려는가… 신속 판결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오히려 여권에서 빠른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결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굳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기각이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억지로 (탄핵심판의 결과를) 8대0으로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작하거나 몰아간다면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며 "헌재에선 (진술 증거 등이) 오염되고 조작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증거나 증언에 의해서 대통령을 무리하게 탄핵으로 몰겠다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장외 집회 참석 등 윤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란 질문엔 "우리의 당론은 탄핵 반대, 기각·각하가 아닌가"라며 "그런 얘기(지도부의 장외 집회 참여)는 이미 우리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나왔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단숨에 (윤
- 심민섭 기자
- 2025-03-28 15:27
與,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대법, 신속히 파기자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무죄 판결 바로 다음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은) 이미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가급적 (대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한다"며 "파기 자판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법률에서 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기 자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기 자판’이란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달리 대법원 스스로 결정을 확정짓는 걸 말한다. 나 의원은 '파기 환송보다 파기 자판을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재판 기간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엔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해야 한다"며 "(이 대표 측이 재상고할 시) 그게 또다시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결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의 재판 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 전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어 오히려 시간 끌기 면에서 불리해졌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03-28 15:16
[신문 읽기] 초대형 산불로 드러난 장비·인력 부족… "대응 시스템 다시 짜야"

경상북도 의성군과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일어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로 인해 전문 장비와 인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산불 대응 시스템을 다시 짜야한다”고 당부했으며, 한국일보도 고령인구가 많은 저밀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을 대응하기에는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산불로 여야가 협치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28일 <초대형 재난 된 산불, 대응 체계 전면 변화를>이라는 사설을 통해 “진화 대원들이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대형 화재에 맞설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초기 대응 실패는 이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산불은 물을 대량으로 담을 수 있는 대형 헬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 담수 용량이 8t인 대형 헬기는 7대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간 지역 고령자들을 위한 조기 경보와 대피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산불은 더 잦아지고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에 맞춰 산불 대응 시스템도 다시 짜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이날 <산불 때마다
- 심민섭 기자
- 2025-03-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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