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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시대에 맞게 개정… 한류 콘텐츠로 북한 민주화 이뤄야"

6·3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간첩죄 개정과 대북정책 등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간담회가 열렸다. 간첩죄는 1953년 형법 제정 때 조항이 72년간 유지하고 있기에 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과 북한이 주민들에게 억제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를 제공해 통일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과 자유민주연구원이 주최로 이날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바람직한 국방·외교·통일·치안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형법 제98조의 간첩죄는 72년간 유지된 조항으로, ‘적국’ 아닌 ‘외국’, ‘단체’의 간첩 활동을 처벌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2025년 중국 위장 관광객의 정보수집, 2024년 정보사령부 요원의 군사기밀 누설 사건 등에서 간첩죄가 미적용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첩죄 적용의 핵심인 국가기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엄격하고 협소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형법과 군형법, 국가보안법을 개정해 북한 간첩에게 적용 제한적인 것과 산업기밀 누설이나 사이버상 해킹 등 온라인 간첩도 처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국
- 심민섭 기자
- 2025-05-20 07:28
국힘 단일화에 “평지풍파” “막장”…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앵커 도넘은 진행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공영방송 진행자로서는 할 수 없는 비상식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 비난을 받고 있다.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집단린치” “평지풍파” 등과 같은 무절제한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날 권순표 씨는 “평지풍파를 일으키면서까지 한덕수라는 인물에 집착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집단 린치죠”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오늘 들은 소문은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다 붙었다. 전광훈 세력도 그렇고”라는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도 했다. 또 “앞으로 12일까지는 정말 또 한번 이재영 의원님 말씀대로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가요”라며 “그 막장 드라마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가장 흥미롭습니까”라고도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약속에 따라 이를
- 송원근 기자
- 2025-05-19 16:33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 사퇴… "이재명 막기 위해 김문수 지지"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가 1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독재 타도를 위한 범보수우파 단일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저를 시작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원하는 모든 후보들은 반명 빅텐트를 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반국가세력인 이재명 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지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 후보는 또 "김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시킬 지도자"라며 "국민의힘 정당도 당과 개인의 이익을 모두 뒤로 하고,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19 14:54
[신문 읽기] 이재명도 개헌 추진 약속… 조선 “시기·방식 못 박아야"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도 관련 공약을 제시하자, 6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말을 자주 바꿨던 이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지적을 인용하며 이 후보가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9일 <李도 개헌 약속,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합의 이루길>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후보로선 개헌이 대선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랬던 이 후보가 입장을 바꾼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또 약속을 뒤집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려면 개헌 시기와 방식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이번에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하긴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대선 후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합의한다면 후진적 정치 구조를 바꾸고 국가 개혁과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이·김 두 후보 개헌 제안, 진정성 있는 논의로 이어져
- 심민섭 기자
- 2025-05-19 12:00
김문수 35.6%, 이준석 8.7%, 이재명 50.2% [리얼미터]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5.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50.2%, 김 후보는 35.6%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로 뒤를 이었다. '그 외 후보'는 1.1%였고,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3.1%, 1.3%로 집계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직전 같은 조사인 지난주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4.5%p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2.4%p 올랐다. 리얼미터 측은 "김문수 후보는 당내 후보 교체 논란을 극복하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보수층 결집 효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4.3%, 김문수 후보가 40.4%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97.6%, 진보층에서 86.9%의 지지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5.2%, 보수층에
- 송원근 기자
- 2025-05-19 11:25
[전민정 칼럼]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며, 차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가 현실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간의 선택을 넘어, 역사적·정치적 상징성과 국정 철학, 헌법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청와대는 조선 500년 도읍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성지와 같은 장소다. 5천 년 역사와 동양적 전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대치라는 안보 현실까지 고려한 이 공간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요새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격을 상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2004헌마55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공식 소재지였던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판례
- 관리자 기자
- 2025-05-19 10:25
장경태 "한국만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가짜뉴스로 이재명 범죄 옹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옹호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8일 YTN 라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죄로 책임을 묻는 법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으로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국회 법률정보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선거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며 “영국은 국민대표법, 일본은 공직선거법 그외 뉴질랜드와 캐나다, 호중 등 다수의 국가에서 우리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해 이 후보의 범죄 행위를 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
- 심민섭 기자
- 2025-05-16 16:09
[신문 읽기] 민주당, 판사 접대 의혹 제기… "증거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술자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주장한 얼굴이 선명한 사진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고, 중앙일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강경파 의원들의 언행을 볼 때 ‘좌표 찍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16일 <판사 술 접대 의혹...민주당, 증거 내놓고 법원은 신속 규명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김의겸 전 의원이 주도했던 ‘청담동 술자리 폭로’ 때처럼 민주당의 오조준 전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전직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 부실에 사실 왜곡·과장이 확인된다면, 사법부 불신 조장을 위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관련 증거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지귀연 룸살롱 접대”… 民主 근거
- 심민섭 기자
- 2025-05-16 11:41
김문수,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교통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경기 화성 동탄역 앞에서 '광역급행철도(GTX) 전국화'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내 자신의 주요 업적인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인 'GTX로 쫙 연결되는 나라'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서울 내부순환로 북부 구간과 강변북로를 지하화하는 등,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674㎞를 완성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해 GTX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동탄부터 청주공항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을 GTX로 설계한다. 이어 경부·경인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대폭 확충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등 '30분 출퇴근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절돼 있던 교통카드 정책을 하나로 통합,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월 6만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K-원패스)'도 도입한다. 청년은
- 송원근 기자
- 2025-05-16 11:37
민주 46.6%, 국힘 32.7%, 개혁신당 5.5%…정권교체 58%, 정권연장 35.7%[리얼미터]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6.6%, 국민의힘이 32.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어 개혁신당 5.5%, 조국혁신당 2.9%, 민주노동당 2.0% 자유통일당 1.5%, 진보당 0.6%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 응답은 광주·전남·전북(65%), 대전·충청·세종(54.6%), 40대(64.7%), 50대(54.5%), 여성(49.8%), 중도층(50.9%)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 응답은 부산·경남·울산(47.2%) 대국·경북(44.4%), 60대(43.2%), 70세 이상(49.5%)에서 우세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서는 58.0%가 '야권 정권교체'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범여권 정권연장' 선호 응답은 35.7%였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1.9%,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3.1%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6.6%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황교안 무소속 후보(1.7%),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0.
- 송원근 기자
- 2025-05-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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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1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