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과거의 가짜뉴스를 재배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지난 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장 소장은 “국회에서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네, 없네. 사우나장이 있네, 없네”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시설물들을 정리하는 데에 시간도 걸리지 않을까’하는 추측과 상상도 해본다”고 말했다. 장 전 기자는 이에 대해 “만약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건 증거 인멸”이라며 “국민들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염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이틀 만에 나가버려서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거울방이 있었다고 했다”며 “사방팔방에 거울을 붙여놓고 그 방에서 요가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기자는 “들어갔더니 그 방이 섬뜩하다더라. 거울을 다 뜯어내느라고 공사에 한참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제2부속실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에 사우나 뜯고 스크린 골프장 뜯고, 그런 거 다 하느라고 못 나
감사원은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감사원은 “국가정책의 토대인 주요 국가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계수치 등을 왜곡·수정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했다”는 놀라운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와 정보를 왜곡하게 했다는 것이다. 주요 감사 결과 적발된 비행은 이렇다. 부동산원이 주·월 1회 실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수치를 조정하게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의 사전제공을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이를 12차례 중단 요청을 보냈지만 거절당했다. 일례로 2018년 1월에 서울 양천, 성남 분당 주간 변동률 왜곡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처음 시작됐다. 그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청와대·국토부는 8월 정부 발표 효과 등(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철회 등)을 객관적 근거도 없이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낮은 복귀율에도 증원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매일경제와 중앙일보는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촉구하면서 의대 정상화를 위해 미복귀와 장기 결석 의대생들에게는 원칙대로 학칙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동아일보는 예과 1학년에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우려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해 ‘돌팔이 의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7일 <의대 정원 2년 전으로 … 의료계도 교육 정상화 협조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의 파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시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의대생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의대 정원의 2년 전 수준 동결을 제안했던 것도 이런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의료계가 계속해서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리며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설은 “진급에 필요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탄스럽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가 스스로 입장을 뒤엎었다”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됐다”고 성토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어제 헌재는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의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2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용을 결정해놓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선 '임명권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리에 따른다면 작년 말 권한대행도 아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최상목 경제부총리)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부터 임명권의 전부를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면 일부 권한행사에 제한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재와 같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는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법률을 무시한 언론노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논란이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입틀막 총선 방송 심의… 대선서도 반복되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류희림 위원장과 기존 선방심위 관련 논란들을 장황하게 소개했다. 그리고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선방심위 구성은 류희림 퇴진 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류희림이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방심위를 그 구성원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10일 이내에 선방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론노조의 ‘류희림 위원장 퇴임 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초법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심위의 선방심위 구성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또 앵커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주장해 왔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결정되면 한 대행과 단일화를 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김 후보 지지 및 합류 선언 행사'를 열고 현역 의원 지지 명단을 공개했다. 엄태영(조직총괄본부장), 박수영(정책총괄본부장), 김선교(특보단장), 인요한(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 의원이 이날 행사에 참여했다. 박수영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김 후보가 (단일화 등에)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며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하셔서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 김 후보는 한 대행과 단일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원래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 후보 두 분을 다 지지했다"며 "두 분의 시너지가 결합이 돼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이길 수 있지 않겠나. 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가장 넓게 펼칠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 이어 "
MBC ‘뉴스데스크’가 법원의 판결문은 언급하지 않은 채 ‘뉴스타파’ 등 일부 좌파 매체들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프레임 왜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예상되는 상황 중 불소추특권으로 봉인됐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에 있었던 당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했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후 뉴스데스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가 13억 9000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을 ‘프레임 왜곡’과 ‘객관성 결여’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한국거래소 자료에 기반한 검찰 의견서의 ‘23억 수익’ 관련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실제 법원
오는 6.3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과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예비후보들 역시 오 시장이 가진 중도 확장력을 활용해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이어 만났다. 이들은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등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면서 오 시장의 지지층 흡수를 시도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만나 "오 시장께서 훌륭한 정책으로 서울시민의 행복을 더 높이고 전 국민에게 좋은 제도 시행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대선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날 오 시장을 만난 뒤 언론에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바로 약자와 동행 문제였다"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이고 그간 고민했던 것들을 이미 시행한 것이라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낮 오 시장과 오찬을 한 뒤 취재진에게 "오 시장이 가장 처음 한 말이 '정치적 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선거 부정시비를 없애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지난 2012년 대선 직후엔 김어준 씨 등 좌파 진영에서, 2020년 총선 직후엔 민경욱 전 의원 등 보수 진영에서 부정 선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의혹을 어렵지 않게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 진영 일각에선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줄곧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전한길 강사는 16일 이영돈 KBS 전 PD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강사는 “다가오는 6월 3일 이전에 선관위에서 아주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만 바꿔도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높임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라며 5대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첫째,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것이다. 현재는 선거 당일 투표 시에만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고 사전투표 땐 현장 날인이 없다. 선관위는 유권자 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나, 부정선거론자들은 날인이 없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가 대거 투표함에 유입된다고 주장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대위원장 시절 같은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둘째, 사전투표장 앞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편성 계획을 밝히자, 언론은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세금을 더 걷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이미 늦은 추경, 국회도 협력해 실기하지 말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2조원을 증액한 안을 제시했으니 민주당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곳간에 여력이 있다면 추경을 대폭 늘려도 좋겠으나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4조원을 넘는 등 나라 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진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포퓰리즘성 예산에 서로 욕심낸다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며 “내수를 살리고 관세 전쟁에 몰린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한다면 12조원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이날 <정부 12조원 추경안… 민주, 지역화폐 어깃장 멈춰야>라는 사설에서 “국회는 추경의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규모와 지원 대상을 놓고 몇 달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