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24일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정치'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 그즈음과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그때 민주당이 했던 말 중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 그 괴담에 대해 현재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추해 보고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의 또 다른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제기를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다. 이 문제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법정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연장 여부를 법이 아닌 정치적 잣대로 결정하라고 판사에게 종용한다”고 22일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저희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새로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제3노조는 21일 권 이사장과 미디어오늘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이번만 승소하면 여세를 몰아 방송4법을 개정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이룰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회유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송 3법과 관련해 권 이사장이 언급한 독일 공영방송 ZDF의 TV 위원회에 대해 “ZDF 위원회 60명 가운데 방송사 구성원과 직·간접 관련자는 노동계 추천 3명과 기자연합 추천 1명뿐이고, 언론학회 추천은 아예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법안처럼 21명 추천 가운데 기자 PD 기술직 단체에 6명, 언론학회에 6명을 배정하는 것과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방송사 사장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유의 위선을 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도 폐지를 위한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으로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상회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우려도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로 의견이 몰렸다. 한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
직장 업무와 학업에서도 인공지능(AI) 쓰임새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챗GPT를 덜 활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상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걸로 기대돼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걸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로 AI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선 확실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대 해석에 대한 경계도 함께 나온다. 21일(현지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왜 여성들은 AI를 사용하지 않을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여성들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챗GPT에 덜 의존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앤더스 험럼 교수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에밀리 베스터가드 교수는 저널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회계, 고객 서비스, 법조인, 마케팅 등을 포함한 11개 직업군에 걸쳐 10만 명의 덴마크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직군들은 챗GPT를 사용하면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직군이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모든 직업에서 여성은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남성보다 챗GPT를 덜 사용했다. 예를 들어, 남자 교사의 절반이 업무 때 챗GPT를 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 A 씨가 지난 21일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통화 내용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이날 한 대표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A 씨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2022년 7월 19∼20일에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큰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공인께 피해를 끼쳤으니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뒤 보복심에 제보한 것”이라며 “전 남자친구는 (거짓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측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해 여대생의 나체 사진을 조작·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AI 기술 발달의 부작용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진을 공유한 게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한 피의자가 이 여대생의 소속 대학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환기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이 같은 민생 현안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AI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제도 관련이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2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점을 콕 집어 개선을 요구했다. 신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합성사진 만들기가 지극히 쉬워졌고,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일도 어렵지 않다”며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관이 신분을 감춘 채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묻는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병두 의원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 4인 체제로 만들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민주당'이라는 걸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제3차 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청문회"라며 회의 시작 후 2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에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범위 내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타협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결국 (한 대표에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다”며 “(한 대표에게) 자율적인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대폭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나겠지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도 “우리 당도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면 타개를 위해 제3자 추천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 당은 오랜 세월 동안의 정당 민주주의의 토론과 숙의의 과정에서 투톱 체제가 만들어져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전체 공개하는 방안을 20일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축하난 진실공방처럼 되지 않기 위한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25만원 지원법’ 등과 같은 정치 공세성 주제를 민생과 연결시켜 한 대표에게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종부세 완화’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비공개 회담에선)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각자 자기 얘기를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평론가는 “회담 이후 결과를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그럴 경우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 진실공방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후에 왜 연락을 하겠나. 영수회담을 하자고 연락했겠나”라며 “이 대표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 날짜만 정해주고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최근 광복회가 진행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타도” 구호가 나온 걸 문제삼아 “광복회 공법단체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0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1일에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호국단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정관에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속 노정해 본래의 광복회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공법 단체 자격 박탈 및 국고지원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故) 김원웅 회장은 총선 후보자 중 친일파가 있다면서 (21대) 총선에 개입하려 한 데 이어, 현 이종찬 회장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 별도의 광복절 행사에서 ‘타도 윤석열’을 외치기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단체가 언급한 ‘윤석열 타도’는 지난 8월 15일 광복회가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갑년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한 발언 가운데 나왔다. 김 단장은 “누가 김광동(진실화해위원장)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을, 김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