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달 26일 방송에 대해 왜곡·거짓 방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폭도들에 ‘미안’>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최후진술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그러질 않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연섭 MBC 기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라며 ”최후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두 번씩이나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 좌측 상단엔 [지지층·폭도에게만 ‘사과’]이라는 자막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면서 내민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13일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정관사 ‘the’가 빠져 비문이라고 반격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처럼 영어로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꼬집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법마저 틀렸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란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돼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JTBC 뉴스룸이 간첩법 개정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간첩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중단시켜 개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를 계엄 탓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 5일 ‘돌비 뉴스’ 코너에서 당일 ‘간첩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비판 발언 등을 보여준 후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간첩법, 간첩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이었는데도,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한 것에 대해 언론은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을 비판했다. 무분별한 탄핵으로 세금 낭비와 업무 방해가 됐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현재가 야당의 탄핵소추를 정당하다고 재확인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정략 탄핵 전부 기각, 이 대표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사설을 통해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된다”면서 “거짓이나 힘으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 세금을 낭비하면 국고손실죄를 적용한다. 모두 큰 범죄”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정략적 무더기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며 “공직자들은 장기간 업무를 보지 못했고, 탄핵 소추 변호사 비용으로만 국민 세금을 수억 원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이날 <탄핵소추 8전8패 … 민주당 정치적 책임 져야>라는 사설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씨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프레임 왜곡과 조롱을 해 논란이다. 자신의 사적인 소통 채널이 아니라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다. 신 의원은 지난 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명 씨와 관련된 진행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명 씨와 오 시장의 논란에 대해 “오 시장이 ‘한 번 만났다’ ‘두 번 만났다’ ‘네 번 만났다’ 하다가 ‘일곱 번 만났다’ ‘인연을 끊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우리 청년들은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일곱 번씩 만나야 되는 질척거리는 연애는 하지마라”고 비꼬았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 시장은 명 씨와 두 차례 만났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명 씨는 기존 네 번에서 일곱 번 만났다고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만난 횟수를 번복하는 것처럼 교묘히 왜곡했다”며 “신 의원의 이후 발언도 오 시장을 조롱·희화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3일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선 '정권 교체론'이 47%, '정권 연장론'이 42%로 비슷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적합도'가 31%에 그친 걸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31%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김동연 경기도지사·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각 1% 등으로 나타났다. NBS와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p, 김 장관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1%p씩 각각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층(377명)에서는 김 장관 27%, 홍 시장 15%, 오 시장 13%, 한 전 대표 11% 등으로 꼽았다. 민주당 지지층(360명)에서는 이 대표가 74%, '없다'가 13%였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천 대법관의 발언 중 특정 부분을 떼어내 발언 전체의 맥락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천 대법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즉시 항고 했어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천 대법관의 전체 발언을 살펴보자.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무 통상의 견해는, 확립된 판례가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주석서에서도 같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신다.”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종합변론 주자로 나서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대중에 회자되며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 일당 독재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탄핵심판에 뛰어 들었다며 “계몽되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지령문과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을 연결시켜 PPT로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반국가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북한의 지령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진에는 “선전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게재 하게 하라”는 지령내용이 나온다. 절묘하게도 이 지령내용과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등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가 추가로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 △로또 1등 당첨번호 추천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등 이용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심리를 이용한 사기 정보들이다.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 도용과 관련해선,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성인) 사이트를 도용해 개설하고,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뒤 ‘회원가입비’, ‘유료방송 포인트’ 구입, ‘환전’ 및 ‘환불’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2200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로또 당첨번호 추천 관련해선, ‘로또 당첨번호 추천 사이트’를 통해 회원 등급에 따른 유료 회원을 모집, 자체 개발한 특수한 분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의자들은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 3년간 사이트를 정상 이용했을 때 환불해준다는 이용약관을 제시하고, “무조건 당첨된다”, “당첨되는 순번이 있는데 마지막 순번이다” 등의 당첨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또 조건 만남 관련해선,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