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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주도로 임대시장 활성화… 공급 절벽 해소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서울시가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의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000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 정희창 기자
- 2025-10-01 14:40
최교진 "거점국립대, 대학 서열화 완화·국가 균형성장 이룰 수 있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전반의 도약 모멘텀을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려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기까지 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라며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지방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증세분을 활용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투자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이 높아지면 산학연 협력 수익이 더욱 확대되고 민간투자나 기부금 등도 적극 유치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10-01 14:15
부동산원 집값 발표를 없앤다고?… "폭등 두려워 꼼수 쓰나"

한국부동산원 등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이 두려워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그리고 부동산원 등이 부동산 등 각종 경제 통계를 조작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아예 주택가격 관련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뒷탈 없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1985년 빈민운동가 제정구 씨에 의해 설립됐다. 최 소장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10-01 11:27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안착 위한 교육지원청 연수 실시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에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내 교육지원청과 준비 방안 연수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도내 교육지원청 국장과 과장, 팀장 등 관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지원청 국·과장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내년 3월 1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앞서 정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체계 구축의 실행 주체로서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유관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과 학교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 특강, ▲교육지원청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액션플랜(Action Plan)’ 수립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이 정책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해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실천 전략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현숙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과장은 “이번
- 심민섭 기자
- 2025-09-29 16:18
경찰, 롯데카드 해킹' 피해 서버 확보…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 서버를 확보하며 정식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건에 대해 "9월 2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한 후, 9월 4일 정식 입건해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카드 피해 서버를 포함한 자료를 지난 5일 확보해 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인해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카드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피해자만 28만명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KT 서버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 2일 내사에 착수했다. 박 본부장은 "KT가 보관 중인 자료를 확보했으며 해킹 경위와 피해 범위 등에 대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킹으로 인한 KT 무단 소액결제 관련 피해 신고는 전국 8개 지역에서 218명, 약 1억 4000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도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09-29 16:18
[팩트체크] "李 선거법 파기환송이 9일 만에 나와"… 최민희 발언 거짓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항소심 9일 만에 판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저의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 판사였는데, 항소심 후 2개월 반 정도에 피선거권 박탈 선고를 내렸다”면서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9일 만에 해 버렸잖아요”라며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항소심 9일 만에”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최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올해 3월 2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 4월 22일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미연은 “이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파기환송됐을 뿐 항소심 후로는 36일 만에 판결이 나왔다”며 “최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 후 대법원
- 송원근 기자
- 2025-09-29 16:13
국민의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 세율도 더 낮춰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과 배당소득 세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정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다면 정략적 조직 개편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질적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 소득 세제"라면서 "높은 세율이 기업 배당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게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 제도개선을 꾸준히 주장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으로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
- 정희창 기자
- 2025-09-29 15:17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 내달 경기여고와 고려대서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돕기 위해 2025학년도 중학교 학부모를 위한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고1 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고등학교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10월에는 경기여고(10월 18일)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10월 25일)에서 각각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2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 장학사가 △고교학점제의 이해와 학점 이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진로·학업 설계와 대입 준비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한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이웃 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서울온라인학교 안내 등 서울시교육청의 고교학점제 관련 지원 정책들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의 선택과목과 ‘쎈(SEN) 진학 나침판(APP)’ 활용 등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에 필요한 정보도 소개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고교학점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 심민섭 기자
- 2025-09-29 11:16
심리적 지지선 '환율 1400원' 돌파… 관세협상 타결 외엔 방법 없어

심리적 지지선이라 여겨졌던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깨지면서 한국 경제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제2의 IMF 금융위기까지 거론하는데 한미간 관세협상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것 외에 환율을 안정시킬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이 제안한 통화 스왑도 미국이 거절하면서 시장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이달 중순 금리를 소폭 내리긴 했지만 올해도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며 금리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상황이 이어져 금리 차이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한국은 내수 부진, 경제 성장 둔화, 생산성 저하 등 경제 펀더멘털 부진에 더해 정치적 혼란과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커서 투자 위험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 이탈압력이 환율 상승을 유발한다. 게다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도 반대했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 분쟁, 관세 정책 불확실성,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달러 수요를 자극하며 원화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된 얘기다. 특히 미국
- 송원근 기자
- 2025-09-29 11:13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 캠페인X제니' 영상 6억 뷰 신기록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글로벌 아티스트 제니(JENNIE)가 함께한 서울관광 캠페인 'Absolutely in Seoul(서울에선. 모든 게. 당연히)'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전 세계 누적 조회수 6억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관광 글로벌 캠페인 역사상 8년 만에 세운 신기록으로, 제니와 서울의 완벽한 시너지가 발휘된 성과로 풀이된다. '서울에선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캠페인은, 판타지적 요소가 더해진 스토리와 감각적인 영상미로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제작되었다. 메인 에피소드 1편(DALTOKKI)에서는 달에 사는 토끼 제니가 서울을 바라보다 결국 서울로 여행을 떠나는 탐험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메인 에피소드 2편(SEOUL CITY)은 제니의 정규앨범인 루비(Ruby)에 수록된 'Seoul City' 음원을 배경 음악으로 서울 곳곳을 누비는 제니의 모습을 조명했다. 영상 속 서울의 핫스팟으로는 ▲한강 버스 ▲DDP ▲서울달 ▲경복궁 ▲덕수궁 ▲코엑스 ▲성수동 ▲북촌 ▲을지로 ▲노들섬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티져, 하이라이트, 숏츠 2편과 더불어 제니의 진솔한 소감이 담긴 인터뷰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09-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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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