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계엄을 꿈꿨다는 억지 주장으로 청취자를 선동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윤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정정하지 않은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지적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지하상황실을 찾았다는 보도에 대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인 김 평론가의 ‘지난 1월 8일에도 그걸 꿈꿨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면 거길 왜 가겠나“라고 답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5일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방송을 “억지 주장으로 청취자를 선동한 것”이라며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1월 8일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상식 밖의 주장으로 청취자들을 선동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진행자는 패널의 부적절한 발언을
고영훈 교육부 교육컨텐츠정책과장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평균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과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관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교육부도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구현하고, 교사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도입 초기인 만큼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들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및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과장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결코 교사를 대체할 수 없다”며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 하나하나를 인재로 키우기 위한 맞춤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실 환경은 맞춤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여 교실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식 전주교육대 기획처장도 “1998년 교단선진화 사업 도입 때에도 지금과 비슷한 이유의 반대가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라며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법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 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를 비꼰 것이다.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정재오·이예슬·최은정)의 논리 중 일반인들에게 가장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진 조작’ 문제다. 검찰 측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며 뉴질랜드 출장 때 찍은 사진을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 확대된 것으로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확대하기 전인 원본 사진도 함께 공개돼 있다. 당시 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출장을 갔을 뿐 아니라 국내도 아닌 외국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대표 등이 골프 복장을 하고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별도로 공개한 것이다. 판결 직후, 세간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도 CCTV 확대 사진이 함께
어제 3월 26일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자유시장연구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 관계자 몇 분들과 오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묘소를 참배하고 오후에는 장충동 자유총연맹에서 개최되는 ‘건국정신 국민대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속 이승만정신을 재조명한다’는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탄신 150주년을 맞아 하루 전 25일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이 자유총연맹에서 ‘우남 이승만, 세기를 넘어 세대를 잇다’란 이름의 행사를 개최했다. 19세기 왕조 시대에 공화정을 꿈꾸고 끝내 대한민국을 건국한 청년 이승만을 되새기자는 취지였다. 어제는 탄신 150주년 기념일이어서 참배객들로 복잡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오전 일찍 참배를 갔었는데 탄신 15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참배객이 많지 않았다. 건국대통령이승만숭모헌화회와 고려대4·18우남포럼에서 하는 헌화행사를 제외하고는 눈의 띄는 참배단체가 없었다. 참배객들도 별로 많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참배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배했다는 후문이다. ‘건국정신 국민대회’와 탄신 150주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6일 ‘이재명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한다”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모든 신뢰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들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던 중대 사안들인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나아가 사진을 확대한 것을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고개를 저었다. 권 위원장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도 사진을 확대해서 보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될 것”이라고 꼬집었고, 중앙일보는 “1심 판결과 전혀 다른 판결에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검찰의 정치보복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7일 <李 선거법 2심 무죄, '거짓말 천국 선거판' 되나>라는 사설에서 “선거법은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용도 상향의 결정권자가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있지도 않은 ‘협박’ 때문에 해줬다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며 “궤변처럼 들리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벌금형을 언급하며 “이 사건도 이번 2심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최 전 의원이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어서 무죄가 된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한 “작년 11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를 위해 위증한 사람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지역격차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자유언론국민연합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후원으로 열렸다. 조 의원은 교육 지역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분들은 서울이 아닌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이라며 “지방에서는 영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교사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교실 안에서도 학습이 빠른 학생과 학습이 느린 학생이 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 대학 전 총장이 지역 교육 모임 학생들에게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모형을 나눠주고, 1~2학기 모니터링을 했다”며 “그 결과 평균 30점씩 올라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제 막 시작하는 담대한 도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었으면 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특정 종교의 집결이고, 탄핵 촉구 집회는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회장은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의 ‘일부 보수 언론이 탄핵 반대 집회 측과 비교해서 (촉구 집회는) 집결도가 떨어지고, 종북좌파 세력이 중심’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자들은 주로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집결도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다양한 세대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금요일(지난 14일)까지 평일 오후 7시에 집회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25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윤 회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윤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변, 민노총, 한국진보연대, 진보대학생넷,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국정신과미래학회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 학술세미나’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북한의 토지개혁 역사와 각 제도의 정책적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통일 이후 현실적인 토지정책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학회 측은 밝혔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토지제도를 운영해 온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향후 통일 과정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3040대 세대가 직접 참여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사회의 현안을 바라보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1부 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한명섭 변호사가 각각 ‘남북한의 토지개혁 비교 및 시사점’과 ‘통일한국의 토지정책과 북한지역의 몰수재산권의 처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좌장은 김종석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는다. 지정토론자로는
MBC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씨가 또 노골적 정치편향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권 씨는 공영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영방송’이란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편파적 진행과 주관적인 정치 신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권 씨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권 씨는 조선일보의 ‘헌법학자 3인의 탄핵 인용·기각·각하 예상’ 기사에 대해 “그게 어쩌면 굉장한 왜곡이에요”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1대1의 가능성인 것처럼 인용과 기각 각하를 병치해 놓고, 굉장한 왜곡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용에 대한 주장이나 합리성이 99%라면 기각, 각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합리성은 1% 정도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라며 “대단한 왜곡인데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체로 40%를 웃도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