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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관세협상 비준 요구"… 김현정 발언 '거짓'

공정미디어연대 "유럽연합, 대만 등 여러 국가가 한미 관세협상 의회 비준 앞둬"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바,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대변인은 지난 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한미 관세협상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이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생각해요”라며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에도 비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 그것도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하고 있어요”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를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대미 수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미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추진하던 중 그린란드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또 대만 역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 달러를 투자 및 신용보증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비준을 남겨둔 상황이다.

 

공미연은 “이처럼 EU와 대만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음이 다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국민의힘만 비준을 주장한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를 ‘국정 발목잡기’라고 단정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