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핵심에 대해 "대장동 사건하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 두 사건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언급하며 "이 두 사람의 검찰 협조·허위 진술에 기반해서 기소가 된 것 입니다. 거의 증거는 이 두 사람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의원의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또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북한 측에 7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한 혐의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난해 6월 6일 MBC에서 보도된 <'대북송금 관여' 유죄 확정‥이 대통령 재판은?>이라는 기사와 안 전 회장의 2심 결과는 지난해 2월 20일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안부수 아태협 회장, 2심서 징역 1년6개월>이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회장의 1심 실형 선고는 2024년 7월 13일 KBS에서 <김성태 전 회장 실형 선고…‘불법 대북송금’ 인정>이라는 기사 등을 통해 보도됐다.

반면 2024년 6월 당시 민주당 대표인 이 대통령을 수원지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재판 중단을 결정했다.

위와 같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 가운데 현재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전 부지사가 유일하지만 관련자 진술, 경기도 공문과 국정원 문건, 출입국 기록 및 옥중 서신 등이 증거로 채택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또한 2024년 12월 19일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이화영 항소심도 스마트팜·방북비 송금 인정…징역 7년 8개월>이라는 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미연은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다수의 물증들을 통해 유죄가 확정됐고 이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이 의원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정당하다는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대북송금 사건의 증거는 김성태의 허위 진술뿐’이라고 왜곡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