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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힘, 李 대통령의 비공개 임기 단축 발언에 "국정 참사 속 '임기 연장' 꼼수 멈춰야"

국힘 "대통령 지지율 42.9% 폭락에 느닷없는 '권력구조 개헌'은 시선 돌리기" "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완수사권 폐지·부동산 참사 등 국정 참사 되돌아봐야" "李 대통령, 임기 연장·권력 연장 정당화 말고 '연임은 없다' 밝혀야" 靑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적 수용성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4년 중임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임기 연장' 꼼수를 멈춰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명분은 반도체·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이지만, 그 속내를 모를 국민은 없다. 이 정권에 시급한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최악의 국정 참사를 되돌아보는 일"이라며 "대통령 지지율이 42.9%까지 폭락한 것이야말로 정권을 향한 민심의 서슬 퍼런 경고이자 냉혹한 평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국민 참정권을 짓밟은 대참사였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 등 진상규명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정권이 느닷없이 '권력구조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명백한 본말전도이자 시선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언급하며 "국정 실정의 골은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책사업의 연속성은 장기 집권을
2026-08-14 18:10 심민섭 기자
미디어비평
이동형 "부동산 세제 개편안, 부동산 정책 아님에도 보수에서 프레임 씌워"… 편파 진행

지난 5일 YTN-R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與, 당 차원 프레임 전환 필요하지 않나" 공언련 "부동산 정책 중 핵심이 세제 개편… 진행자의 노골적 與 편들기"

이동형 작가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대해 보수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박해 프레임 전환을 해야한다며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 편파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작가는 지난 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인터뷰 했다. 그는 "지금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씌워버렸다"면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닌데, 세제 개편안인데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어쨌든 이 프레임을 조금 전환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라며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진행자가 ‘세제 개편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고 단정한 후 국민의힘의
2026-08-14 17:27 심민섭 기자
경제
하나은행,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후견인 제도 활성화 MOU 체결

초고령사회에 따른 자산승계·후견인 제도 수요 증가 차별화된 신탁 전문성· 맞춤형 자산관리 모델 구축 위해 하나은행 "정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선보일 것"

하나은행이 지난 1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유언대용신탁 및 후견인 제도 활성화' MOU를 맺었다. 이번 MOU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자산승계 및 후견인 제도 수요 증가에 대응해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신탁 전문성과 한국세무사회의 높은 세무 전문성을 결합한 맞춤형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의 고객관리 직무 효율화와 세무사 후견인 제도 등 세무사회의 주요 추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신탁 관련 금융업무 전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및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객 자산관리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과 세무사 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양 기관은 체계적인 업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간다. 이는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고객에게 자산관리 및 후견 업무 수행 시 신탁 제도를 통한 차별화된 솔
2026-08-14 17:14 심민섭 기자
정치·사회
국힘 "李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에 정신승리식 포장 말고 반성해야"

국힘 "부동산 정책 쏟아내고 반발 크자 수습하는게 정상인가" "유례없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시한폭탄'이라 남일 다루듯 규정" "정책 실패·변경에 '지적하지 말라'는 태도에 진정성 느낄 국민 없어"

국민의힘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로 포장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반성"이라고 13일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은 정상적인 결정 과정'과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한다,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회적 합의 없이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국민의 반발이 커지자 뒤늦게 수습하는 과정을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부동산 가격은 유례없이 치솟았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서민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이 터트린 부동산 폭탄을 '시한폭탄'이라며 남의 일 다루듯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마저 손쉽게 바꾼다는 점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뉴홈 사전청약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저리·장기 대출 조건이 본청약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먼저 약속하고 국민이 그 약속을 믿고 청약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조건을 손쉽
2026-08-13 17:53 심민섭 기자
정치·사회
李 대통령 "2022년부터 부동산 공급 절벽… 법·제도 고쳐서라도 파격 공급해야"

李 대통령 "부동산,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 거품도 방치할 수 없는 수준" "각종 허가 절차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메이지 말아야" "공무원, 완전한 존재일 수 없어… 검토·토론·수렴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2022년 때부터 공급 절벽이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면서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메이지 말고 필요하
2026-08-13 17:32 심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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