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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신동춘 칼럼] 중국 경제는 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가?

中 경제,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구조적 결함·정치적 통제 강화 맞물린 시스템 균열 성장 위한 인프라 투자는 '부채의 늪'… 대외적으론 차관 빌려 간 국가들의 디폴트 선언 中 장기 침체, 당 생존 위해 경제적 효율성 포기한 대가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과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고도성장을 기록하며 G2에 진입한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최근 여기저기서 민중의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G2 경제 대국에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된 국가자본주의 모델의 구조적 결함과 정치적 통제 강화가 맞물린 거대한 시스템의 균열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은 내부적인 재정 붕괴와 외부적인 고립이라는 ‘완벽한 폭풍’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 자본주의의 한계와 시장 원리 무시 중국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외피를 썼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이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고수해 오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이 빠른 성장의 동력이었으나, 현재는 독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의 기업 감시가 강화되고 '반간첩법' 등 비시장적 규제가 남발되면서, 민간의 창의성은 억압되고 기업가 정신은 위축되었다. 특히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는 중국 경제의 역동성을 꺾어버렸으며, 이는 결국 서방 자본의 디리스킹(De-risking)과 디커플링(De
2026-04-17 16:02 관리자 기자
미디어비평
장형철, ‘여야 1대6’ 다자대결 조사를 양자대결처럼 소개해 김부겸 ‘띄우기’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지난 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서 "김부겸 49.5%, 추경호 15.9%"라고 했는데, 이는 국힘 후보 모두 포함된 다자대결 공언련 "추경호가 김부겸과 양자대결에서 크게 뒤지는 것처럼 느껴져"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이 대구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해 여야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장형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이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야당 후보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진행자는 적절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 장 소장의 문제의 발언은, 대구시장 선거 관련 TBC-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나왔다. 장 소장은 “대구시장 인물 적합도에서 김부겸 후보 49.5%, 추경호 의원 15.9%, 33.6%p 차이가 납니다”라며 “일단 이게 제일 선두 그룹에 있는 후보와의 격차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도 거기에 가늠할 만하다 하는 상황으로, 김부겸 후보님의 지금 현재는 독주가 현재까지 여론 지형상으로는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여론조사는 김부겸 전 총리와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 예비후보 6명 등 총 7명을 대
2026-04-17 15:59 송원근 기자
경제
LG유플러스, 일본 통신사들과 6G·AI 협력 강화한다

NTT 도코모, KDDI, 라쿠텐, 소프트뱅크 등과 차세대 통신 비전 공유하는 '도쿄 어코드(The Tokyo Accord)' 체결

LG유플러스가 일본의 대표 통신사들과 힘을 합쳐 미래 통신 기술인 6G와 인공지능(AI)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낸다. 앞서 LG유플러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 GSMA APAC CEO and 6G Alliance Summit ' 행사에서 NTT 도코모, KDDI, 라쿠텐, 소프트뱅크 등 통신사를 비롯해 APAC 지역 주요 사업자 및 6G 단체들과 함께 차세대 통신 비전을 공유하는 '도쿄 어코드(The Tokyo Accord)'를 체결했다. 이번 협력 체결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6G와 AI가 결합된 미래 인프라 환경에서 표준화 협력부터 비즈니스 모델 발굴까지 아우르는 다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쿄 어코드'는 6G 시대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네트워크 비전을 담고 있다. AI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6G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상호운용 가능한 대규모 플랫폼을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는 취지가 배경이다. 참여 기업은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 조성, 산업별 디지털 전환 가속화, 범국가적 디지털 신뢰 구축 등을 핵심 원칙
2026-04-17 15:33 정희창 기자
경제
하나금융그룹, 미래 꿈나무 눈높이에 맞춘 '유아 ESG 금융교육' 실시

다양한 놀이 활동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훈련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오는 4월부터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 ESG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교육은 전국에 있는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에서 선발된 34개소, 약 750여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원도 삼척, 전라도 신안, 경상도 거제, 봉화, 의성 등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교육은 디지털 교육 전문 강사 1인과 실습 보조강사 2인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로봇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을 중심으로 유아들이 디지털 기술을 쉽고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아동들은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동시에, 올바른 소비·저축 습관 형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 등 ESG 가치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도 함께 익히게 된다. 하나금융그룹 ESG기획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유아기부터 올바른 가치관과 금융습관을 형성하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2026-04-17 15:31 정희창 기자
정치·사회
"中선박, 호르무즈 통과했다"?… 외신 베꼈다 또 신뢰 추락한 한국 언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하자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인용 보도 "봉쇄 후 통과한 배 없다" 미국 중부사령부, 하루 만에 공식 부인

이번 중동전쟁 관련해 한국 언론은 호르무즈 사태에 대한 외신 보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고질적 문제를 또 노정했다. 사실 확인보다는 속도와 자극에 치중한 보도는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구나 동맹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데 언론이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1차 협상 결렬 이후 전격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다. 그런데 얼마 후 한국 언론들은 ‘봉쇄 벌써 뚫렸나’ ‘트럼프식 역봉쇄 애초 가능했다’와 같은 논조로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상당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고, 실제 그의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식으로 조롱한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로이터통신 등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유조선 ‘리치 스타리(Rich Starry)’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걸프 해역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운 데이터 업체 LSEG 등에 따르면 이 선박은 미국의 봉쇄가 시작된 이후 해협을 통과한 첫 사례로 파악된다”고 보도한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보도는 단 하루 만에 공식 부인됐다. 지난
2026-04-17 13:59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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