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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미국 셧다운의 근본적 원인과 교훈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 연방 정부 업무 일부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ㆍ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1월20일) 이후 처음이다. 연방 정부의 2025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에서 2026회계연도 예산안 또는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처리되지 않아 정부를 운영할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면서 미국은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됐다.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으나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표결에서 부결됐다. 미국에서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년 12월(개시 시점 기준) 이후 약 7년 만이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 정부 공무원중 국가안보, 공공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
- 관리자 기자
- 2025-10-02 11:33
정교모 "이진숙 체포,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전체주의적 탄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에 대해 중국의 공안 경찰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전체주의적 탄압의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체포되었다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더 쉬운 방식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함에도 최근 강제 구속과 체포 사례를 보면, 점점 정치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며 중국의 공안을 닮아가고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의 ‘공안’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등 최근 권력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종교인 구속·체포 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사법·종교 단속을 ‘사실상 숙청 혹은 혁명’에 비유하며 경고했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역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비판하며 한국 민주
- 심민섭 기자
- 2025-10-06 09:24
[오정근 칼럼] 한미 간 신뢰 회복 통해 관세협상 해법 찾아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주지하는 바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철광석을 수입해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식이다. 이처럼 한국은 수출이 안되면 추락할 수 밖에 없는 나라다. 2024년 한국의 통관기준 수출은 6836억 달러 수입은 6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다. 더구나 외채도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준칙이므로 한국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다. 이런 지표를 감안해 볼 때 한국의 수출은 더 증가해야 되는 실정이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3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720억 달러 밖에 남지 않는다. 외채상환 수입 등 턱없이 부족한 외환보유액 중 미
- 관리자 기자
- 2025-10-10 15:02
부동산원 집값 발표를 없앤다고?… "폭등 두려워 꼼수 쓰나"

한국부동산원 등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하자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정부여당이 집값 폭등이 두려워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그리고 부동산원 등이 부동산 등 각종 경제 통계를 조작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바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선 아예 주택가격 관련 통계 발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뒷탈 없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염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정확한 조사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개선 수준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가격 상승률로 주거정책의 성패가 평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이 지수를 생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 1985년 빈민운동가 제정구 씨에 의해 설립됐다. 최 소장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10-01 11:27
"MBC 뉴스데스크, 특활비 대통령실 설명 ‘앵무새’처럼 보도"

보수성향 언론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MBC 뉴스데스크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거듭 비판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관련된 보도에서 대통령실의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읆조리고 심지어 좌파진영에서조차 지적이 나오는데도 이런 내용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뉴스데스크는 <더 이상 ‘눈먼 돈’ 아니다...특활비 최초 공개>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에선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라며 “대통령실은 집행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언련은 이날 뉴스데스크는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날 공개 내역에 대해 좌파 성향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조차 ‘지출증빙서류나 수의계약 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의 집행 장소도 비공개가 너무 많다’고 비판했다”며 “이러한 지적은 일절 언급 하지 않고 대통령실의
- 송원근 기자
- 2025-10-01 15:19
"방발기금 개선 없으면 케이블TV SO 붕괴… 공적기여지수로 차등화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인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케이블 사업자의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매출액이 16%가 줄어들었으며, 영업이익은 40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2024년 기준 방발기금을 250억원을 냈다. 이는 영업이익의 168%”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적자 기업은 전체의 57.8%인 52개로 방발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SO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은 투자 억제 효과도 있다. 250억원의 기금을 3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추정 투가감소액은 누적 987억으로 예상된 반면, 절반인 125억원으로 줄어든다면 3년 누적 투자는 493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공익 콘텐츠 제작, 재난방송 송출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IPTV는 전국 단위 상업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 중”이라며 IPTV와 동일한 비율로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SO에 공적
- 심민섭 기자
- 2025-10-02 10:31
대한항공, 무인기 개발 박차… 軍·지자체서 두루 실사용

대한항공이 국내 무인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해외 방산 기업들과 손잡고 차세대 무인기 성장 동력을 확보해 해외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77년 첫 발을 들인 이래 무인기 사업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처음 무인기 개발에 착수한 모델은 근접감시용 무인항공기 KUS-7이다.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해 2007년 KUS-7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2009년에는 전술무인기 KUS-9을 잇따라 개발했다. 탄소섬유 복합재를 적용해 기본 무인기의 절반 수준으로 크기를 줄이고, 비행 시간을 늘리는 한편, 활주로가 없는 산악 지형에서 이착륙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무인기 전담 사업부를 운영하며 국내 무인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소형 드론부터 대형 무인기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다룬다. 중고도 무인기(KUS-FS), 사단정찰용 무인기(KUS-FT), 다목적 무인 헬기(KUS-VH), 수직이착륙 무인기(KUS-VT) 등 우리 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활용하는 무인기 다수를 자체 개발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4년여에 걸쳐 개발한 사단정찰용 무인기는 국내에서 최초로 무인기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01 15:27
최교진 "거점국립대, 대학 서열화 완화·국가 균형성장 이룰 수 있어"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전반의 도약 모멘텀을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려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기까지 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라며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지방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증세분을 활용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투자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이 높아지면 산학연 협력 수익이 더욱 확대되고 민간투자나 기부금 등도 적극 유치하는
- 심민섭 기자
- 2025-10-01 14:15
인터넷신문윤리위 자율규제 참여 매체 870개 넘어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의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체가 9월 말 기준, 870개를 넘어섰다. 참여서약매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심의를 받는 매체가 870개를 넘어선 것은 △인터넷신문 산업의 성장 △언론사들의 윤리적 책임 의식강화 노력 △ 자율규제를 통한 신뢰성 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인신윤위는 2019년부터 매년 수십여개 매체를 △신문법상 필수 준수 사항 위반 △심각한 윤리 위반 △참여 매체로서 기본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제명해 왔다. 그럼에도 참여 매체 수는 꾸준히 늘어나 870개를 넘어섰다. 퇴출 제재가 없었다면 1000개를 넘어선다. 인신윤위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정체성과 역사성,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성을 굳건히 지켜왔다. 인신윤위는 기사 및 광고 내용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고, 공익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광고윤리강령을 기반으로 심의를 수행해왔다. 인신윤위 측은 “자율규제 참여 매체의 꾸준한 증가는 인신윤위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현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 송원근 기자
- 2025-10-02 10:40
하나은행, 글로벌파이낸스지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 은행' 수상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파이낸스지(誌)'는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25 '글로벌파이낸스지(誌)' 금융거래 시상식(Global Finance Transaction Banking Awards 2025)'을 통해 하나은행이 ▲서비스 품질 ▲수수료 경쟁력 ▲시장의 다양한 니즈 충족 능력 ▲손님 만족도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전사적 협력을 통해 수탁 업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수기 업무 대폭 축소 ▲운영 효율성 제고 ▲처리 용량 확대 ▲맞춤형 고객 리포트 제공 등 손님 중심의 혁신을 실현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연속 수상을 포함해 통산 17회째 최우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관계자는 "30년 이상의 수탁 노하우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표 수탁은행으로서 독보적인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 정희창 기자
- 2025-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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