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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보유세 거래세 모두 올린 국민 편가르기 부동산 세법 개정안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저가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대신 ▷40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의 부담은 대폭 끌어올리는 안이다. 주택 수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종부세율을 주택 가액 기준으로 통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 주택 세율을 상향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통해서다. 경제부총리는 40억 원 이상 종부세 부과대상자는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주택수 1585만 호 중 0.4%라고 하지만 결코 적지 않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전형적인 국민 편가르기 세제 개편안이다. 아마도 평생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서 은퇴하고 별다른 소득은 없는데 살던 집값이 올라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된 고령자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나마 집값의 높은 상승률은 역대 좌파정부 때였다. 대상자가 0.4%에 불과하다고 해서 과연 이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은 이를 조세의 정상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종부세 인상안을 살펴보자. △개인 주택분 종부세에서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을 없애고 주택 가액별로 세율을
- 관리자 기자
- 2026-08-05 13:54
[팩트체크] 장혜영, 6월 부동산 폭등에도 "상승세 완화"… 허위 사실로 정부 옹호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정권 초기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현재는 완화됐다고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cpbc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출연해 "지난 1년 정도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평가를 해보면 그래도 정권 초기에 막 엄청나게 뛰던 것보다는 확실히 잡히긴 했다"며 "그 추세를 보면 그 월간 매매의 그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잖다. 그 지수가 팍 치솟다가 조금은 완화되기는 했다. 그 상승세가"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가격은 올해 3월까지 상승률이 둔화하다가 4월부터 상승 폭이 커졌고 특히 지난달에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면서 "장 전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pbc 라디오 '김준일의 시사천국'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심민섭 기자
- 2026-08-04 15:19
JTBC '뉴스룸', 與 재검표 난동은 누락 野 재검표엔 '부정선거' 프레임… 편파 보도

JTBC '뉴스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재검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난동은 눈 감고 보수 측의 이의제기만 비판하는 편파 보도를 해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달 28일 <국힘 측 참관인에 전한길...‘이변’ 없었다> 리포트에서 "44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가 나왔다. 표차는 약간 줄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그런데 소청을 제기한 국민의힘 후보 측의 참관인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한길 씨 등이 참여했다. 전 씨는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투표지들이 의심스럽다며 또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검표 결과, 표차는 6표 줄었지만 민주당 소속 강석주 후보의 당선은 유지됐다. 하지만 참관인인 전 씨와 이영돈pd 등은 반발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어갔다"며 "천영기 전 통영시장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 역시 사전 투표지 형상 등이 이상하다며 경남선관위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이슈 편향,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달 15일
- 심민섭 기자
- 2026-08-07 15:43
양형위, 딥페이크 아동 성범죄 영상 '소지' 양형 기준 신설… 응급의료 방해시 최대 징역 5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응급의료 행위 방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양형위는 최근 신설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허위 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추가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와 이를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 행위, 상습 행위가 각각 별도 유형으로 들어간다. 19세 이상 성인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을 지속·반복하거나 성착취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허위영상물에 대해선 기존 편집·합성·가공·유포뿐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별도 유형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다. 허위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역시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 심민섭 기자
- 2026-08-11 17:58
서울시, 한강밤핑 중 줍깅·다회용기 사용 등 에코 미션 달성하면 마일리지 지급

서울시가 올여름 ‘한강밤핑’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매 주말마다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캠페인을 진행하며 참여 시 '에코 마일리지'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에코 마일리지는 줍깅·다회용기 사용·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에코덩크 챌린지 등 에코 미션에 참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한강밤핑 행사장 주변에서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한강 밤마실 줍깅 캠페인'이 펼쳐진다. 여의도공원에서는 기간 중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뚝섬공원에서도 같은 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에 참여해 행사장 주변 줍깅 인증 시 1000 마일리지 지급과 봉사활동 시간이 주어진다. 줍깅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은 서울시 누리집이나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장에서 자율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단체 참여 신청은 미래한강본부에서 운영하는 한강공원 봉사활동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금·토·일요일에는 1일 1회로 배달음식 이용 시 다회용기 사용 영수증 또는 다회용기 사용 사진을 인증하면 1건당 500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재활용 가능 자원인 페트병, 캔, 유리병을 반납 시 개당
- 심민섭 기자
- 2026-08-05 17:35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세훈 판결 다음날 명태균 변호인 출연해 조롱… 편파 진행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선고 받은 다음날 명태균 씨 측의 변호인을 장시간 전화 인터뷰 하면서 오 시장 측의 반론은커녕 오 시장에 대해 조롱·희화함에도 정정이나 제지를 않지 않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명 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로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평가했다. 이후 그는 "항소심에서는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 만나 정의로운 판결 받고 국립호텔에서 유숙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의 반응을 묻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질문에 "오 시장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입장 이런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 ‘쌤통이다, 오세훈이 똥줄타겠네’라고 할 듯하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심 재판부 판결에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공영
- 심민섭 기자
- 2026-08-04 16:30
김종배의 시선집중, 尹 전 대통령 1심 선고 앞두고 국힘 선거비용 반납 기정사실화·희화와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조롱·희화화 하며 편파 진행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평론가는 자신이 진행을 맡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달 27일 방송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도 정당회계보고를 보면 국민의힘의 전체 재산이 약 1049억 5800만원이고, 현금을 포함한 예금만 674억 1000만원이라고 보도가 됐다"며 "이러면 397억원 정도야 뭐 그냥 바로 입금 쏘는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에 선거보전비용을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않고 배 째라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사실상 강제로 이걸 징수하는 방법이 없다는 현황을 제가 전해드린 바 있다"면서 "설마 국민의힘이 이렇게는 안 하겠죠. 예금이 지금 얼만데"라고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자의적 해석,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김 평론가는 당일 오후 1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임에도 당선무효형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며 "특히
- 심민섭 기자
- 2026-08-06 17:53
안철수, 세제 개편안에 "서울 6070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 민주당 "어긋난 과세 형평 바로잡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금과 규제로 포장된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5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저축계좌(ISA) 너프(Nerf)로 청년의 장투를 꺾고, 4050 중년의 노후 준비를 엎어버렸다"면서 "더 큰 문제는 서울 강남에 사는 6070 고령자에게 사실상 나가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 주택 집중 과세 및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가중"이라며 "수금의 대상은 명백하다.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6070 고령자"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 3구는 서울에서 40억원 대 초고가 주택의 87%가 있고, 6070 주택 소유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면서 "세제개편이 실행되면, 서울의 6070이 직격타를 맞는다. 경기도에서는 분당, 과천 등의 어르신이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햇다. 안 의원은 "이에 더해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 처분 후 지방 이주 시 최대 5억 양도세 감면'이라는 선심성 특례를 던져놓았다"며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게 빨리 집 팔고,
- 심민섭 기자
- 2026-08-05 15:57
서울시,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 도심열기·취약시민에 총력 대응

폭염특보가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4일 발효했다. 이에 시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일터와 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시민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폭염중대경보는 폭염특보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우선 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에 따라 야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과 공원 등 주요 사업장의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56개 공사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긴급조치를 제외한 옥외 작업 중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 건설 현장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이행되도록 적극 안내하고, 사업장별 작업 중지 여부를 점검한다. 어르신 일자리의 야외 작업도 전면 중단하고,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근무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민감군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한다. 공원 근로자에 대해서도 야외 작업 중단을 안내하고, 사업장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외 문화 행사와 관광·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시민과 행사 관
- 심민섭 기자
- 2026-08-04 17:31
서울시, 신촌역 일대에 42층 복합개발 추진… 주거 공급·청년창업거점으로

서울시가 신촌역과 신촌로터리 일대 정비사업으로 신촌을 다시 서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제1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소방 분야 통합심의 변경안을 ‘조건부의결’ 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및 인근 신촌로터리에 면한 초역세권으로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정비계획 변경, 2022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의 규제철폐안 제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에 따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높이·주거비율 완화 등을 적용해 올해 5월 정비계획을 변경 완료하고, 이번 통합심의까지 통과해 신촌지역 정비사업 재추진 동력을 얻었다. 대상지는 이번 통합심의안에 따라 지하7층과 지상42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로 개발된다. 공동주택은 2~4인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전용 59㎡ 및 84㎡ 이상 중형주택 298세대(공공임대
- 심민섭 기자
- 2026-08-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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