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시급하게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 지급을 제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국단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에 참고 사례가 됐던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정책은 비전문직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 하한제도를 적용한다”면서 “비전문직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충당하고 전문직 노동자는 내국인 채용을 활성화해 내국인의 인적 자원 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국단은 “영주와 정주를 가정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와 정주가 필연적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한 것”이라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및 감독 등을 책임질 제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이사 7인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다음달 4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3년이다. 연합뉴스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진흥회의 이사진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에 따라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2명, 국회가(여·야·국회의장) 3명,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번에 임명된 이사는 김영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CBS 경제부장 출신인 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이사 △김환주 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엄주웅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 △연합뉴스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황호택 제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이다. 7기 이사진 중 김영만·송태권 이사는 윤 대통령이, 김승동 이사는 여당이, 정일용 이사는 야당이 추천했으며, 엄주웅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주 이사와 황호택 이사는 각각 한국신문협회·방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괴담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말을 바꾸기 이전에 국민들을 선동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안에 유입되는 데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나'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주장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핵 폐수’라고 말했고, 일본이 핵 처리수를 방류할 즘에 민주당에서는 독일의 분석을 인용하며 뒤에 7개월 뒤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1년간 후쿠시마에서도 방사능 기준치가 초과한 결과가 없자 민주당이 기존의 7개월 후 핵 방사능 유입에서 10년 후 유입으로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는 정부에서 초청한 영국 옥스포드대 웨이드 엘리슨 명예교수를 ‘돌팔이’라고 말했으며, 양이원영 전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기구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핵 오염 처리수를 핵 폐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AE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 자 사설을 통해 “검찰은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만 끈 사건인 만큼 이 사건도 이 총장이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수심위마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정당화하는 요식 절차로 끝난다면 특검 도입의 당위성만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수심위가 검찰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고, 수심위의 존재 이유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며 “수심위가 법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 될 수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박성제 전 MBC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유죄 의견으로 고용노동부가 검찰에 송치하자 환영했다. 하지만 혐의 인정까지 약 2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3노조는 지난 2022년 6월에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정호식 전 부사장, 민병우·박준우 전 보도본부장 등 9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고소했다. 제3노조는 23일 성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유죄 혐의를 밝혀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다만 수십 명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혐의 인정에 약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권태선 등 구 방문진 이사들의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며칠 전에 끝났고, 양측 변호사들의 증거 제출마저 마감된 상태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노조는 “권 이사장은 1년 반 동안 박 전 사장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었다”며 “박 전 사장 등 경영진의 노동법 위반 혐의는 권 이사장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박 전 사장 등의 주요 혐의는 최승호 전 사장 때부터 시작된 제3노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취재업무 미부여를
대통령실은 2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지만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후쿠시마 괴담'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소에서 243개소로 확대했고 수입 신고된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 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000억원이 투입됐다"며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었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공포감 증가와 국민 분열로 인해 들어간 사회적 비용은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다"며 "괴담 피해는 어민, 수산업 종사자 그리고 국민들에
대통령실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1년을 하루 앞둔 23일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 분열하는 괴담 그만하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괴담을 이겨낼 길은 객관적 과학적 검증뿐이라 믿었다”며 “이를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92곳에서 243곳으로 확대하고 수입 신고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해왔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 9600여 건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과 같은 황당한 괴담 선동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며 “국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영화배우 최민식 씨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교수가 SNS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인들이 반기업 정서를 대수롭지 않게 선동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왜 최민식을 저격했나”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최씨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최씨가 ‘소신 발언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론의 장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혀뒀다. 최씨가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영화관 입장료를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된 얘기다. 이 교수는 “내가 그의 발언,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의 발언에 늘 불편해 하는 사실은 반기업 선동이다. 기업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평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해 온 학자로서, ‘영화관 입장료’를 덮어놓고 내리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기업의 고마움을 모르는 소리’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 영화가 이처럼 커지고 배우들이 지금처럼 대접 받는 시절이 온 것은 누가 뭐래도 대기업들이 국민의 소득 수준에 걸맞은 극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중앙일보) “김 여사는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국민일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해야한다”(서울신문)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경향신문) 등의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남았지만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23일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사팀은 총장 보고도 없이 경호처 소유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마쳐 ‘패싱’ 논란을 키웠다”며 “이런 곡절 끝에 내린 무혐의 결론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인섭과는 연락도 안되는 사이”라고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과 친분 토대로 대관 일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