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사람이 나와야 대선에서 더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상계엄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30%대에 갇혀 더 이상이 지지율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껴안고 어떻게 선거를 하며 선거 후에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겠나.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고민도 못 하고 그냥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이재명 둘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언급에 대해선 "아직은 효과까지는 말하기는 빠른 시기"라며 "저는 지금 민주당에 부족한 것은 중도 친화적 행보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일관성, 신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지난 2018년 개헌이 무산된 것은 약속을 어긴 국민의힘 때문이고, 홍준표 당시 당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일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우호적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자마자 입장이 다 돌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3월에 개헌 발의 제안을 하고 나서 정치권이 과연 화답을 했습니까”라며 “국민의힘에서 당시 전혀 화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어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시 또 홍준표 당대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장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위원회는 먼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5명 모두가 ‘혁명적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인신윤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교육 프로그램인 『2025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저널리즘 스쿨』을 18일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2012년 출범 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공동교육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심의규정을 소개하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재윤리 의식부족 및 무분별한 자살보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교육과 실제 취재현장에서 유용한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신윤위가 발표한 2025년 연간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분야별로 보면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교육 내용과 횟수는 다음과 같다. ▶자율심의 윤리교육 <자율심의 윤리교육>은 인신윤위에 신규 서약사로 참여하는 매체들을 우선하여 진행한다. 인터넷 기사와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자율심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윤리강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재의를 요구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 규정이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전공의에 성명을 통해 쓴소리를 내자, 이를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동의했고, 중앙일보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8일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이라는 사설을 통해 “보태고 뺄 것 없이 많은 국민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라며 ”상식을 가진 많은 사람이 이 지적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더 이상 복귀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던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많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없이 대폭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노조처럼 파업한 의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의대생 수업거부 종용 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라는 사설에서 건국대 의대 본과 학생들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동료를 매장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이들이 과연 장
12.3 대통령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내전상태’라는 점이다. 이미 좌파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다수당으로 점령하고 2년 반 동안 수 많은 악법과 29번의 탄핵을 자행하고 있는 입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통솔하는 행정부,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마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특히 헌법을 마지막으로 보위하는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1.26 대통령구속을 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탄식이 터저나왔다. 대한민국은 말기암환자와 같으며 단순한 이재명과 윤석열 간 정치갈등이 아니고 현 사태는 합법적인 모양새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으로 제2의 한국전쟁과도 같은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공산주의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노려왔다. 해방 후에는 남로당을 앞세워 1946년 대구폭동 1948년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사건 등 남한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1948년 8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핵무장 신중론을 펴면서도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여권의 핵무장 허장성세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란 질문을 받고, “뭘 잘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 의원들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하는 허장성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 등이 결국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특정 국가(미국)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분류했다고 해서 독립된 주권국가 정치인이 일희일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다만 외교를 통해 사전에 (민감국가 지정을) 알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한다”며 “핵무장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그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국제 제재를 갖고 올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호주도 버지니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허장성세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받아쳤다. 이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결과)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미 노선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
언론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환영하면서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정쟁에 밀려 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야가 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해 충돌한다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17일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을 넘어놓고 자칫 구조개혁의 난제로 충돌한다면 연금개혁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가 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작지 않다”며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합의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다시 정쟁에 밀려 민생이 찬밥신세가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18년 만에 겨우 접점을 찾은 연금 모수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정치권의 엄중한 사명”이라며 “여야는 금주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를 협치의 계기로 삼아 추가경정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