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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4%가 ‘4년 중임제’ 선호… ‘개헌 필요하다’ 54% [갤럽]

여권과 야권 비명계 중심으로 개헌론이 대두된 가운데, 국민들 60%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5년 단임제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갤럽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며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개헌 논의가 한층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필요성과는 별개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 임기와 권한 조정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 임기로는 유권자의 64%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했고 31%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4년 중임제 선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하고 정치적 성향별(보수 69%·중도 65%·진보 70%)로도 별 차이가 없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2:13
윤희숙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까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마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에 동의한다고 밝히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에게 행동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은 과거 이 대표가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발언을 소환해 일침을 가했다. 윤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동의한다 하니 진짜 동의하는 줄 알더라' 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안 제출해서 통과시킵시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 시기 이 대표는 전북 전주를 찾아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는데, 며칠 뒤 서울대 강연에서 “말이라는 것은 맥락이 있는데 맥락을 무시한 것이 진짜 문제”라며 “존경하는 박근혜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었다. 윤 전 의원은 “상속세 공제액만 가지고 선심쓰는 데만 정신 팔린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단연 정책우위를 쥐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의힘 리더십을 따르시면 된다”고 충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
- 송원근 기자
- 2025-03-07 11:41
[신문 읽기] 이재명, '비명계-검찰 내통' 발언… 경향·한겨레도 "이래서야 되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명계와 검찰 내통설을 주장한 것을 두고 친야 성향 언론도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근거 없이 그저 추측성으로 “당 일부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최근 당내 통합을 강조하던 이 대표의 행보와 발언이 상반돼 통합을 향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경솔하고 무책임한 이율배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한겨레도 “당을 분열로 몰고 갈 수 있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민주당의 ‘보복 낙천’을 자인한 것이라고 썼다. 경향신문은 7일 <이재명의 ‘비명계-검찰 내통’ 발언, 이래서 통합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의 황당한 음모론과 분열·배제·증오를 선동하는 행태에 지친 국민들 앞에서 유력 대권 주자인 제1야당 대표가 할 말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말하는 당내 통합에도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뚜렷한 근거도 없이 검찰과 내통했다는 식으로 추측해 말하는 건 경솔하고 무책임
- 심민섭 기자
- 2025-03-07 10:52
軍, 포천 민가 오발 사고에 "좌표 입력 실수… 실사격 훈련 중지"

군 당국이 6일 경기도 포천시 민가에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 진술 등을 통해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번기가 사격을 하면 2번기가 동시에 나란히 발사하는 훈련인데,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2번기도 동시에 포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는 1, 2기가 모두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좌표 입력 후 다시 체크해야 하지만 조종사 본인은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FK-16 두 대에서 발사된 MK-82 8발은 모두 폭발했다"며 불발탄은 없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해은 “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피해를 당한
- 심민섭 기자
- 2025-03-06 17:30
尹대통령 측 “곽종근 녹취, 내란몰이 공작 증거… 헌재는 기각해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란 몰이이자 탄핵공작이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즉시 석방과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그들이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던 증언들은 모두 공작으로 조작된 가짜였다"며 "'막후의 기획자'는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면서 살고 싶으면 짜여진 각본대로 엉터리 '양심선언'을 하라고 강요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곽 전 사령관의 허위 진술은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의 신호탄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대가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처벌을 두려워하는 곽 전 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 추천 서류를 내밀었고, 곽 전 사령관이 변호사 수임료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자 부승찬 의원은 변호사까지 소개해 줬다"며 "곽 전 사령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하여, 거대 야당 의원들이 회유와 협박을 총동원한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극을 펼친 것"이라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조
- 송원근 기자
- 2025-03-06 16:45
MBC 뉴스데스크, 있지도 않은 '방통위원 임명 규정'이 있다고 거짓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있지도 않은 방송위원회법을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 보도한 게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위원을 임명하란 규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뉴스데스크는 이를 비판하면서 방통위법 제7조를 들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위원 결원'에 적용되는 것일 뿐, 최 후보자처럼 신임 위원 임명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중립 의무’ 팽개치고...판결 무시 ‘아전인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여기서 앵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특히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라며 “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 송원근 기자
- 2025-03-06 16:24
[신문 읽기] 선관위, '특혜 채용' 사과… "'특혜 채용'자 정상 근무, 진정성 없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조직적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사과했지만,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중앙일보는 “뒤늦게 분위기 파악해 사과했다”며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특혜로 채용된 고위직 자녀들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며 “진성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국회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6일 <선관위원장의 뒤늦은 사과…뼈를 깎는 쇄신 따라야>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실태는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는 격언의 모범 사례라 할 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행정부처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곧바로 장관이 경질될 뻔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보도자료로 어물쩍 넘어가려다 뒤늦게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선관위는 국회의 통제에 따르겠다고 하지만 선거 때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 통화 전용으로 ‘세컨드폰’을 사용한 것도 배경이 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국일보
- 심민섭 기자
- 2025-03-06 10:54
이재명 "당내 일부가 검찰과 내통"… 김두관 "통합하자더니 표리부동"

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분열을 조장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짠 것’이라고 느닷없이 비명계를 직격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5일 ‘매불쇼’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그렇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 기사를 접하고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어제 오후부터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재명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주자와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말한 ‘통합’이 거짓말이고, 쇼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저 역시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국민통합은 커녕 당내 분
- 송원근 기자
- 2025-03-06 10:17
SBS '배성재의 텐' 포함 7개 라디오 부적절 언어 사용… 방심위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방송된 KBS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라디오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라디오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 등 7개다. 조사에 따르면, 배성재 아나운서는 “고학력 헛소리 잘 들었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여러분, 발작 버튼 있다고 누르면 안 돼요“ 등을, 작사가 김이나 씨는 “아우 영감탱이” “인생에 짬이 차야 가능한 일” 등의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했다. 방송언어특위원인 전미영 E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진행자가 재치가 있어 보이려고 사용하는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먼저 유행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방송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나운서 출신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
- 심민섭 기자
- 2025-03-05 17:20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 MBC 뉴스데스크 尹대통령 진술 자막 조작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최후 진술을 왜곡한 자막을 내보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을 향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도,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이란 허황된 자막을 보도와 함께 송출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서서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진술을 마치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6일 뉴스데스크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 폭도들에 미안>이란 자막을 버젓이 내보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었습니다”, “최후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 송원근 기자
- 2025-03-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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