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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 초래하는 국정농단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정치 경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짜 경제뉴스는 크게는 경제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직간접으로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경제란 본질적으로 방대하고 복잡다기해서 경제통계를 통하지 않고는 현상을 진단할 수 없고 따라서 잘못된 경제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방법을 개편했다. 경기는 추세 계절 불규칙 순환 요인에 의해 변동해 가는데 추세 계절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고 순환요인만을 추출해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분석에 경기동향을 분석한다. 그런데 개편과정에서 추세변화의 갱신주기를 종전의 연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해 결과적으로 추세가 짧아지면서 경기변동폭이 적어지도록 한 것이다. 개편 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수차례나 경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1:51
서울시, 360도 전망대 등 남산 재정비…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 5위 목표"

서울시가 남산을 재정비해 2030년까지 도시경쟁력을 5위로 올리겠다고 2일 밝혔다. 남산은 연간 1100만 명이 찾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접근 불편과 시설 노후, 생태 훼손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의 접근성 개선과 명소 조성, 참여형 프로그램, 생태환경 회복 등 4개 분야에서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더 좋은 남산활성화 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먼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남산 곤돌라’를 도입한다. 시간당 2000명 이상 수송할 수 있도록 10인승 캐빈 25대를 운영해 남산에 쉽게 오르지 못했던 휠체어·유모차 이용객도 남산에서 서울의 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남산 주변부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보행에 방해되는 지장물 철거, 보도 확장, 도로 공간 재편 등을 통해 걸어서도 편리하게 남산에 접근할 수 있게끔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과 해방촌, 경리단길에는 웰컴가든을 만들어 ‘찾아가기 쉬운 남산’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남산 내부는 올해 개장한 하늘숲길, 북측숲길을 포함한 1.9km 구간을 연결해
- 심민섭 기자
- 2025-12-02 17:47
가스공사 PEM 수전해 시스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마중물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서 1MW PEM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5,000시간에 이르는 실증 운전을 통해 지금까지 총 13톤의 수소를 공급했다고 2일 밝혔다. PEM(Polymer Elctrolyte Membrane)은 고분자 전해질 막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함으로써 부하 대응이 빠르고 장치 소형화가 가능한 차세대 수전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스공사는 2020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주관하는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 제주 행원풍력발전단지에 국내 최초로 1MW급 고압 PEM 수전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실증 운전으로 생산된 수소를 제주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 공급하며 '제주 수소연료전지버스 시범 운행 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가스공사는 그간 지속적으로 설비 가동률을 높여 총 5,000시간에 이르는 운전 시간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누적 수소 생산량 13톤(수소연료전지버스 약 700대 충전 가능)을 달성하는 등 이번 실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가스공사는 제주도 내 유일한 수소 생산시설인 이 시스
- 정희창 기자
- 2025-12-02 17:27
KT-경찰청,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선다

KT(대표이사 김영섭)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폭발물 허위신고 등 신종 유형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메시징 서비스를 활용한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KT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6일 폭발물 허위신고 예방 공익 RCS 메시지 송출을 시작으로, 3일부터 사이버 도박과 전동킥보드·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정보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RCS 메시징 기술은 기존 문자 메시지와 달리 텍스트 외에도 카드형 형식을 지원해 다양한 정보 제공에 효과적이다. KT는 12월 동계 방학 기간 중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사이버 도박 관련 메시지를 3일 발송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도박 징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착안사항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자체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RCS 메시징 기술을 활용해 이번 캠페인에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를 연령대, 가구 형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세분화해 전국 20만 명에게 신종 범죄 예방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노출 가능성을 고려해 안내하는 만큼
- 정희창 기자
- 2025-12-02 17:27
서울장학재단, 대학생이 바라본 1인 가구 세입자·쓰레기 감축 등 해법 발표

서울장학재단이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성과를 나누는 결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돕는 재단의 대표적인 인재 육성 사업이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열렸으며, 장학생들이 환경·다양성·먹거리·청년 등 4개 분야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공익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했다. 장학생들은 캠퍼스 폐기물 감축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고립 청년 지원 등 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청년만의 해법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학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행사 폐기물 감축 기여 프로젝트’와 학내 단체 간 물품 공유로 자원 순환을 이끄는 ‘이음창고’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다양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한 전시회를 연 ‘여울림(여성들의 어울림) 프로젝트’와 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청소년과 전문 기관을 연결하는 ‘링크(LINK)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먹거리 분야는 초보 채식인을 위한 채식 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의 위치와 정보를 제
- 심민섭 기자
- 2025-12-02 15:16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금융포럼②] "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로 한은 나서야"… 한은 "보수적 입장 이해해달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지만, 한국은행은 혁신보다는 부작용이 크기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영환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포럼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예를 든다"며 "유로 스테이블코인 시가 총액은 유럽의 국내총생산의 0.003%로, 우리나라로 가정해 추산하면 5000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류 콘텐츠 결제 네트워크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 약 112억 5000만 달러의 가치를 낼 수 있다"며 "한류 생태계 안에서 신뢰받는 기본 결제 단위로 자리잡게 한다면 이는 원화 기반 디지털 경제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지니어스법 등과 같이 안전 자산을 확보하고, 보험공사를 만들어 예금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에 한국은행이 나서야 한다"면서 "시중은행 주도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안
- 심민섭 기자
- 2025-12-01 21:51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한 번에… 통신 3사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 출시

SK텔레콤(CEO 정재헌), KT(대표이사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이사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는 신분증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편의점이나 무인 자판기에서 술·담배 등 성인 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려면 이용자가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고, 별도로 결제를 진행해야 했다. PASS 신분증결제 서비스는 PASS 앱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QR코드 스캔으로 한 번에 성인인증과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기존에 PASS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이용 중인 1,500만명의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신용카드만 추가 등록하면 곧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결제 과정에서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는 대기 시간과 절차가 줄어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구매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자영업자에게도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 정지'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본 서비스를 통한 신분증 확인 결과(전자적으로 신분증 확인 이력 등을 확인 가능)를 관련 증빙으로
- 정희창 기자
- 2025-12-01 19:59
인천공항공사, 지역 사회공헌 성금 18억 원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일 오후 인천광역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진행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 참여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8억 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대표 기부자'로 참여해 인천시 단일기관 기준 최대 규모인 지역 사회공헌 성금 18억 원을 기탁할 예정이며, 이번 성금 전달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6.5도 상승하게 된다. 해당 캠페인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연례행사로, 공사는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캠페인에 참여해 인천시 단일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 성금을 기탁해 왔으며, 10년간(2016∼2025) 누적성금은 약 220억원에 달한다. 이날 공사가 기탁하는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돌봄 지원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공사가 기탁한 성금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공기업의 사회적
- 정희창 기자
- 2025-12-01 19:57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금융포럼①] "스테이블코인, 새 문명의 전환… 한국, 최적의 도입 방안 필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암호자산 산업의 총아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금융면에서 다가올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이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이라는 금융포럼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코인을 '돌덩어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뒤쳐지게 됐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다른 코인과는 달리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물론 금융과 환율 안정성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순한 핀테크나 암호화폐를 넘어선 의미와 파장을 안고 있기에 통화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발행되고 감시감독이 이루어져야 안전하게 도입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새로운 국채 수요를 창출하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방만한 재정정책을 불러올 우려가 있기에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등 재정면에서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회장은 "중국이 위안화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를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것은 세계 기축통화 달러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다"며
- 심민섭 기자
- 2025-12-01 19:55
[포토]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금융포럼

한국금융ICT융합학회-트루스가디언 공동 금융포럼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디지털융합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금융포럼에는 김덕태 고등지능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도래 배경과 의의 및 전망'을 주제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이 '스테이블코인 시대 통화정책 모델 혁신 방안'을 주제로, 김기홍 경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디지털융합산업협회장이 '글로벌스테이블코인/원화스테이블코인의 금융 환율 및 국제통화체제에 대한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문종진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과제와 규제방향'을 주제로, 이영환 전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시대 한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 좌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맡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12-01 17:0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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