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이 광복절 경축식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김 관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하면서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25개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로 구성된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별도의 기념식을 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도 12일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3일 자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 측 인사 설득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광복절 경축식이 두 쪽 나는 불행한 사태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광복회도 경축식 불참을 재고해 달라. 광복절 경축식은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미래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중요한 행사다. 인선 불만과는 별도로 경축식 참석은 대승적으로 생각하는 게 국가 원로다운 처신”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명백한 결격 사유를 지적하기 힘든 인사 결정을 문제 삼아 국가적 기념일을 반쪽으로 만들겠다는 움직임에 적잖은 국민은 어리둥절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가뜩이나 양극화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려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우극단의 뉴라이트
금메달을 따자마자 ‘분노가 나를 키웠다’는 안세영의 폭탄 발언을 듣고 많은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잔칫상에 스스로 재를 뿌렸겠냐며 안세영을 두둔했다. 분노의 화살은 체육계와 배드민턴협회로 쏠렸다. 정부가 나서서 10명이 넘는 조사단까지 꾸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안세영이 협회를 문제삼은 것은 결국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임을 본인이 고백했다. 돈 벌고 싶은 욕심을 탓할 수 없다. 그런 욕심을 부정하는 게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다. 그런데 안세영의 주장이 나온 이후 배드민턴계에선 배드민턴 생태계를 위협하는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요구대로 개인 후원 계약을 풀어버리면 이제 협회가 중심이 돼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은 무너진다는 것이다. 중립 기어 넣고 사태를 관망하던 국민들에겐 속았다는 반응이 터져 나온다. 중국으로 귀화해 버리라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금메달 땄다고 장하다고 박수치던 국민들이 이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이제껏 사용한 배드민턴 인프라는 누구 돈으로 만들었나, 국민 돈이었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배드민턴협회에 투입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88억원이다. 국민들은 이 돈을 내고도 싫은 뉴스를 접해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에 이재명 전 대표가 그간 자신의 정책으로 강조한 ‘기본사회’를 담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경선 불복’한 후보자의 경우 10년간 공직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 헌법에 해당하는 강령에 특정인의 공약을 담는 행위가 합당한지를 놓고 논박이 있었던 가운데 ‘이재명 당’을 확고히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앙위원 온라인 선거에는 총 564명 중 424명이 참여했다. 강령 개정의 건은 93.63%(397명) 찬성, 당헌 개정의 건은 92.92%(394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18일 열리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채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본사회’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기본사회’와 관련해 당내에선 특정인의 정치적 비전으로 인식된 용어를 당 강령에 반영하는 게 합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자 취임 이후 16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번에는 4개 법안이 한 번에 송부되면서 법안으로는 19개째 거부권 행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국민의힘이 12일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스 콘텐츠제휴사(CP) 제도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TF는 14일에 정부 측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19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하는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정무위 강명구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김장겸·이상휘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동진 의원이 참여한다. 유관 상임위 4곳 소속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TF로 꾸려진 것이다. 원외 인사로 이상근 서강대 교수, 김시관 당 미디어특위 대변인이 활동한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그동안 대형 포털은 대한민국 경제·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지만, 이에 부합하는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지적"이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지는 거대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소상공인 위에 군림하지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 중지를 명령한 법원 판결을 에둘러 비판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방해하는 ‘문재인 적폐 세력’을 규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는 지난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재 방문진 이사 3명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 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을 비롯한 단체 회원들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적폐 세력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새로 선임된 이사들 6명의 직무집행 권한을 26일까지 잠정 집행 정지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3명은 8월 5일 가처분을 내면서 무려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냈고, 방통위에서 심리기일 변경을 19일로 신청하자 판사가 이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심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에 막혀 불가능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기대해 볼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역량으로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 뛰어나지만 여러 분야를 감안한다면 심 후보자가 낫다고 평가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점을 보면 성품이 모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심 후보자가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녹음파일 등 확실한 물증이 나온다면 한 번쯤 청구해 볼 수 있다”면서도 “구속을 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 아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구속을 못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기에 부결될 것“이라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재판 절차를 공소유지하며 마무리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대”라고 관측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재판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김 전 지사 복권을 포함해 윤 대통령에게 올릴 광복절 사면 및 복권 명단을 결정했고 이 안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한 대표는 “(댓글 조작 사건처럼)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는 이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국민이 공감 못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친윤 의원들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또 한 번 당정 갈등으로 번질 것 같아 걱정된다”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2년 12월 형기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에 복권까지 되면 그는 정치적 재기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12일 자 사설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억측과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선거범죄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 다수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란 분석도 뒤따른다. 지난 9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파괴한 드루킹 그분 물음표 반성은커녕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전 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도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소환한 것이다. 다만 한 대표는 측근 또는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내지는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공개 반대에 나설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다시 전면 부각할 수 있어 당과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야당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구두 논평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정치 공세는 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소모적 정쟁으로 갈등의 불씨를 지피기보다 민생 회복에 당력을 집중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직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가족의 황망한 심정을 헤아려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한다”며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