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해 여대생의 나체 사진을 조작·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AI 기술 발달의 부작용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진을 공유한 게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한 피의자가 이 여대생의 소속 대학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환기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이 같은 민생 현안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AI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제도 관련이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2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점을 콕 집어 개선을 요구했다. 신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합성사진 만들기가 지극히 쉬워졌고,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일도 어렵지 않다”며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관이 신분을 감춘 채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묻는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병두 의원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 4인 체제로 만들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민주당'이라는 걸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제3차 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청문회"라며 회의 시작 후 2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에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범위 내에 있다”고 21일 밝혔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타협안이 있는지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결국 (한 대표에게)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다”며 “(한 대표에게) 자율적인 권한이 있다면 우리가 대폭 양보하겠다는 상황에서 가능한 결말이 나겠지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도 “우리 당도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면 타개를 위해 제3자 추천 특검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 대표가 협상력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재원 최고위원은 같은 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우리 당은 오랜 세월 동안의 정당 민주주의의 토론과 숙의의 과정에서 투톱 체제가 만들어져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전체 공개하는 방안을 20일 제안했다. 해당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축하난 진실공방처럼 되지 않기 위한 제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25만원 지원법’ 등과 같은 정치 공세성 주제를 민생과 연결시켜 한 대표에게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종부세 완화’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을 중점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비공개 회담에선) 서로 평행선을 달리며 각자 자기 얘기를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평론가는 “회담 이후 결과를 얘기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같은 단어를 얘기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그럴 경우 진실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 진실공방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후에 왜 연락을 하겠나. 영수회담을 하자고 연락했겠나”라며 “이 대표는 누가 만나자고 하면 날짜만 정해주고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최근 광복회가 진행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타도” 구호가 나온 걸 문제삼아 “광복회 공법단체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0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21일에는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호국단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인 광복회는 정관에 정치적 중립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속 노정해 본래의 광복회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지속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공법 단체 자격 박탈 및 국고지원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故) 김원웅 회장은 총선 후보자 중 친일파가 있다면서 (21대) 총선에 개입하려 한 데 이어, 현 이종찬 회장에 이르러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한 별도의 광복절 행사에서 ‘타도 윤석열’을 외치기까지 했다”고 개탄했다. 단체가 언급한 ‘윤석열 타도’는 지난 8월 15일 광복회가 주최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갑년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이 한 발언 가운데 나왔다. 김 단장은 “누가 김광동(진실화해위원장)을,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을, 김낙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서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정식 격인 민주당 전당대회가 19일(현지 시각) 시카고에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맞춰 향후 정책 방향을 담은 대선 공약집 성격의 정강 정책도 공개했다. A4 용지 92쪽 분량의 정강에서 민주당은 “(집권 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 특히 한국의 곁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의 이번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빠졌다. 민주당은 2020년 정강에선 북한 비핵화를 장기적(longer-term) 목표로 제시한 뒤,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발표한 공화당 정강뿐 아니라 민주당조차 한반도의 핵심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제외하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 문제가 슬며시 실종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21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는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고, 누가 집권하더라도 실제 정책에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을 가동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
지난 10년 평균 5% 경제성장률 달성을 바탕으로 인도 국민들이 해외 관광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작년 인도 경제는 8.2% 성장했는데, 이는 주요 경제대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같은 높은 경제성장의 결과 많은 인도 국민들이 해외관광의 단맛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수년간 전 세계 관광시장의 큰 손을 자부했던 중국이 지고 인도가 뜨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은 <인도 관광객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Indian tourists are conquering the world)는 제목으로 인도 국민들의 해외 관광 열풍 현상과 주요 관광지들의 인도인 유치 노력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인도 국민 수는 2019년 2700만 명까지 늘었다. 이전 10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인도 여권의 수는 10년 전 5200만 장에서 올해 9300만 장으로 증가했다. 인도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쓰는 지출은 2023년 330억 달러로 2010년의 3배가 됐다. 일각에선 내년에는 450억 달러로 껑충 뛸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여행에 가장 관심이 많은 연령대는 25세에서 34세 사이로, 인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26일까지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각각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임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국민의힘이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쟁 중단, 민생 회복,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 의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담이 굉장히 오랜만이고 국민께 빨리 결과를 드려야 한다"면서 "그 내용도 민주당이 동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픈해서 하면 어떨까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회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로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이는 한 대표가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저희는 한 세 가지 정도 의제를 민주당에 제시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 릴레이 탄핵 등이 많고 무의미한 청문회 등이 많은데 이런 정쟁 정치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우선 던져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 그리고 요즘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자 경감책, 저소득층·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법안을 챙겨 민생 회복을 위한 의제로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 협의체 등을 상설화해서 논의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자유민주주의와 인류평화를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표공간으로 조성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UN참전용사의 헌신,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국가 상징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시는 20일 시청 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 일대 국가 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구상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아시다시피 조선 시대 인물 두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 시장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보여드리기에는 어떤 상징이 필요한데 그 상징은 70~80년 전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와 준 청년들이 아닐까라는 게 모티브”라며 “대한민국에서 번영이 꽃피울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분들의 정말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주제로 상징물을 만들겠다고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징물 중에는 태극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특히나 (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