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전체기사

[팩트체크] "대통령 되면 진행 중인 재판 중지가 다수설"?… 이재명 발언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받지 않아, 재임 전에 진행 중이던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기존의 재판에 대해 학설은 견해가 갈린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대표는 전 교수의 의견에 대해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진행 여부는 학계와 법조계 모두 그간 정립된 이론이나 진지한 논의는 없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0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이재명이 스스로 꺼낸 '헌법 84조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기사는 대통령 재임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 심민섭 기자
- 2025-03-04 16:08
과방위 소관 기관장 임기 만료 수두룩… 김장겸 "신속 인사 필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중 5분의 1 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 인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를 넘긴 상태였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곧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관 4곳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4월 8일 만료됐는데도 1년 가까이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EBS 이사장의 임기도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다. 심지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2월 10일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후임 인선이 지연돼 1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됐다. 주무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7 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
- 심민섭 기자
- 2025-03-04 15:36
[오정근 칼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세력 1: 종북좌파세력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73일 간의 헌법재판소의 11차에 걸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84일간 각종 자료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 실상은 경천동지할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소름끼칠 정도로 엄습해 왔다. 윤대통령이 계엄관련 담화문을 통해 계엄의 이유로 밝힌 △반국가세력 △부정투표 △입법폭거 중 아마도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종북좌파와 친중공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적인 체포와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좌경화는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이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 상당수도 같은 연구회 소속 판사라고 한다. 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4차례나 윤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급을 거부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
- 관리자 기자
- 2025-03-04 14:33
인터넷신문윤리위, 참여사 56곳 제명… 정관 및 규정 위반 사유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자율규제 참여서약사 56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관과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명조치를 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행정수수료를 3년 이상 연속 납부하지 않은 48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 접속 불가 6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3개 매체 등 총 56개 매체다. 이 중 2개 이상 사유가 중복된 매체가 1곳 있다. 제명된 참여서약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향후 1년간 서약사로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후 재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제명된 매체를 제외한 위원회 현재 참여서약사는 834개 매체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3-04 14:29
[신문 읽기] 민주당, 마은혁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 불참… "언행불일치" "민생 볼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와 한국일보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정협의회보다 중요한 일인지 의문을 표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4일 <마은혁 갈등에 국정협의회 파행, 경제·민생 내팽개치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할 정도로 마 후보자 임명이 중차대한 일인가“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술책으로 읽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을 내걸고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국정협의회 불참 역시 '언행 불일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민주당, 마은혁 임명이 국정협의회와 맞바꿀 사안인가＞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최 대행 압박에 국정협의회를 연계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경제를 파탄 냈다고 비
- 심민섭 기자
- 2025-03-04 11:24
방통위, MWC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키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이동통신 산업전시회(MWC: Mobile World Congress) 참가를 시작으로 한국-스페인 간 방송 통신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전시회(MWC)에 참가해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SKT), 엘지유플러스(LGU+), 스웨덴 통신장비 제조 업체 에릭슨 등 국내외 주요 기업 부스를 참관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주요 기업 전시관을 찾아 인공지능(AI) 등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 세계 27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며 기업 간 협력, 투자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4일에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마츠 그란리드 현직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련된 통신 기술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케이티(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전시회
- 송원근 기자
- 2025-03-04 10:38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 [정교모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이 대통령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거론하며 마 후보자가 우리 헌법이념을 지향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의 후보 추천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국가 구성권을 가지지 않는다 △마은혁 후보는 헌법수호 재판관의 자격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일부 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나 대법원장은 헌재의 구성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 송원근 기자
- 2025-03-03 11:13
장동혁 "이재명, 국회 주인 행세… 3·1운동 정신으로 돌아가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사회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국회에, 우리법사회는 법원과 헌재의 주인 행세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세이브더코리아 주최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메모에서 시작된 내란몰이, 내란죄가 빠진 사기탄핵 위법 증거와 입틀막 재판, 영장 쇼핑에서 시작한 현직 대통령 최초의 구속 그리고 누가 봐도 불공정한 헌재 재판관들과 마은혁 헌재재판관의 꼼수 투입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06년 전 민족대표 33인이 적은 독립선언서에서 언급한 위력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3.1독립운동 정신으로 돌아가 우리의 손으로 도의의 시대를 열어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말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김다혜 탈북작가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방식을 그대로 옮겨놓은 ‘민주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공산당식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정치범수용소를 정당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
- 심민섭 기자
- 2025-03-01 18:33
전국교수단체 "국가 전복 카르텔 맞서 자유공화 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3.1절을 맞아 ‘자유공화 시민 혁명’ 선언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임을 확인하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음모의 카르텔과 맞서 싸우기 위해 ‘자유공화 시민 혁명’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 이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단체는 먼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려, 주권자 국민이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명령하고, 일체의 사법심사에서 제외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규정했다. 정교모는 이어 “‘일극 체제’라는 유사 전체주의 수령으로 등극한 이재명이 계엄을 전도시켜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내란 프레임’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며 “대한민국은 기만과 날조, 음모와 선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여갔다”고 진단했다. 또 “주권자 국민은 헌법의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마저 대한민국 국헌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수호
- 송원근 기자
- 2025-03-01 17:20
[신문 읽기] 헌재, 선관위 감사 위헌 결정… "마피아짓 그냥 보잔 건가"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수많은 비리 혐의를 찾은 감사원의 감사가위헌이란 결정을 내리자, 헌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아닌 적이 없었고, 서로서로 봐준 편의에 세금이 쓰였다는 혐의 등이 나왔는데, 헌재 판결대로라면 이제는 이런 막가파식 특혜를 아무도 감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 “막장 마피아와 같은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고, 중앙일보도 “독립 헌법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헌재의 결정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해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8일 <그렇다면 이 '마피아 선관위'를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관위가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며 “위반이 없었던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서로 편의를 봐주며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선관위가 마피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헌재가 법 개정 불가까지 밝힌 건 이례적이다.
- 심민섭 기자
- 2025-02-28 16:07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3일 11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