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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위기는 반복될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지속하기 어려운 “저성장 고주가 고환율”의 건전하지 못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통상 저성장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 상승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통상적인 현상이 뒤집어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외채 만기 연장 어려움 증대로 외환부문에서 큰 위기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한 위기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였다. 다시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어 외환위기 후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 등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잠재성장률도 하락 지속을 지속해 2040년 경에는 0%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국회
- 관리자 기자
- 2026-01-21 16:38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3.5% 인상… "처우개선 돼야 서비스 질도 높아져"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갈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직급·호봉·수당 체계 정비와 특정 직급 소외를 막는 관리직급 개편 등이 담겼다.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기본급 준수율은 올해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약 3%p 높다. 또한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이고,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 년 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시켜 승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2023년부터 운영한 처우개선위원
- 심민섭 기자
- 2026-01-21 15:34
통신 3사,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 정식 서비스 전환

KT(대표이사 김영섭),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아이폰 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 기업 메시징을 정식 서비스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RCS는 기존 문자 메시지(SMS)와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대비 장문의 글자를 보내거나 고화질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메시징 서비스다. 그간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만 RCS를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 애플iOS에서도 RCS를 쓸 수 있게 됐다. 통신 3사는 지난해 9월 iOS 26 업데이트 이후 RCS 개인용(P2P) 정식 서비스와 함께 RCS 기업 메시징 오픈 베타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RCS 기업 메시징의 안정성과 호환성을 점검하며 최적화해 이번에 정식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다. 아이폰11 시리즈 이후 모델에서 iOS 26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식 버전을 적용하며 아이폰 RCS 기업 메시징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가령 기존에는 기업이 발송한 장문형 메시지가 생략돼 표시되면서 가독성이 떨어졌지만, 버튼이 없는 글자형 메시지에 한해 긴 내용이 빠짐없이 발송되도록 바뀌었다. 또한, 아이폰에서도 기업이 보낸 메시지를 수신할 때
- 정희창 기자
- 2026-01-21 13:40
하나은행, 'Hana EZ' 고도화… 외국인 손님 대상 디지털 금융서비스 대전환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외국인 손님의 금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의 금융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Hana EZ'앱 내에 신규 리워드 서비스인 'MileEZ'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에게 폭넓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고객확인등록 ▲여권번호 변경 ▲공과금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금융서비스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먼저, 'Hana EZ'를 이용하는 손님은 환율알림 설정,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은행 지정 등 금융서비스는 물론 출석체크, 룰렛 돌리기, 친구 초대, 항공권 조회 등 다양한 비금융 활동을 통해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MileEZ'를 적립할 수 있으며, 월별로 지정된 목표 달성 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고객확인등록이나 여권번호 변경 업무 등도 'Hana EZ'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변경할 수 있다. 특히, 여권번호 변경 후 해외송금 거래은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외국인 손님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 정희창 기자
- 2026-01-21 13:37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 디지털 운동기기 등 고령친화형 생활 디지털 공간

서울시는 장·노년층 디지털 포용 정책의 플랫폼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가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봉센터는 은평·영등포·강동센터에 이은 네 번째 권역 센터다. 동북권 대표 거점인 도봉구는 고령 인구 비율이 약 25%로, 서울 평균인 20.4%를 크게 상회하는 주거 밀집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단기 교육이나 일회성 체험보다 필요할 때 반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시형 디지털 지원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 도봉구민회관 4층에 조성된 도봉센터는 교육 중심의 '배우고 떠나는' 곳이 아닌 지원을 넘어 일상 속 활용까지 연결하는 '머물며 익히는' 고령친화형 생활 디지털 공간 모델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5대 표준 디지털 체계인 △AI·신기술, △관계·소통, △일상·자립, △안전·보안,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각 과정은 초·중·고급의 단계로 나뉘지만 시험이나 성취 평가가 아닌 메신저·SNS로 소통, 모바일 행정서비스 신청 등 생활 속 상황을 반복 경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봉센터는 공간 구성도 '교육실' 개념에서 벗어나 운동·인지·여가 활동을
- 심민섭 기자
- 2026-01-21 13:25
“尹 무기징역이면 봐주기”?… MBC 뉴스데스크, 공영방송 앵커가 사실상 ‘사형 선고’ 요구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하는 무리한 앵커 멘트로 빈축을 사고 있다. “무기 징역이면 봐주기”라고 앵커가 말한 것인데, 공영방송이 사법부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뉴스데스크는 <결국 본인이 ‘반국가세력’...국민들 엄벌 원해> 리포트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현용 앵커는 “법정형이 무기와 사형뿐인 내란수괴를 무기로 처벌한다면 최저형을 적용하는 ‘봐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면 봐주기’고 앵커가 말하는 것은 방송이 재판부 결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뉴스데스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등의 규정을
- 송원근 기자
- 2026-01-21 13:24
MBC 뉴스데스크, 국민의힘 당명 변경 추진에 '당의 위기' 프레임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당명 개정 추진을 두고, ‘보수당의 위기’ 프레임으로 연결하려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당명 개정 역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자주 바꿨는데, 그같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뉴스데스크는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대통령 탄핵 등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는데, 한나라당 시절이던 1997년 이후 5번째 개명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만 놓고 보면 보수당이 당명을 자주 바꿨고, 현재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당명이 6차례 변경됐다”며 “그런데도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중략) 이름을 바꿔왔는데’ 운운하며 마치 우파 정당만 당의 위기 때 당명을 변경해왔던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
- 송원근 기자
- 2026-01-21 10:50
서울시,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공동 실측 제안… "이번 주까지 답변 달라"

서울시가 애드벌룬을 활용한 세운4구역 공동 실측을 불허했던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 번 공동 실측을 제안하며 이번 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20일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일 세운4구역 재정비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한 애드벌룬 촬영을 불허한 국가유산청에 대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며 "공개 검증 거부로 일관하는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7:36
서울시,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막는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이용 중 가장 많은 불편 신고를 제기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487건이 접수됐고, 그중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했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5:34
서울시, 취약 현장 10곳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제도 개선도 노력"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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