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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특임단장 "국회 단전 조치는 곽종근 前사령관이 생각한 것"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장이었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단전 시도 및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때 단전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라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질문에 "일체 없었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이 '그럼 누가 지시했나'라고 묻자 김 단장은 "단전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4일 12시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라고 했다.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뉴스인가'라는 물음에도 "내용이 맞지 않는 뉴스"라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단장은 "더 이상 (국회) 진입이 어렵고 앞에 많은 분들이 막고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사령관께서 그러면 혹시 전기라도 내릴 수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그 시간대에도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서 암흑 천지같이 어둡지는 않았다. 충분히 사람이 다 식별되고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도
- 송원근 기자
- 2025-02-17 17:32
tvN '알쓸범잡2', '밀양 성폭행'과 무관한 학생을 가해자로… 방심위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2’(이하 알쓸범잡2, 2022년 2월 6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루다 사건과 무관한 학생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에 사용된 영상은 YTN의 보도를 구매 후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알쓸범잡2’에 대한 ‘관계자 의견진술’을 가졌지만, tvN 측은 출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로 대신했다. tvN 측은 “공신력 있는 보도전문채널의 자료라 의심없이 사용했다"라며 "프로그램 특성상 검증을 거쳤어야 했는데 오보 영상을 사용한 점 사과 드린다”고 전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오보 영상을 어떻게 구매했고, 사용 절차와 데스크 등을 확인하려 했다”며 “오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 관계자에 대한 조치는 있었는지 등 물어보고 싶었지만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겁게 바라보고 있는데 출석도 하지 않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진술도 아니다”라며 ‘주의’ 의견에 대
- 심민섭 기자
- 2025-02-17 17:23
광주 탄핵 찬성 집회서 尹대통령 부부 딥페이크로 조롱… "국가원수 모독"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현장에서 재생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의사를 밝혔다. 16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면서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원수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단언했다. 또 “대통령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영상 제작 및 유포 관련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 금남로 일대에선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소나무당·정의당 등 야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02-17 15:46
MBC 권순표 앵커, 공영방송 진행자가 정치편향 노골화… 국힘 패널과 설전[공언련 모니터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영방송인 MBC 프로그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좌편향 인식을 서슴지 않고 발언하면서 보수 진영 패널을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나와 토론했다. 이때 권 앵커는 ‘보수층은 2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교도소를 갔는데, 정상적인 보수에 대한 갈증이 안 생기나’라고 묻고, 이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도 뽑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자, 재차 ‘정상적인 보수 대통령이 거의 없었는데, 보수는 자신들의 선구안을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패널 간 토론을 진행하고 중재해야 할 사회자가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토론에 직접 나서서 특정 패널과 설전을 벌인 것이다. 이에 김 최고위원이 “그거는 앵커의 판단인 것이고”라고까지 말했는데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보수 대통령이 누가 있었냐’라고 몰아세웠다. 김 최고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은 정치보복 성격이 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 송원근 기자
- 2025-02-17 14:58
[신문 읽기] 이재명 "상속세 공제 상향"… 매경 "정치적 '쇼' 아니라면 법안 발의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상속세 개편안을 주장하자, 언론은 또 말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계속 우클릭하는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말을 번복하거나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정치적 쇼가 아니라면 대표 발의해보라”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 할 수 있음에도 여당 탓하면 누가 믿나”라고 꼬집었다. 매일경제는 17일 <李 "18억 주택까진 상속세 면제" 이름 걸고 법안 내보라>라는 사설을 통해 “여당을 비롯해 상당수 국민은 그의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두 달 내 치러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쇼'가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당 반대에도 공직자 탄핵안을 29차례나 발의하더니, 이제 와서 상속세 완화는 여당 동의를 조건으로 다는 것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그가 진정 상속세 완화를 원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우선 본인 이름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해보라”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상속세 공제 상향" 李대표, 이번엔 안 뒤집히나>라는 사
- 심민섭 기자
- 2025-02-17 11:37
"선관위 압색이 165차례"?… MBC '손석희의 질문들', 유시민 거짓말 그대로 방송 [공언련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 유시민 작가가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내주지 않고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조사에도 비협조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밝혔는데, 유 작가는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165번”이라며 거짓으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9일 MBC 시사대담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작가는 “각종 선거부정에 관한 소송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를 압수수색 한 게 165번”이라며 “그중에 90%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인 2년 반 동안 일어났어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손석희 질문들’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유 작가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현 정부가 선관위를 165차례나 압수수색 했으니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충분히 수사가 완료됐다’는 뜻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 결과 2020년 이후 검찰·경찰의 선관위 압수수색은 총 181회로 숫
- 송원근 기자
- 2025-02-17 11:27
헌재, 尹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 채택… 與 "긍정적 평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3명에 대한 추가 증인을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반겼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심리와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20일에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헌법재판관 평의에서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며 오는 20일을 추가 변론기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추가 증인 신청 6명 중 3명이 채택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3명이 포함된 총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발동에 대한 불가피성을 잘 알기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홍 전 차장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들이 달라졌기에 신문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조 경찰정창의 경우, 앞서 건강상의 문제로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변론이 17번이었지만 윤 대통령
- 심민섭 기자
- 2025-02-14 18:08
野 주도로 '마은혁 임명 촉구안'·'인권위 감사요구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에 대해 표결했으며, 재석 168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상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결의안은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중 한명을 더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여당이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해서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가결시켰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 행위를 일삼는 등 인권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관리·감독 실
- 심민섭 기자
- 2025-02-14 17:25
"尹대통령 공휴일 변호인 접견은 특혜"?… 김용남, 거짓 발언 [공언련 모니터링]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이 공휴일에 변호인과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접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일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다른 어떤 피고인도 공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안 된다”며 설 연휴에 변호인을 접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변호인 접견실 자체가 문을 열지 않다”며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절 때 변호인 접견이 허가된 사례”라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11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으로 공휴일이나 명절에도 변호인 접견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김 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 등에서 법률을 위반하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
- 심민섭 기자
- 2025-02-14 15:53
[신문 읽기] 다시 '전국민지원금' 하겠다는 민주당… 조선 "이재명, 위기 극복 이벤트였나"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예산안을 제안하자 황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포기할 수 있다’고 있다고 밝힌 ‘민생회복지원금’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되살렸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위기 극복하려는 깜짝 이벤트였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도 “추경을 하자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전 국민 25만원 중단'도 유턴, 이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이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의 발언들이 생각의 변화나 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애초 이 대표가 민생지원금 포기를 언급할 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이렇게 금방 180도 바뀔지는 예상 못 했을 것”이라며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라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 대표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전 국민 25만 원' 다시 꺼낸 민주당, 추경 말자는 건가>라는 사설에서 “당시엔 내수 경기 진작에 시급한 추경 편성을 위해 자신의 대표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 심민섭 기자
- 2025-02-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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