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방송4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을 제외한) 방송 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었고,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
이슬람·이민자에 대한 증오와 가짜뉴스로 뒤섞인 영국의 폭력 사태가 격화되고 있다. 사회적·이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태는 영국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지난달 29일 17세 소년이 댄스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며 어린이 3명을 살해하고 10명이 다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 웨일스 카디프에서 태어나 사우스포트 인근 마을 뱅크스에서 거주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신상이나 종교는 상세히 알리지 않았다.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는 SNS에 “경찰은 테러 사건이 아니라지만 의문이 남는다”며 정부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슬림 망명 신청자가 범인”이라는 거짓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폭력 사태가 촉발되자 영국 정부는 “범인은 기독교 국가인 르완다 출신 부모를 둔 영국 태생이고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번 사태를 키운 배후에는 정치인의 선동도 있었다. 하지만 폭력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영국 전역에서 시위대가 벽돌과 유리병을 던지는 등 경찰을 폭행해 200명 이상이 체포됐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증시가 5일 ‘블랙 먼데이’로 요동쳤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와 ‘인공지능(AI) 거품론’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코스피 지수는 234.64포인트 내려 1988년 코스피 시장 개설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하락률(8.77%)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많이 하락했다. 코스닥은 11.3% 폭락했다. 주식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지만 패닉 셀(공포심에 따른 투매)을 막지 못하며 시가총액 235조원이 증발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도 10% 이상 폭락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동아일보는 6일 자 사설을 통해 “정부의 대응 능력은 시장의 의구심을 부르고 있다. 이날 금융 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앞으로도 정부가 내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금융·증시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실기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금리와 금융·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금융시장의
MBC3노조(MBC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는 MBC 뉴스데스크가 검찰이 적법한 수사 절차에 따라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것을 두고 마치 불법 도·감청 사건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전방위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5일 성명에서 “MBC 뉴스데스크는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통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된 수사였고, 절차에 따라 검찰이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것인데, MBC는 마치 불법 도·감청 사건이라도 되는 듯 호들갑을 떨며 ‘전방위 사찰’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스데스크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자세히 전했다. 그런데 뉴스데스크가 이런 뉴스를 전할 입장인가 되묻고 싶다”며 “뉴스데스크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영·경제계는 “투쟁 만능주의 조장할 우려가 있다”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한다” 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혁신당은 표결에 참여했지만 반대에 투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란봉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손경식)는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임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멕시코에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던 현지인 기자가 총격으로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에 총격을 당하고나서 살해 위협을 받는 기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셀라야 시 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었다. 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인기 뉴스채널을 운영하던 알레한드로 마르티네스 노게즈 기자가 이날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 주에서 자신의 경호원들과 차량에 탑승했다가 변을 당했다. 셀라야 시 보안국은 “픽업 트럭을 몰고 온 습격범들이 기자와 경호원들이 탄 차에 장총으로 충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마르티네스 기자와 함께 이동하던 고속도로 경찰들이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마르티네스는 머리에 총을 맞았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또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은 유탄에 부상을 당했다. 총격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게 없다. 국경없는 기자회 멕시코 대표인 발비나 플로레스는 “그는 위협을 받던 기자였다”며 “셀라야에서 매우 유명했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한 동료였다”고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멕시코에서 150명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공작을 벌였다는 일각의 주장을 인용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보자 박모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5일 국민의힘 유상범·조배숙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과 박 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언론에 알렸다. 백 대표는 “옥새 의혹에 관한 영상물을 제작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박 씨가 지난 2월 최재영 목사에게 '내가 대선 전 천공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만나 청나라 건륭제의 옥새를 건넸다'고 제보한 데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 씨가 수천만원을 빌려달라는 등의 비상식적 요구를 했고, 이에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돼 의혹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하자 박 씨가 돌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백 대표의 주장이다. 앞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일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윤 대통령을 탄핵할 목적으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박 씨의 증언과 녹취에 따르면, 최 목사는 이렇게 가공된
네 번째 방송통신위원장 수장 탄핵 등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발하는 걸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을 “출근길 아이스아메리카노”에 비유했다. 특별하고 특수한 정치적 권한 행사여야 할 탄핵소추가 마치 일상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처럼 변질됐다는 걸 꼬집은 것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 의원은 5일 서울 영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무도한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며 “탄핵이 이제 출근길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작은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야당의 탄핵발의는 그저 하루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됐다는 알람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조작과 선동, 사기탄핵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당) 사기탄핵TF에서 가짜뉴스와 무도한 탄핵공작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이 발족한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의원은 또 민주당을 향해 간첩최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간첩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현행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이
국민 5명 중 3명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10명 중 9명 이상은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공정성과 갈등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19∼75세 남녀 3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8.2%에 달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연애·결혼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은 남성(53.9%)보다 여성(60.9%)에게서 많이 나왔고, 청년(19∼34세·51.8%)보다는 중장년(35∼64세·56.6%)과 노인(65세 이상·68.6%)에게서 많이 나왔다. 응답자 중 33%는 “정치 성향이 다른 친구 및 지인과 술자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역시 여성(36.9%)이 남성(28.6%)보다, 노인(41.9%)이 청년(28%)보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92.3%는 사회적 갈등 중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82.2%), 노사 갈등(79.1%)
국회는 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소추안 의결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인데, 22대 국회 들어와 두 달 동안 8건”이라며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이진숙)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탄핵이고 원인무효 탄핵”이라 주장했다. 반면 이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했다”며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