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역대 최장 기록을 2일 경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54분부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5시간50분만인 이날 오전 6시44분 반대 토론을 마쳤다. 앞서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방송 4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 필리버스터에서 13시간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펼쳐 최장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기본소득' 개념을 포함한 선거철 포퓰리즘이라며 "13조원 살포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보장 인프라를 건너뛰게 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 책임 의식 개념을 역전시킬 수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 소득은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금으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비춰 볼 때 (해당 법안은) 우리 사회가 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파우치를 건넨 최재영 씨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천공을 국정농단 주역으로 조작하려 모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한 언론에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를 유포해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공익제보자 박모 씨의 기사가 보도됐다"며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려 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언급한 ‘박씨’는 스카이데일리 2일자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인물이다. 박씨는 최재영의 경호원 겸 운전기사로 한 달 반을 함께 생활하며 최씨의 비밀 공작에 동조했다고 한다. 박씨는 천공의 강의를 들었던 적도 있었다. 그는 최씨와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천공의 국정농단’ 의혹을 띄우려 했고, 자신이 청나라 건륭황제 옥새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폭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어 "국민의힘은 반역 모의와도 같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기탄핵진상규명TF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한 명으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지난달 31일 불러서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12월 등 두 차례 비공개 소환한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이번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정작 권 전 대법관의 핵심 의혹인 재판 거래 관련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일 자 사설을 통해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 증거로도 수사할 수 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례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 영장만 발부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법조 카르텔’ 의혹은 대장동 사건의 중요한 한 축이다. 김 씨가 법조 인맥을
압록강 홍수로 실종·사망자 수가 1000여 명에 이른다는 국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2일 조선중앙통신은 주택과 시설 침수 피해만 보도했을 뿐, 인명 피해는 알리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고의로 숨기는 게 아니라 피해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통신에 따르면,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는 4100여 세대에 살림집과 약 3000정보(약 2975만㎡·900만평)의 농경지 등 수많은 공공건물과 시설물, 도로, 철길이 침수됐다. 구체적인 인명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통신은 홍수로 주민 5000여명이 고립돼 군이 구조에 나섰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 매체와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휘로 헬기를 동원해 4000여 명을 구조했다고 선전했다. 그런데 구조에 나선 헬기 여러 대가 추락했다는 국내 보도도 나오고 있다. KBS가 입수한 구조 장면 영상에는 영상 촬영자가 “지금 헬기가 떨어지고 있네, 떨어지고 있네, 떨어지고 있네! (너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구조에 동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가 1일 각각 수감 중이던 24명을 동시에 석방하는 방식으로 수감자를 맞교환했다. 냉전 종식 후 최대 규모로, 세계 각국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등 국내외 언론을 종합하면, 러시아는 게르시코비치 등 16명, 서방은 미국,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폴란드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8명을 석방했다. 러시아가 석방한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 3명, 미국 영주권자 1명, 독일 시민권자 5명과 러시아 정치범 7명이다. 자사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가 풀려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 편집장 성명을 발표해 동료 기자의 무사 귀환을 환영했다. 엠마 터커 편집장은 “미국과 전 세계에서 에반의 편에 서서 언론 자유 수호를 기원한 수백만 명에게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에반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인해 러시아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보는 대신 그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끈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노력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반과 다른 귀환자들이 겪은 시련, 그리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처한 시련은 앞으로 무고한 인질들이 억류되는 것을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자마자 이 위원장은 곧바로 과천 방통위 청사로 출근해 취임식 후 전광석화같이 KBS이사와 MBC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장도 1일 임명했다. 주요 현안들을 그야말로 단숨에 의결한 것이다. 이를 두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1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벌써 네 번째다. 탄핵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과연 방통위가 연이어 중대한 헌법위반을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앞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탄핵으로 기소되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 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무조건적 탄핵에 찬성한 바가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 주도하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두고도 “국민만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 과방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쳇바퀴 도는 듯한 탄핵은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MBC 지배구조에 대한 이사진 선임 절차까지만 해놓고 본인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예방적 탄핵'을 하자고 하는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의결 하나 한 걸로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 공동의장 김건·이범석)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신전대협은 기자회견에서 “미래세대는 13조 ‘민생파탄금’을 반대하겠다”며 “현금 25만 원에 혹할 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다. 민주당은 잠깐 기분만 좋은 '기분소득'을 향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의 실체는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재난지원금 변형에 불과하다”며 “사용기간을 정해 강제로 소비하게끔 만든 ‘민생회복지원금’의 진짜 문제는 100% 소비율이 아닌, 현금 살포로 인한 물가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현금 살포가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되어 돌아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마법 같은 일은 왜곡된 경제관의 망상 속에선 가능할지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현금성 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이어 취임 이틀 차인 1일 민영삼 사장과 최철호 이사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산하기관장 인사도 매듭지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날 곧바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치평론가 출신인 민영삼 신임 사장은 고향이 전남 목포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는 당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았다. 최근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존재감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민 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조한규 전 사장이 지난 2월 16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방통위 전임 위원장들이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에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장기간 조 전 사장이 직무를 이어왔다. 최철호 신임 이사장은 KBS PD 출신으로 KBS N 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밤 한국방송(KBS) 이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진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에 있다. 방통위는 11명 이사진 가운데 권순범 현 이사와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추천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진 임기 만료일은 8월 31일이다.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된 선임안을 의결하고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이달 12일까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