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단체가 현 정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위 ‘민주화 세력’을 자칭한 주사파 등의 좌익 운동권이 주도함으로써 ‘과잉 민주주의’의 난장판 놀음으로 전락했다”고 성토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14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일극전제’(一極専制) 확립 과정의 전략적 현상이라고 판단되는 ‘개딸’ 폭도들이 동원된 대중전체주의(mass-totalitarianism)가 기승을 부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교모는 “이 과정에서 ‘일극 아버지’에 맹종하는 의원들은 ‘중대범죄 다중 피의자’의 사법처리를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궁극에는 그를 국가 원수로 옹위하려는 음모적 특검·탄핵 작전에 몰입하고 있는 중”이라고 규탄했다. 정교모는 “건국·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의 역정을 계승하면서 세계체제의 복합위기, 디지털 문명 전환의 시대적 도전에 창조적으로 응전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신문명화’를 선언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인 공정한 사법시스템과 입헌적 법치주의 복원, 이익·부패카르텔의 징벌과 해체, 민족지상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정치권 안팎에서 존재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그가 방통위에 대한 야당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잇달아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행은 지난 6일 방통위 현장검증에 나선 과방위 야당 의원들에게 "질문할 자세를 갖추었는가. 지금 수십 명 끌고와서"라고 직격했다. 또 14일 과방위 청문회에선 야당 의원들의 고압적 태도에 굴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해 야당 의원들을 곤혹케 했다. 14일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선 야당 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김 대행과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집중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김 대행에게 고함을 치자 김 대행은 “잘 들리니 언성 높이지 마시라”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톤 조절은 내가 한다”며 “건방 떨지 말라”고 다시 한번 고함을 쳤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 운영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급성을 하나도 안 따지고”라고 지적하자 김 대행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조 의원이 “아니. 필요없다”라며 답변을 안 듣겠다고 하자 김 대행은 “그럼, 질문을 왜 하셨나. 허허”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마이크가 꺼진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송영희 전 KT 전무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운영사와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가칭)를 신설하자”며 "신설된 포털위에는 포털뉴스 개혁·가짜뉴스 방지·제휴사 관리 소위원회를 두어 포털 뉴스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된 편향적인 포털 뉴스 정책을 개혁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대형 포털 기업이 자율 운영해 왔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인 셈이다. 송 전 전무는 또 “방심위 조직을 확대해 방심위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분리 개편하고, 정심위에서 포털 가짜뉴스 심의 업무를 수행해 가짜뉴스에 대한 국가 기관의 관리 감독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전 전무의 주장들에 대해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외교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인사 교체에 대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조선일보는 14일 <시기와 내용 모두 의문점… 이런 인사 왜 되풀이되나> 사설을 통해 “임기가 반도 지나지 않은 정부에서 네 번째 안보실장, 세 번째 국방장관”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롯해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총괄·조율하는 안보실장을 평균 9개월마다 바꾼 것은 지나치게 잦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올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교 이벤트는 미국 대선일 것”이라면서 “미 대선을 불과 석 달 앞두고 안보실장을 느닷없이 외교관(장호진)에서 군인(신원식)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윤 대통령은 작년 말에도 발탁한 지 한 달도 안 된 이관섭 전 정책실장을 돌연 비서실장으로 이동시킨 적이 있다”며 “총선에서 패하자 이 실장을 다시 넉 달 만에 정진석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고 설명했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건국 이념은 크게 공화주의, 자유반공주의, 자유통일, 한미동맹, 아시아태평양 중심 사상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이승만의 건국 이념은 76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가치로 평가된다. 그런데도 그의 행적은 그동안 반대파들로부터 끊임없이 왜곡돼 왔다. 대표적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정읍 발언’이 분단을 초래했다는 좌파의 왜곡 선전이다. 당시 북한 지역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인민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수립돼 사실상 정부 수립이 완료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정읍 발언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선 남한 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승만이 권력 욕심 때문에 통일 노력을 포기하고 단독 정부 수립을 ‘강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건국 제76주년을 기념해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사업회 주최로 이승만을 재평가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광규 고려대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발표했다. 남 센터장은 이승만이 자유와 민권을 ‘자각’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 없는 여야 합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배 원내수석은 "상임위 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의를 이뤄서 보다 많은 민생법안을 발굴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상임위원장, 간사들에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을 조속하게 협의해달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여야가 각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달리 할 수 있고 쟁점 없는 법안도 있고, 쟁점 있는 법안도 있지 않나. 투트랙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출범을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걸고 윤석열 대통령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할 것도 요구했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거짓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자 공작”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해당 보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 의원 보좌관이 녹취에 등장해 의혹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작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JTBC와 MBC 등 친야 성향 언론들은 ‘해병대 단톡방’을 근거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구명 로비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12일 TV조선은 이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A씨가 제보를 철회하면서, 또 다른 제보자 김규현 변호사를 믿지 말라는 취지로 장 의원 보좌관에게 말한 녹취를 보도했다. A씨는 보좌관과 통화에서 “조금 조심하게 접근하세요. 그 사람(김규현)의 신뢰성에 대해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보좌관은 “결국 이건 진실을 가릴 수 없고 영웅 만드는 노선으로 갈 거예요. 민주당에서. 저쪽 당이 뭐라 하든 이쪽은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거니까”라고 답한다. 풀이하면 이 보좌관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면 그게 진실이라고 강변하고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법관 및 판결의 좌편향 이념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재평가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건국 제76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구충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대법원 판결 평석 및 대책>이라는 발제를 통해 “행정법 이론에도 없던 ‘완화된 심사기준’이라는 법리를 만들었다”며 “해당 대법원 판결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교묘하게 분칠하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전원합의체로 ‘백년전쟁’을 방송한 케이블 방송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방송으로 이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폄훼 희화화하며 제작의도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했다. 해당 방송에 대한 방통위가 제재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밝힌 처분사유는 객관성·공정성·
햇빛을 오래 쬐는 건 건강에 나쁜 것으로 일반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 특히 여성들은 도시생활에서도 선크림을 즐겨 바르고 야외 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사람도 많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외선에 대한 이같은 일반적 인식이 틀릴 수 있다는 기사를 냈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수록 암과 심혈관 질환 발병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외선은 조기 노화를 가져오고 주름을 악화시키며, 피부암의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 선진국들은 일광욕 때엔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를 보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은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로운 이유>(Exposure to the Sun’s UV radiation may be good for you)란 제목으로 자외선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공중 보건저널 ‘헬스 앤 플레이스’(Health and Place) 최근호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이 자외선에 노출될수록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도 ‘유의미하게’(significantly) 낮췄다. 가장 치명적인 피부암의 한 형태인 흑색종 피부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특사 대상을 정하고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 안을 재가, 총 1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이번 특사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지사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지난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까지는 되지 않았다. 그간 제한됐던 피선거권이 이번 특사로 풀리게 됐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다만 이미 결정된 이상 언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