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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5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 "부당 합병·회계 부정 모두 아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이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지배 구조를 형성했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시점과 합병비율 등을 맞췄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
- 송원근 기자
- 2025-07-17 15:45
JTBC 뉴스룸, 윤석열 정부에선 45건·이재명 정부에선 단 1건… 후보자 검증 이중잣대

이재명 정부에서 첫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검증·비판 보도를 삼가고 있는 JTBC ‘뉴스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보도 건수와 확연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뉴스룸은 지난 7일 <표절 의혹 이어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장관 후보자 중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명을 발표한 지난달 23일 이후 보름만이다. 리포트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대부분 충남대 교수 때 벌어진 연구 활동”이라며 “이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초 발표한 논문은 조명 밝기 등이 눈에 미치는 영향을 쓴 것인데, 충남대 제자 18명이 인체 실험 대상자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리포트는 “실험은 눈의 자극을 반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문제는 해당 논문에 학생 동의와 기관생명위원회의 승인 여부 등이 빠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 관계자와 비판 의견에 대해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을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
- 심민섭 기자
- 2025-07-17 15:2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3법 ‘반대’ 외면하고 민노총 대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입장만 대변해 비판을 사고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 사안에 대해 언론노조 위원장만 출연시켜 노조 측 입장만 전달했다. 지난 7일 방송에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출연했다. 그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성과 다양성의 절충점을 찾은 법안”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란 국민의힘의 비판에는 “거짓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대해 “기존의 방송법을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게 국민의힘”, “여전히 방송 장악의 꿈을, 욕망을 국민의힘이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단정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이 이미 드러났었고, 실제 해당 문건대로 KBS·MBC 사장이 모두 강제 교체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
- 송원근 기자
- 2025-07-17 15:16
[신문 읽기] '거짓해명' 강선우·'책임전가' 이진숙… 경향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 잃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다. 언론은 이 후보자의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해명에 “이공계 관행이라며 제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며 지적했고,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 거짓 해명에 대해서는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해명과 사과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두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명쾌하게 풀린 게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고, 한국일보도 “자진사퇴 혹은 임명 철회가 순리”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7일 <'표절' 이진숙·'갑질' 강선우, 국민주권정부 첫 장관 자격 없다>는 사설을 통해 “제자들은 로봇에 불과하고, 논문도 없이 학위를 받고 임용됐다는 것인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며 “이 후보자는 ‘큰 실수가 있었다면 오탈자 등이 있었던 것’이라 했는데, 낮은 도덕의식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표절 증거를 남겨둔 게 실수라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강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는 “전직 보좌관들의 양심선언으로 금방 들통날 ‘쓰
- 심민섭 기자
- 2025-07-17 12:02
"방송3법은 노조의 방송장악법… 개악 중단하고 여야 합의 처리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우파 언론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7월 임시국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들은 방송3법이 '개정'이 아니라 민주노총·언론노조에 방송을 내맡기는 '개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체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勞營)방송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단체들은 이
- 송원근 기자
- 2025-07-17 11:53
신장식, '뉴스하이킥'서 거짓말로 尹 전 대통령 조롱… 사실 확인 않는 권순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조롱과 희화화로 비난하고 거짓말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는 이를 제지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부추기며 신 의원의 조롱을 유도하고 지속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나온 것을 보고 구치소에서 ‘멘붕(멘탈 붕괴의 줄임말)에 빠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소위 골목대장의 자신만만한 표정에서 굉장히 뭐 씹은 얼굴로 의기소침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참 더운데 그 분이 견디기 굉장히 어려울, 그래서 조만간 아프실 예정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며 “사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아픈 수용자들은 빠르게 민간병원에서 검진 받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보통의 수용자들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꽤 긴 시간을 병원에 있었다”면서 “그와 달리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실명에 가깝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파서 수술하고, 민간병
- 심민섭 기자
- 2025-07-16 16:47
민보협 역대 회장단 "강선우 갑질, 충격과 실망… 李 정부 성공 위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좌진들의 협의체인 민보협의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라며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의정 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게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5:1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숲에 숨었었다” 李 본인 증언인데 가짜뉴스라니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황당한 트집”이라며 ‘숲 은신’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양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 숲에 숨어 있었다”는 말을 소환해 “숲에 숨었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정말 황당한 트집,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이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숲에 숨어있었다’는 문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올해 2월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당시 이 대표는 ‘(당 대표실로) 가면 잡힐 테니까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있었다’면서 ‘잡힐 각오를 하고 척후팀과 후방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4:25
오세훈 “집값 잡겠다면서 왜 돈 푸는지… 李 정부 이율배반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처럼 돈 푸는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6일 민선8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오 시장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주택 문제를 언급해 주신 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많으실 것 같다. 대출 규제라든지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이에 오 시장은 “새로운 정부의 의지를 정말 높이 평가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그 어떤 정책보다도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높이 샀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 정책의 목표 설정에는 100%, 120% 동의를 하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처럼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것”이라며 “흔히 M2라고 하는 통화량 계산법이 있는데 그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정확히 주택 가격은 오르는 게 그건 비단 국내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4:14
[사설 pick] 李, 본인 사건 변호인 법제처장에 임명… 경향 "오얏나무 속담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자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하자, 언론은 일제히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향신문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을 인용하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사과와 설명이 없다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6일 <이 대통령 변호인들 공직 채용, '오얏나무 갓끈' 경구 새겨야>라는 사설을 통해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면서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수의
- 심민섭 기자
- 2025-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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