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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노란봉투법 역풍, 귀족 노조의 파업 도미노… 조선 "정부, 노동계를 설득하라"

노란봉투법 의결 이후 산업 현장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자, 언론은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면 그 말뿐만 아니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일경제는 조선일보와 같이 ‘교각살우’를 우려하면서 귀족 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친노동계 법안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취지로 환영했다. 조선일보는 4일 <'교각살우' 우려한다면 기업보다 노동계 설득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지난 3일)도 경기 안산의 중소기업체를 찾아가 ‘(기업이나 노조가)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면 문제’라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라면서 “문제는 실제 정부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노조 편향의 법 제도를 이용해 과도한 투쟁에 나서는 ‘교각살우’를 정부가 정말 우려한다면 노조들도 만나 설득해야 한다”면서 “노조를 위해 ‘노란봉투법’ 등을 통과시킨 만큼 이제는 노조를 향해 이를 악용
- 심민섭 기자
- 2025-09-04 12:10
반려동물 진료비에 드는 부가세 깎아준다… 李 공약

앞으로 구취, 변비, 식욕부진 등에 대한 반려동물 진료비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하나인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를 신속히 추진한 결과라고 뉴시스는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10종의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번에 늘어나는 항목은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 등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는 새 정부가 약속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9-04 11:59
"넘쳐나는 허위정보 속 '능동적 수용자' 위한 글로벌 시민교육 시급"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를 올바르게 가려내고 책임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의식을 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디어연대가 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능동적 수용자시대 글로벌 시민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손병두 (재)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뤘다”면서 “그 토대 위에서 정직·배려·준법과 같은 시민의 기본 덕목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글로벌 시민교육은 바로 그 ‘기본으로의 회복’”이라며 물질적 풍요는 높은 정신적, 도덕적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선진 시민의식과 올바른 역사관과 건강한 애국심으로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능동적 수용자시대, 글로벌 시민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현재 한국 미디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수용자
- 심민섭 기자
- 2025-09-04 05:22
'해킹사고' 롯데카드, 선보상·24시간 콜센터 운영… "피해 예방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관련 콜센터를 신설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고객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위해 24시간 전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부정 사용이 발생될 경우 선 보상한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전날부터 고객센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문의 전용 ARS 메뉴(1번 개인회원·9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문의 전담상담사 연결)를 신설하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조치로 비밀번호 변경, 재발급, 탈회와 관련한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고객센터를 연장 운영 중이다. 당분간 영업시간 외 운영을 유지한다. 롯데카드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는 비밀번호 변경, 해외 거래 차단, 카드 재발급을 위한 간편 링크를 마련했다. 다만 탈회의 경우에는 미결제 잔액과 잔여 포인트 등의 설명이 필요해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 후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또 국내·외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이상금융거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운영 중이다. 침해사
- 심민섭 기자
- 2025-09-03 15:41
MBC 뉴스데스크, ‘노란봉투법 논란 살펴본다’면서 ‘긍정 평가’ 교수 4인만 인터뷰

‘파업 천국 만든다’는 수식어가 붙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이 법을 찬성하는 교수들만 인터뷰하며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과 재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쟁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 공영방송이 한쪽만 편드는 부적절한 보도 태도를 보인 것이다. 지난 24일 뉴스데스크는 노란봉투법 논란을 다루면서 <기업 다 떠난다?...노사 납득할 ‘운영 기준’ 절실>이란 리포트를 냈다. 앵커는 “(앵커)과거 쌍용차와 대우조선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사례를 살펴보고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라며 관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 4인 모두 노란봉투법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뉴스데스크가 인터뷰한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보면,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와 권오성 연세대 교수가 과거 기업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내용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과잉 입법이 아닌 합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 ▲이승욱 이화여대 교수가 ‘미국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 등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
- 송원근 기자
- 2025-09-03 15:40
[사설 pick] 증인·참고인 없는 최교진 인사청문회… 한국 "검증·견제 없다면 국민 우롱"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조금만 찾아봐도 드러나는 최 후보자의 논란에도 인사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3일 또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 요식도 못 갖춘 국민 우롱 행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 들어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가 ‘뉴 노멀’이 된 모양새”라며”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후보자 본인이 해명만 늘어놓는 일방적 변명의 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강력한 권한 중 하나인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한 삼권분립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신호”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하는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식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된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검증 없는 인사, 견제 없는 권력 행사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 심민섭 기자
- 2025-09-03 11:40
격정은 가짜뉴스의 토양… 분노·공포가 확증편향 강화한다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적 기제는 ‘확증 편향’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특히 분노와 공포와 같은 감정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된다. 감정이 인지적 편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보면, 감정은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며,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분노와 공포는 특히 기존 신념을 지키려는 ‘동기 부여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데, 이는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 정보를 거부하는 확증편향을 강하게 만든다. 분노는 책임추궁이나 문제 해결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맞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외 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켜 확증편향을 촉진한다. 공포는 외부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기존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믿으려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처럼 감정이 강할수록, 객관적 정보 탐색보다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로버트 맥컨(Robert MacCoun) 박사는 확증편향의 형성 과정을 ‘차가운 인지적 처리’와 ‘뜨거운 동기적 욕구’로 설명한다. 즉, 감정
- 송원근 기자
- 2025-09-03 11:38
미디어연대, ‘2025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 3일 개최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능동적 수용자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교육의 국가적 방향을 논의하는 「2025 수용자 제대로 인식하기 주간 토론회」를 2025년 9월 3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파적 양극화와 혐오 확산 등 후진적 정치문화와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시민 역량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팩트체크·참여 역량을 갖춘 능동적 수용자가 민주주의의 기반임을 강조한다. 황우섭 미디어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능동적 수용자시대, 글로벌 시민교육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체험·실천 중심의 글로벌 시민교육을 국가정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신동욱 국회의원,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축사를 전한다. 사회는 김정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고,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 김선동 전 국회의원,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학계·언론·교육·시민단체의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
- 송원근 기자
- 2025-09-02 17:51
SKT, 'AI 거버넌스 포털'로 AI 서비스 신뢰·안전 강화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성)이 자사 AI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내 'AI 거버넌스 포털'을 공식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AI 거버넌스 포털'은 SKT가 자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를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과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 수준별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진단하는 등 AI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오픈한 'AI 거버넌스 포털'의 핵심 기능은 'T.H.E. AI'를 기준으로 AI 서비스의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은 사업팀의 자가 진단 영역과 AI 거버넌스팀, Red Team의 검토/심의 영역으로 이원화된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먼저 사업팀은 'T.H.E. AI'의 준수/발전 원칙을 기준으로 위험 및 기회 평가를 시행한다. 'T.H.E. AI' 준수 여부 검증을 위해 개발된 ▲신뢰성 ▲다양성과 포용 ▲결정 투명성 ▲윤리적 책임성 등 4개 영역 60여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진단을 수행한다. 이후 사내 기술, 서비스,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R
- 관리자 기자
- 2025-09-02 16:16
[팩트체크] "'바이든-날리면' 보도 매체 중 MBC가 집중 표적"… MBC 스트레이트 '거짓'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수 많은 매체가 보도했음에도 MBC가 집중 표적을 당했다고 보도를 한 MBC ‘스트레이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17일 방송 라는 주제로 “발언을 보도한 148개 언론사 중 MBC가 집중 표적이 됐다”며 “엠바고. 즉 보도 제한 시간이 지난 뒤 MBC 유튜브 채널을 시작으로 당일에만 148개 매체에서 보도가 쏟아졌다”고 방송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및 MBC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2022년 9월 22일 오전 MBC가 자사의 유튜브 채널로 최초 보도했다.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방송했다. 이후 MBC는 당일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해당 발언과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방송했고, 정오뉴스인 ‘12 MBC 뉴스’에서도 동일한 자막으로 보도했다. MBC는
- 심민섭 기자
- 2025-09-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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