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비판한 것에 대해 9일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면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에서 제기한 '1역사 1동선' 미완비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의 미진한 부분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전장연이 주장한 '400명 일방적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구나 전장연 시위 참가 비용 지급에 활용된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나 시위 참여에 장애인들의 활동이 집중되어 오히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시는 장애 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과 전장연은 시가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방치하는 것처럼 주장하나,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며 "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 대수(537대)의 152%에 달하는 총 81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비판에 앞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를 바로잡고 입법·예산 지원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수년간 고통받아 온 수많은 서울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장연은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잡고 오직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려 하며,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 노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전장연과 만나 장애인 이동권 등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장애인 단체의 좌표를 찍고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요구조차도 장애인 단체들을 비난하는 소재로 삼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의 잘못된 서울 시정을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좋은 대안을 꼭 만들겠다"고 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이 장애인 이동 권리를 위해 뭘 했는지 정말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