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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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용혜인, 2주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 "민주당, 결단해달라 의견 전달"
용혜인 "여당도 우려 표하는 상황에서 직 수행하기 어려워" "떳떳하지 않은 것 없기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지만 일정 잡히지 않아" "소임 다해내지 못해 송구… 의정활동에 매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저 용혜인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저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서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명된지 딱 2주가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30대 야당 국회의원을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뜻은 민주·진보 진영 내의 연대의 정신을 살리고 현장과 호흡해온 경험을 살려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하루 빨리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결단이었을거라 생각한다"며 "누구도 일과 양육 중 한가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껏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
2026-09-13 12:39 심민섭 기자 -
정치·사회한성숙, 사찰 의혹에 "사찰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송구"… 한동훈 "즉각 파면시켜야"
한성숙 "불필요한 오해·논란 초래해 한동훈·국민께 유감" 한동훈 "한성숙, 얼굴 보면서 사과할 생각 없어 보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총리실 결정 보고 사퇴 촉구 진행… 진영의 문제, 여야의 문제 아냐"
한성숙 국무총리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의혹에 대해 11일 사과했다. 다만 한 의원은 한 총리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지 못 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총리실의 결정을 보고 한 총리 사퇴 촉구 등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찰은 아니다. 한 의원이 (기자회견)하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느냐'는 질문에 "국회의장실도 가서 설명하고, 한동훈 의원실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이 가서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 의원과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국무총리실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 본인은 저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 국민께는 송구하다는데 저에 대한 사과는 끝까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총리실에 '해당 공무원의 즉각적인 파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 총리의 진퇴에 관한 문제는 해당 공무
2026-09-11 18:33 심민섭 기자 -
정치·사회금천구 시흥3동 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 최고 20층에 586세대 공급
시흥3동 972번지, 사업기간 단축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 1호 시범 사업지 표준처리기간 대비 약 1년 6개월 단축 기존 311세대에서 586세대로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석수역 일대 모아타운이 최고 20층에 공공임대 118세대를 포함한 58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 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97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1~3구역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 및 조건부가결 됐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블록단위 소유자들이 땅을 모아 양질의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며, 모아타운은 이러한 모아주택 구역들을 하나로 모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갖추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합심의 통과된 본 사업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건축계획 수립을 병행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정책의 시범사업지 1호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까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마쳐 표준처리기간 대비 1.5년 단축했다. 해당 사업장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기존
2026-09-11 17:34 심민섭 기자 -
정치·사회서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757원 결정… 월 266만 원대
2026년 1만 2121원 대비 636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057원 높아 시 투자·출연기관 및 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1만 4000여 명에 적용 市 "물가 상승 등 생계 부담 고려해 큰 폭 인상"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2121원의 5.2%인 636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66만 6213원이다. 시는 지난 3일 노동자·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보다 2,057원 높다. 이는 최저임금 대비 119.2%로, 118% 수준인 정부의 적정임금을 상회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4000여 명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
2026-09-10 20:28 심민섭 기자 -
정치·사회한동훈, 김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검찰에게 받은 자료 아냐"
한동훈 "수사 자료 받았다고 한 적 없어… 유출 주장한 사람이 근거 찾아야" 김승원 측의 녹취록 공개엔 "오히려 자폭… 국감까지 갈 정도의 특혜 이미 알고 있어" "총리실 과장, 일반인인 척 공격적 질문… 책임 물을 것"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등포 경찰서에 제 이름으로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며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계획서 유출 관련 질문에 "기소계획서든 무슨 계획서든 공적인 목적으로 그게 밖으로 나오고, 그걸 공적인 목적으로 폭로하면 안되나"라며 "독약 로비에 관여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적인 검증이 필요한 공익이 있느냐'의 문제고, 공익이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공익적인 사안에서 내부자들이 관련한 자료를 내세우면 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색출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저는 수사 자료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근거는 유출을 주장한 사람들이 내야한다"면서 "KBS, 경향, 노컷 그리고 한겨레 등은 제가 일부 갖지 못한 녹취록을 계속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그 논리라면 그 곳들도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2026-09-10 19:17 심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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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이번 정부에서 개헌 논의 없다…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게 호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해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다. 작년 2
- 심민섭 기자
- 2026-09-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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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한동훈, 수사자료 관련해 청문회 나와야"… 한동훈 "청문위원으로 승인해 달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김 후보자 관련 코로나19 임상 승인 치료제 개발업체 청탁 의혹 관련 자료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자료 출처 등에 직접 해명할 것을 7일 요구했다. 이에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에게 청문위원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도어스테핑을 가졌다. 그는 "한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수사했던 수사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 유출이야말로 형사 처벌감이다.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 이외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것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해왔던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수사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한 것인가. 수사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관련 판결문에 보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도 많다고 하는데 수사자료가 원본과 일치하는지, 내용이 진실한지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라면서 "2022년 전부
- 심민섭 기자
- 2026-09-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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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착공 지난해보다 44.4% 증가… 市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올해 1~7월 서울 내 주택 인허가가 3년 평균보다 약 35% 증가하고, 착공은 지난해보다 44.4%가 증가하는 등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사업 단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7일 나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 863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6987호보다 6.1% 늘었고, 최근 3년 7월 누계 평균인 2만 948호와 비교하면 36.7% 많다. 아파트 인허가는 2만 348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3852호보다 1.6% 감소했지만,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1만 8395호와 비교하면 27.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허가는 1만 9447호로 전체 아파트 인허가의 82.8%를 차지했다. 올해 인허가된 1000세대 이상 주요 단지는 거여 새마을(1678호), 독바위 역세권(1481호), 한남 5구역(2592호), 가재울7구역(1426호), 잠실주공5단지(6411호) 등이다. 특히 한동안 위축됐던 비아파트 공급도 뚜렷한 반등세를 보였다. 올해 7월까지 비아파트 인허가는 5154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35호보다 64.4% 증가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2553호
- 심민섭 기자
- 2026-09-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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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종자 허위종결 막기 위해 사진·지문으로 증빙자료 남긴다
경찰이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자 허위종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사진이나 지문 등을 통해 증빙 자료를 남기는 등 절차를 강화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찰 실종업무 개선사항'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하달했다. 지침에는 실종자를 발견한 경찰관이 직접 대면해 주민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안전 확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가능하면 실종자의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가게 간판 등 주변 표지물이 함께 나오도록 촬영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첨부하도록 했다.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시스템에 등록한 뒤 해당 사진은 삭제한다. 다만 촬영을 거부하면 중단하고 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의 신원확인 앱이나 휴대용 지문인식 스캐너 등을 이용해 지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다. 가출인이 가족 등 보호자에게 자신의 소재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미통보 의사를 문자메시지나 확인서 등으로 남겨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 같
- 심민섭 기자
- 2026-09-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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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기관 업무용 PC 1.3만대에 EDR 적용… AI 기반 사이버 위협 대응
서울시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행정망과 의료·소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엔드포인트 위협 탐지·대응(EDR) 시스템을 전 기관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은 PC 등 단말에서 발생하는 파일 생성·실행, 프로세스 활동, 네트워크 통신 등 각종 행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악성 행위와 이상 징후를 탐지·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 업무용 PC 6400대에 EDR을 도입했고, 올해에는 사업소 31개소, 도시기반시설, 미래한강본부,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총 1만 3000여 대의 업무용 PC에 EDR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기존에는 알려진 악성코드나 특정 공격 패턴을 중심으로 대응했다면, EDR을 통해 각 단말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변종 악성코드와 랜섬웨어 등 새로운 공격에도 대응할 수 있다. 위협이 탐지되면 공격 초기부터 감염 여부와 공격 경로, 영향 범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단말을 격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격이
- 심민섭 기자
- 2026-09-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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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개발자 접속키 탈취로 시작… 3954만개 계정 정보 유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에 발생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침해사고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약 3954만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발자의 개발·운영 환경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회사 측 관리 부실로 탈취돼 티빙 내부 시스템이 뚫렸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개발환경 침투와 운영환경 접속키 탈취, 운영환경 침투, 1차 유출 시도 및 차단, 2차 우회 유출 등 5단계를 거쳐 24GB 규모의 이용자 정보를 탈취했다. 유출된 항목은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결제 이력 등으로 20개 항목 70종이다.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상태로 복호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일부 암호화된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키가 함께 유출됐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유출 항목에 대한 상세 분석을 진행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티빙의 부실한 보안 관리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티빙
- 심민섭 기자
- 2026-09-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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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야당 땐 ‘삭감 폭주’ 정권 잡자 ‘증액 폭주’"… 민주당 "국힘, 적극 협력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약 821조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 "야당 땐 ‘삭감 폭주’, 정권 잡자 ‘증액 폭주’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2일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최대 증가율이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마저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무차별 팽창 예산'"이라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일시적 세수 호재만 믿고, 나랏돈을 맘껏 풀어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국정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수 풍년이라는 기회를 맞고도 나랏빚을 감축하기는커녕 오히려 106조원의 국가채무를 더 얹어 사상 첫 ‘1500조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겠다는 비상식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세수 호조 때조차 부채를 줄이지 않는다면, 향후 반도체 업황이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막대한 재정적자의 짐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확장재정의 명분으로 내건 ‘생산적 선순환’ 주장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 예산의 대다수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복지·행정 등 소비성 지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반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 심민섭 기자
- 2026-09-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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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칼럼] AI 시대의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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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6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대비 무료 셔틀 1500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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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8:33
한성숙, 사찰 의혹에 "사찰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송구"… 한동훈 "즉각 파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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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14일 17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