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는 서비스 가격을 단일가로 고정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현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체 예산인 143억여 원 중 약 35%인 50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314개 제공기관에서 1400여 명의 인력이 지난해 말 기준 4300여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만 2000원에 본인부담금 1만 8000원으로 고착화돼 있어 제공인력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만 8000원까지 높일 수 있는 가격탄력제를 도입해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도 올 2월부터 2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가격탄력제에 참여하는 자치구는 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 등 총 16곳으로, 제공기관 현황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연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가격탄력제를 통해 이용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은 현실성 있는 가격 책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며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