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1·29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2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 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이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주택 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민간 정비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면서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접근이며 정비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그리고 이념적 접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부동산 대책'의 데자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부지 등은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되었다"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미래 세대의 자산인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서까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공급 확대, 실현 가능성보다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서울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 대책은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한 먼 미래의 청사진일 뿐 속도도 성과도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정부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닌 인정해야 될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운4구역 재정비와 태릉CC 부지에 대한 이 대통령과 정부의 상반된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운지구가 안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되며,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이며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면서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