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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발의… 조선 "대법원 흔들기 위한 역할 분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을 흔들기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밝혔고, 서울신문도 민주당이 대법원을 몰아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경향신문도 이 후보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4일 <대법원장 사퇴 시키려 탄핵·청문회에 특검까지>라는 사설을 통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공언한 법안들은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심을 비판한 판사들에 대해 “1년 안에 마치도록 법에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2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을 때는 침묵했던 판사들이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과 일부 정치 판사가 무슨 역할 분담이라도 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면
- 심민섭 기자
- 2025-05-14 12:01
국민의힘 “'조희대 청문회'는 이재명 독재 신호탄, 삼권장악 의회 쿠데타"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상하게 성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법사위 긴급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20일 앞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와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는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
- 송원근 기자
- 2025-05-14 11:58
김문수 33%, 이재명 46%, 이준석 7% [엠브레인]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인 13%포인트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엠브레인퍼블릭이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은 결과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 7%였다. 지지후보가 '없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권역별로 대부분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지만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6%, 이재명 후보가 32%로 김 후보가 14%포인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14 11:30
김문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이성배 대변인 영입… 한덕수·홍준표 통합하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한덕수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했던 이정현 전 당대표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다. 또 홍준표 캠프에서 대변인을 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이정현 위원장께서는 당초 평당원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하지만 김 후보는 이 위원장이 우리당의 열세지역 호남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며 당대표까지 역임한 우리당 소중한 자산임을 감안해 수차례 설득 끝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를 선대위 대변인으로 영입해 모두가 함께 뛰는 통합 선대위의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당의 단합과 선거운동의 단일대오 형성을 통해 김 후보는 통합과 혁신의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선대위 추가 인선도 발표했다. 이정현 전 대표와 김기현 의원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선대위는 후보 직속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제민생특별위원장에는 추경호 의원, 교육개혁위원장에는 이용구 전 중앙대학교 총장이 맡기로 했다. 국민소통위원장은 김성태 전
- 송원근 기자
- 2025-05-13 17:00
[팩트체크] "당선무효, 당해 선거에만 해당"?… 김준일 발언 '거짓'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은 이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고 한 김준일 시사평론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등등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해 선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지금 걸려있는 사건은 2022년 대선으로, 선고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해 선거가 아니기에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화성시장 케이스가 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인데, 2010년에 시장에 당선이 됐다”며 “그리고 2014년에 또 당선이 됐지만 중간에 금품수수 같은 이슈가 있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평론가는 “2014년에도 당선 된 것은 그냥 지나갔다. 그 대신 2010년에 당선된 것은 무효가 돼 2014년에 당선된 것이 초선됐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2일 팩트체크 보
- 심민섭 기자
- 2025-05-13 16:39
민주당, ‘출산 가산점’ 급발진 일파만파… “이게 뭔소리여 시방”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동명이인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산 가산점’을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 이 ‘출산 가산점’은 김 의원이 지지자에게 ‘민주당이 여성차별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문자메시지로 답장을 보내는 과정에 언급됐다. 현재 SNS에는 ‘아이 못 낳는 여자는 어쩔거냐’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공개된 문자를 보면 김 의원은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군 안 간 남성은 군가산점이 없다. 남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아직 최종 공약 확정된 것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지지자는 "출산한 여성만 여성인가. 남자는 군대를 사회 초년생 때 가는데, 여자가 그 시기에 출산할 수 있겠나"라며 어이없다는 듯 반박했다. 이 문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X(엑스·옛 트위터) 등에서 18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한 네티즌은 “응원봉을 흔들고 계엄의 밤을 지새웠던 여성들을 배신했다”라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혼 임신 출산 안 하는 여자는 사람으로 안 본다는 것인가”라고 황당해 했다. 그밖에도 “이게 무슨 소린가” “진짜 기괴한 발상” 등
- 송원근 기자
- 2025-05-13 15:02
한동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하겠다는 민주당은 정치깡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깡패’라고 몰아붙였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바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게 문제란 것
- 송원근 기자
- 2025-05-13 14:45
김문수 38.2%, 이재명 49.5%, 이준석 5.7% [한길리서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후보 등록 이후 진행된 첫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11.3%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기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는 두 후보 간 격차가 4.9%포인트 줄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길리서치가 글로벌이코노믹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 49.5%,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8.2%,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5.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타 후보는 1.5%, 지지후보 없음은 3.1%, 잘 모름 1.9%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인 11.3%포인트였다. 앞서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만18세 이상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ARS무선,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재명 후보는 44.8%, 김문수 후보는 28.6%로 16.2%포인트 차이가 났던 것
- 송원근 기자
- 2025-05-13 14:31
[사설 pick]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포퓰리즘보단 실현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되자, 포퓰리즘 공약보다는 새로운 경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선 경제계의 건의를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선심성 표퓰리즘(득표+포플리즘)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3일 <'성장' 안 보이는 공약, 경제계 건의 듣는 척이라도>라는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제 강국’,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다”면서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대선을 앞두고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정책 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업들이 국내외 현장 상황을 반영해 뽑아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 상황인데도 각종 포퓰리즘 공약으로 앞으로 70조~100조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라며 “불가능한 일을 밀어붙이면 경제 암을 키운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은 경제 분야만큼은 경제
- 심민섭 기자
- 2025-05-13 11:55
김문수 "대통령실·국회 세종시 이전… 충청 CTX 반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2일 충청도를 찾아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반드시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김 후보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대전시당에서 열린 충청권 선대위 출정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세종에서 일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고용부장관을 하며 세종에서 일했다"며 "해봤더니 불편하더라. 오송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세종에 왔다갔다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가 당선되면 대전에서 출발해 세종으로, 세종에서 오송으로, 오송에서 청주로 전부 연결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를 반드시 개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지방에 권한을 물려드리겠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제주도에서 시험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이런 건 대전이 알아서 풀든 말든 줘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충청이 과학기술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또 행정과 교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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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1일 16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