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 트렌드와 도구들’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신문윤리포럼을 열었다. 참여서약매체 발행인·편집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뉴스제작 환경에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는 AI저널리즘 시대에 CEO들부터 이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AI로 달라지고 있는 언론생태계와 대응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구글 검색의 약진, 네이버 감소 등 포털 검색에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AI 검색으로 또다른 변화가 예상된다"며 언론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미디어영역에서 시의성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2022년부터 3년째 '인터넷신문윤리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9회째다. 송원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을) 지금부터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며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데, 이번에도 보수우파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도보수 진영에서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전철이 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3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 조전혁 후보는 23.5%, 3위 박선영 후보는 23.1%였다. 2위와 3위를 합하면 46.6%로, 1위를 멀찌감치 앞서는 상황이었다.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당시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중심의 단일화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전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는 것에 반발해 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조 전 의원은 현재 페이스북 간판에도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 조전혁’이라고 적힌 이미
대통령실이 3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한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게 공개된 영향으로 만찬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언론은 “‘콩가루 집안’” “국민이 언제까지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견뎌야 하나” “‘소통 제로’에 가까운 비정상 수준” 등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유예 안을 거부하자 한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수업 미비로 인한 3000명의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한다”며 “이처럼 무리한 상황을 감안하여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좋겠다”고 게시했다. 조선일보는 29일 <의료 사태 놓고 또 충돌, 尹·韓은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라는 사설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정면 충돌하는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를 지경”이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항명 사태’에 대해 “그 여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동기생”이라며 "신 장관이 동기생 진급에 역할을 한 것으로 언론에서 의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이날 팩트체크 결과를 통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라며 “정보사 항명 사태를 부른 육사 47기인 박모 여단장과 동기생이라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미연은 “네이버와 뉴스1 등 다수 언론을 통해 신 실장은 1958년생으로 육사 37기인 것이 확인됐다”면서 “정보사령관과 고소전을 벌인 여단장의 구체적인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언론에서 ‘육사 47기 박모 여단장’ ‘B 준장’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47기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정보사 사령관·여단장 소송 벌이다 軍기밀 암호명 노출했다>는 기사를 통해 ‘정보사 사령관 A 소장(육사 50기)과 여단장 B 준장(육사 47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022년 9월 2일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자리에서 했던 사적 발언인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해 9월 28일 조선일보는 〈MBC 노조 “뉴스룸, 尹발언 엠바고 언제 풀리냐며 신나 떠들썩했다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MBC는 이 기사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23일 MBC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29일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도 “조선일보 기사는 MBC 뉴스룸 분위기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조선일보 기사는 MBC제3노조가 MBC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기사에는 “22일 오전 MBC 뉴스룸은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고, ‘바이든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썼다. 이 대목이 허위사실이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진행자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여야 정치인은 28대 1”이라고 한 발언은 ‘거짓’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은 모두 29명이 맞지만 민주당 계열 정치인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해 총 5명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 공정보도감시단은, 지난 13일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 박재홍 앵커의 해당 발언을 포털 뉴스 검색 등을 통해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박 앵커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대해 “사면·복권된 정치인들 차원에서 보면 1대 28이라는 해석도 있어요”라며 “민주당 인사는 1명, 김경수 지사 1명이고 28명의 보수 인사”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공정보도감시단에 따르면, 이번 8.15 광복절 특사의 전체 대상자는 모두 1219명이고, 이 가운데 전직 주요 공직자는 17명, 여야 정치인은 29명이다. 정치인 29명 중 민주당 또는 민주당 계열 정당 정치인은 신학용·황주홍 전 국회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 최조웅 전 서울시의원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총 5명이 야권 정치인으로 분류돼 박 앵커의 해당 발언은 ‘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유튜브, 엑스(X, 옛 트위터)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법 보완과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체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특히 기존 시정요청 협력 대상에 등재돼있지 않은 텔레그램을 향후 공식 등재해 자율 삭제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법과 심의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하고 있으므로 보완 입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완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 또는 유포만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디지털 성적 허위영상물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국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 명단 등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정보사 군무원 A 씨가 2017년 중국 정보요원(추정) B 씨에게 포섭된 뒤 억대의 금품을 받고 7년 가까이 기밀을 지속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검찰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정보사 공작 부서 팀장인 A 씨(예비역 부사관)는 2017년 4월 중국 현지 공작 망을 만나러 갔다가 연길공항에서 중국 정보당국에 체포돼 포섭됐다. 그는 "가족의 신변에 대한 협박을 받았고 그게 두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다만 A 씨가 중국 측에 약 40회에 걸쳐 4억 원을 먼저 요구한 점으로 볼 때 금전적 이유가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국 정보 당국이 A 씨의 가족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은 중국 정보 당국이 A 씨가 블랙 요원이란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어항 속 물고기처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중국 정보당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자, KBS 야권 이사들도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지난 27일 KBS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이사 5인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특히 두 상임위원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