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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침몰 직전 난파선 선장의 대국민 호소용 '계몽령'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종합변론 주자로 나서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대중에 회자되며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 일당 독재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탄핵심판에 뛰어 들었다며 “계몽되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지령문과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을 연결시켜 PPT로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반국가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북한의 지령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진에는 “선전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게재 하게 하라”는 지령내용이 나온다. 절묘하게도 이 지령내용과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 관리자 기자
- 2025-03-13 14:50
[오정근 칼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세력 1: 종북좌파세력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73일 간의 헌법재판소의 11차에 걸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는 84일간 각종 자료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드러난 대한민국의 종북좌파세력 실상은 경천동지할 지경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토대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엄청난 위기감이 많은 국민들에게 소름끼칠 정도로 엄습해 왔다. 윤대통령이 계엄관련 담화문을 통해 계엄의 이유로 밝힌 △반국가세력 △부정투표 △입법폭거 중 아마도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 이러한 종북좌파와 친중공산 세력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선 공수처의 대통령 불법적인 체포와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좌경화는 모든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헌재 재판관 과반수 이상이 좌파 우리법연구회와 이의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윤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들 상당수도 같은 연구회 소속 판사라고 한다. 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공수처는 중앙지법이 4차례나 윤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급을 거부하자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포
- 관리자 기자
- 2025-03-04 14:33
[오정근 칼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국가세력 2: 친중공산세력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과 12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드러난 각종 자료 정보들과 변론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라게 한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대한민국에 종북좌파세력과 함께 친중공산세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지금 당장 중요한 현안인 윤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의 재판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중국인이 관여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도배를 하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권한대행이 TF팀이 만들어준 각본대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폭로를 하면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20여 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 가운데 몇 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 중 한명은 북한 유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부인도 행명도 하지 않아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필자도 사드, 중국발 미세먼지 등 여러 현안 문제들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대개 중국의 한국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유학파들이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 입장에서 강경한 주장을 하는 편이라는 것을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필자
- 관리자 기자
- 2025-03-04 17:24
[기고] 트럼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전략 by 박석순 이대 명예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녹색 신종 사기(Green New Scam)’로 규정하고,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함께 화석 연료 채굴과 관련 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2월 5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녹색기후기금 60억 불 중 미지급 40억 달러(약 5조 8억 원)를 전면 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아주 비싼 완전 사기다”라면서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했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이유는 과학이 정치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지구가 식어간다는 냉각화 공포로 한 차례 기후 소동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 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엔은 198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고 원인과 대책을 조사하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5:11
[양준모 칼럼]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잘 알고, 헌법을 잘 해석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헌재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헌재를 믿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은 무너진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고 라틴어를 아는 일부 성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누렸다. 교황은 성격을 해석하고 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해석한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파문하고 속죄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교회는 부패하고, 부패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후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은 법학자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국민도 헌법과 법률에 쓰인 조항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한다면, 그러한 법 집행은 폭력에 불과하다. 지금
- 관리자 기자
- 2025-03-11 10:21
"선관위·헌재 한통속… 해체·개혁 조치 통해 자유민주공화국 역사 새로 써야"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판했다. 단체는 선관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헌재에 대해선 부정선거 의혹과 채용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감싸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교모 호남지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위상은 결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동등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이것은 헌법 제7장이 ‘선거관리’로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헌재와 같은 논리라면, 헌법 제8장이 ‘지방자치’인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호남지부는 “헌재가 선관위를 감싸는 것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대규모로 확인되었으나, 모든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법원과 손을 맞잡고 선관위를 철통방어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세 기관이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남지부는 “’12.3 비상계엄’을 통해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 많은
- 심민섭 기자
- 2025-03-07 15:58
軍, 포천 민가 오발 사고에 "좌표 입력 실수… 실사격 훈련 중지"

군 당국이 6일 경기도 포천시 민가에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날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종사 진술 등을 통해 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좌표를 입력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1번기가 사격을 하면 2번기가 동시에 나란히 발사하는 훈련인데,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2번기도 동시에 포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좌표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종사가 입력을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는 1, 2기가 모두 입력하게 돼 있는데, 2번기는 1번기가 입력한 좌표에 따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좌표 입력 후 다시 체크해야 하지만 조종사 본인은 맞게 입력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FK-16 두 대에서 발사된 MK-82 8발은 모두 폭발했다"며 불발탄은 없다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해은 “이번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대책위원회가 운영 중이라며 “피해를 당한
- 심민섭 기자
- 2025-03-06 17:30
헌재 앞서 20여명 '탄핵 반대' 단식… "尹대통령, 국가 정상화할 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살리기 1000만 의병단’ 윤경숙 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분이기에 헌재는 탄핵을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단식 이틀째인 11일 헌재 앞에 “국가 퇴보를 막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헌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에도 정권·시대·정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도 했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통해 사회 곳곳에 있는 부조리와 부당함이 드러났다”며 “의병단을 재출병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가 증인이 되어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이며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식 투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헌재에 국민의 뜻을 알리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소위 무당층에게 윤 대통령 살리기가 나라 살리기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윤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김 전 경남지사는 문재인 정권 하에 댓글 조작과 불법 선거를 획책하고 조장하며 진두지휘했던
- 심민섭 기자
- 2025-03-11 17:35
MBC 뉴스데스크, 있지도 않은 '방통위원 임명 규정'이 있다고 거짓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있지도 않은 방송위원회법을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판 보도한 게 논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최민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위원을 임명하란 규정은 없다"는 입장인데, 뉴스데스크는 이를 비판하면서 방통위법 제7조를 들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위원 결원'에 적용되는 것일 뿐, 최 후보자처럼 신임 위원 임명과는 무관한 규정이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중립 의무’ 팽개치고...판결 무시 ‘아전인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여기서 앵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도 방통위의 '2인 체제' 파행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한 사실을 왜곡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은 게 2인 체제 고착화의 시작이었지만, 이 위원장은 이마저도 두둔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 특히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도 다릅니다”라며 “방통위법 7조는 방통위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 송원근 기자
- 2025-03-06 16:24
“개헌 얘기 씨도 안 먹혀, 이길 거 같을 때 해야지”… MBC 라디오 권순표, 함량미달 진행

MBC 라디오 프로그램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가 권순표 앵커가 앵커 본연의 임무를 일탈해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요 정치인의 정치적 신념을 노골적으로 폄하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적인 유튜브 채널도 아닌 공영방송 라디오 생방송 중에 이같이 수준 미달의 행태를 보이자 패널이 “앵커가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웃으며’ 호통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지난 4일 이 프로그램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다. 이날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대선 전망, 여당 내 대권·당권 경쟁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그러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개헌을 본격 주창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87년 헌법체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자고 제안한 사안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때 권 앵커는 “그 얘기가 씨가 안 먹히는 게, 개헌이. 자기가 이길 거 같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진정스럽다고 하는데, 거의 질 거 같거든요. 그러니 임기를 줄이자고 해봐야 국민들 상당수는”이라고 폄하했다. 공영방송 생방송 중에 앵커가 ‘씨가 안 먹힌다’는 속어를 쓰는가 하
- 송원근 기자
- 2025-03-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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