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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위기는 반복될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지속하기 어려운 “저성장 고주가 고환율”의 건전하지 못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통상 저성장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 상승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통상적인 현상이 뒤집어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외채 만기 연장 어려움 증대로 외환부문에서 큰 위기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한 위기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였다. 다시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어 외환위기 후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 등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잠재성장률도 하락 지속을 지속해 2040년 경에는 0%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국회
- 관리자 기자
- 2026-01-21 16:38
[오정근 칼럼] 살얼음판 금융시장에 엄습하는 위기의 그림자

최근 한국의 주가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은 이례적인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마치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로 환란기가 아니고서는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12년째 3만 달러를 지속해 결국 지난해에는 22년 만에 대만에 1인당 GDP를 역전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올라선 선진국들은 대개 4년 안팎에 4만 달러 선진국에 안착하고 있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의 선진국 6곳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이 2년, 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3년, 독일이 4년 만에 4만 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대만도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만 유독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4만 달러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든다. 지금이 가장 잘 산다는 ‘피크 코리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 관리자 기자
- 2026-01-15 18:15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팩트체크]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한번도 침수가 없었다”?… 김진애 발언 '거짓'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방송에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한번도 침수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안전 측면에서 최악의 시장’이라고 비판하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한 번도 침수 없었잖아요”라고 발언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12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2012년 7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214건, 8월에도 70여 건의 침수 신고가 접수됐다. 또 서울 강남역 일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침수됐고 2017년에는 지하철 금천구청역과 충무로역, 2018년에는 주택 1465세대가 침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영동대로 일대가 침수된 바 있다. 공미연은 “이처럼 서울에서 장마철 폭우나 집중호우, 태풍 등이 발생했을 때 저지대 주택과 도로, 지하철역 일대 등의 침수나 하천 범람 등은 피해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는 간단한
- 송원근 기자
- 2026-01-13 14:0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장동혁 상태 심각하다”는 공영방송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적절한 태도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 중 ‘신스틸러’ 코너에서 권 앵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행이에요”라며 “거기서 나랏밥 오래 먹어야죠”라고 비꼬았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분도 아니고 MB가 ‘수구 보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했다는 게”라며 “이 지경이면 윤석열 씨랑 절연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당에서 오래 계신 분 아니에요?”라며 “보수 쪽에서 아주 폭탄이 터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기에 보수에서는 정말 폭탄, 큰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야는 물론 정치적 진영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나랏밥’, 장동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4:52
서울시, 예산 200억으로 1080억 사회성과… 청년센터 사회적 가치 정량 분석

서울시가 서울청년센터에서 제공한 정책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예산의 약 5배인 108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청년센터 이용자도 2021년 10만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96만 507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청년센터의 사회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문은 직장 적응 지원으로, 약 494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가 제공한 상담·커뮤니티·멘토링 프로그램이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줄여준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또한 흩어져 있던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줌으로써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명당 월평균 1.48시간을 줄여 약 200억원의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에도 청년센터 이용으로 확보하게 된 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시간 증가 88억원과 청년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원, 취·창업 관련 교육 제공 30억원 등 성과가 확인됐다. 청년센터가 설치된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은 미설치 자치구 거주 청년에 비해 지역 자부심이나 소속감뿐 아니라 ‘청년센터 커뮤니티에서 안전한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할 수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13 16:42
서울시, 13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대비 지하철 172회 증회 비상수송대책 시행

서울시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시행을 12일 밝혔다. 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방침이다. 특히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혼잡 시간에는 79회 증회하고, 막차 시간 운행은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총 93회 늘린다. 또한 열차지연 및 혼잡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 전동차 15편성을 준비하며 혼잡도가 높은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등 주요 역사에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 민·관 차량 670여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세부 노선 및 운행 시간은 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
- 심민섭 기자
- 2026-01-12 15:00
하나은행,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 나라사랑카드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모델인 아이브(IVE) 안유진의 사진을 플레이트(Plate) 디자인한 새로운 '하나 나라사랑카드'를 오는 16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유진 플레이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에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안유진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특히, 카드 배송 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안유진이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자필로 담은 엽서가 카드와 함께 동봉된다.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고 공감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하나 나라사랑카드가 군 장병들의 실질적인 편의는 물론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 수 있는 대표 나라사랑카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군 장병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의 생활 환경과 실소비 패턴에 맞춰 설계된 '하나 나라사랑카드'는 장병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군마트(PX) 최대 30％ ▲온라인 쇼핑 20％ ▲편의점 최대 30％ 현장 할인 혜택
- 정희창 기자
- 2026-01-13 14:21
서울시, 지하철·대체버스 추가 등 비상수송대책 강화… 오세훈 "모든 수단 투입해 불편 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출근길 점검에 나서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더 강화해 시행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의 한 정류소를 찾아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수송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교통정보센터 토피스를 방문해 버스 파업에 따른 서울 시내 실시간 교통상황과 혼잡현황을 확인하며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하철 증회,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서울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퇴근길 당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증회를 추가로 시행하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시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오후
- 심민섭 기자
- 2026-01-14 12:35
서울시, KBS "수십년된 나무 130그루 베어낸 ‘환경숲’ 사업" 보도에 설명 자료 배포

서울시가 '경희궁 생태 환경숲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나무를 대량 벌목한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며 서울시의 해명을 보도한 KBS 뉴스에 대해 14일 자세히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국가 사적인 경희궁 부지에서 제거한 수목은 양버즘(플라타너스), 아까시(아카시아), 가이즈까향나무, 은행나무이며 대부분 고사목, 병든 수목, 수형 불량 외래수종 등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수목"이라며 "전문가 자문 및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궁 생태기후 환경숲 조성사업'은 경희궁 내 정상생육이 어려운 수목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해 조선시대 경희궁을 표현한 그림인 '서궐도안' 속 궁궐 수림과 비슷한 모습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항"이라며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이슈 됨에 따라 소나무 및 느릅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전통수종 식재를 통해 생태·기후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의 현장 실사를 거쳤고, 같은 달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며 "향후에도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 심민섭 기자
- 2026-0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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