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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이진숙 체포,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 전체주의적 탄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사건에 대해 중국의 공안 경찰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전체주의적 탄압의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개탄했다. 정교모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체포되었다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더 쉬운 방식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직접적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찰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함에도 최근 강제 구속과 체포 사례를 보면, 점점 정치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며 중국의 공안을 닮아가고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아닌 정권의 ‘공안’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등 최근 권력 비판적 성향의 언론인·종교인 구속·체포 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사법·종교 단속을 ‘사실상 숙청 혹은 혁명’에 비유하며 경고했고,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역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비판하며 한국 민주
- 심민섭 기자
- 2025-10-06 09:24
[오정근 칼럼] 한미 간 신뢰 회복 통해 관세협상 해법 찾아야 한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은 모든 국민이 주지하는 바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에서 자원을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다. 원유를 수입해서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고 철광석을 수입해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식이다. 이처럼 한국은 수출이 안되면 추락할 수 밖에 없는 나라다. 2024년 한국의 통관기준 수출은 6836억 달러 수입은 6318억 달러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다. 더구나 외채도 금년 2분기말 기준 7356억 달러에 달한다. 그 중 1671억 달러는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다. 장기외채 5685달러 중에서도 1년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 이를 단기외채와 합한 외채를 유동외채라고 해서 약 3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이 정도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준칙이므로 한국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다. 이런 지표를 감안해 볼 때 한국의 수출은 더 증가해야 되는 실정이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4220억 달러(3분기말)에 불과해 만약 3500억 달러를 입금시키고 나면 720억 달러 밖에 남지 않는다. 외채상환 수입 등 턱없이 부족한 외환보유액 중 미
- 관리자 기자
- 2025-10-10 15:02
[오정근 칼럼] 불안한 환율, 관세협상 타결과 재정안정 중요

외환당국이 13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30원대를 돌파하자 구두개입을 실시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공동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쏠림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1430원대를 돌파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자 외환 당국이 구두개입까지 나선 것이다. 기재부와 한은의 공동 구두개입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오른 지난해 4월 중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10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원인으론 일차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 요구에 따른 관세 협상 장기화가 지목된다. 다만 외국인들은 이 와중에도 국채 선물 매도세와 국내 증시 매수세의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이날 3600선을 돌파하는 등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국가부채와 산업 경쟁력 등 펀더멘털(기초체력) 개선 없인 장기적 상승세를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외국
- 관리자 기자
- 2025-10-15 15:42
MBC 뉴스데스크, 공영방송 앵커가 대법원장 향해 “미안한 걸 몰라”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가 완전히 균형을 잃은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부터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상식인데도 공영방송 MBC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한다”면서 노골적으로 정부여당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지난달 25일 뉴스데스크는 <“재판 독립·신분 보장”...‘성찰’은 없었다> 리포트에서 이날 신임 법관 임명식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세상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도 공식석상에 선 대법원장의 말에는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들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물론 유감 표명조차 없었습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소개한 후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여권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선 전에 파기
- 송원근 기자
- 2025-10-10 15:02
김장겸, '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디지털 주권 찾아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년 80만 TB에서 올해 5월 기준 128만 TB로 약 60% 증가했다. 이 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며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
- 송원근 기자
- 2025-10-10 13:24
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주거완박'… 초양극화 올 것"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값 폭등 문재인 정부 시즌2"라고 비판하며 “부동산 계엄”이라고 비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대책에 대해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네 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며 "좌파는 대책 발표마다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 수요를 이해하지 못한 더 센 메커니즘으로 청년과 서민을 죽이고 있다"며 "한마디로 청년, 서민주거 완박 대책"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며 "주택담보 대출 비율을 줄여 청년,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길이 막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며 "여기에 토지허가제 실거주의무까지해서 전세물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해 전세난민을 대거양산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풍선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며 "규제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 정희창 기자
- 2025-10-15 15:17
"'건국전쟁2' 관람 방해, 민주주의 부정한 사상검열… 역사관 다르다고 자유 억압"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시민연대)는 영화 ‘건국전쟁2’를 둘러싼 좌파 진영의 조직적 관람 비난과 상영 방해 시도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사상검열”이라고 규탄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좌파 세력은 자신들의 역사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역사를 강요하려는 모든 시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제주4·3사건 희생자에는 남로당에 의한 피해자, 진압 과정의 무고한 희생자 외에도 인민군으로 활동하거나 부역했던 부적격 희생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다. ‘피해자 보호’의 이름으로 역사 해석을 금지하고 표현을 봉쇄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며 선동”이라며 “국민은 제주4·3사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할 알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세력은 내란과 폭동을 ‘항쟁’으로 미화하며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역사 왜곡이자 국가정체성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이와 관련해 4.3은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2000헌마238
- 심민섭 기자
- 2025-10-14 15:55
원·달러 환율 1420원 돌파

추석 연휴를 끝내고 8일 만에 열린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급등해 출발했다. 10일 서울외환시장과 뉴시스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0원 오른 1423.0원으로 출발했다. 이는 장중 1440원을 찍은 지난 5월2일 이후 5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뉴시스는 “연휴 기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역외 거래에서 1420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흐름이 이날 시초가부터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휴 기간 프랑스 총리 사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유로화가 급락했다. 엔화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하면서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선임연구원은 "이날 환율은 연휴간 유로, 엔화 급락이 촉발한 달러 강세를 반영해 1420원 초반에서 출발한 뒤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경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에서 우리 국
- 트루스가디언 기자
- 2025-10-10 11:10
경기교육청, 학업 중단 고심 중학생 대상 온라인 숙려제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4일까지 전국 최초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대상 온라인 숙려제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업 중단 숙려제’를 도입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학업 복귀율은 81%에 달한다. 이번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은 기존 숙려제 방식을 온라인으로도 확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온라인학교 이음교실은 도내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과 문화･예술 교육활동을 제공해 학업 복귀를 돕는다. 주요 내용은 ▲전문상담교사 주관 집단 상담 ▲패들렛 기반 디지털드로잉 교육활동 등이며 2개 기수 각 10차시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체험과 상담 관련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학업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10-13 15:34
JTBC 뉴스룸, “국힘 지지율 35.9%”랬다가 다음날 “20%대 정체” 황당 말뒤집기

JTBC 뉴스룸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틀에 걸쳐 보도하면서, 완전히 서로 다른 수치를 전하는 황당한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뉴스룸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35.9%라고 했다가 다음날인 7일에는 20% 대에서 정체돼 있다고 완전히 말을 바꿔 버렸다. 지난 7일 뉴스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한 뒤 4.3 유족회 등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사안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뉴스룸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주요 전화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인 것은 사실이나, ARS 조사는 조원씨앤아이 38.8%, 코리아정보리서치 37.2%, 리얼미터 35.9%, 리서치뷰 33.2% 등으로 대부분 3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일부 전화면접 조사만을 근거로 국민의
- 송원근 기자
- 2025-10-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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