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가 자신들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트루스가디언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는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자신들을 ‘정치단체’로 공개 규정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KBS가 ‘프리덤칼리지장학회’를 방송 중에 ‘제작 지원’ 주체로 명시한 걸 민언련과 KBS언론노조가 ‘금지되는 협찬 고지’로 왜곡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논란은 KBS가 지난 8.15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인 ‘기적의 시작’을 방송한 것과 관련된다. 방송 중 ‘제작지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 자막이 등장하는데, 민언련과 KBS언론노조는 이것이 방송법시행령 위반이라는 성명을 냈다. 시행령은 정치단체 협찬의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자막이 이 규정 위반이란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법문을 보면, “방송사업자는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장학회는 “정치단체는 정치적 권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당과 협력·지지하는 등 정당활동을 하며, 선거운동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잔뜩 경계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었다. 분명 조회수 뻥튀기하려 저런 제목을 뽑았을 것이란 의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진짜였다. “박근혜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그 발언 얘기다. 소름이 돋았다. 정치인 이재명은 무려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서울대 학생들을 앞에 두고 진짜 저 말을 했다. “말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문자가 아니라 그 말의 ‘맥락’을 보란 뜻이었다. 이런 말을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진짜로 했다. 온 국민이 작두를 타란 거군. 대장동 발 쓰나미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몰려올 때 스스로를 보호하려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라고 거짓 방파제를 치는 건 봐줄 수 있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 그걸 밝혀내는 게 언론의 책무였기 때문이다. 원래 기자는 기삿거리가 많이 나오는 정치인을 은근히 좋아한다. 그래서 자연인의 양심으론 ‘저런 거짓말쟁이’라고 욕했지만, 곧 탄로날 거짓말을 쫓아가는 기사를 쓰는 게 나쁘지 않았다. 물론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가 터져 나왔을 땐, 화를 참기가 어려웠지만. 윤 대통령
야권의 친일 공세에 흥분한 일부 보수 진영이 결국 케케묵은 신한일어업협정 논란을 들고 나와 ‘김대중이 친일했다’고 한다. ‘친일이 애국’이라 하지는 못할 망정, 친일이 매국이란 좌파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 저들의 입장을 오히려 거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신한일어업협정이 영토 문제와 관련 없다고 두번이나 판시했는데, 일부는 판결을 부정하며 협정을 파기하자는 위험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마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화시켰다"라고 주장하며 이 협정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이 협정이 한국에 불리하게 체결됐으니 협정을 파기하자는 반일 몰이로 곧바로 연결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상면 서울대 국제법 교수가 최근 ‘독도 본부’란 단체에 기고한 논문부터 발췌해 살펴보자. ‘독도 본부’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초래된 독도 영유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고, 정부와 전혀 접촉하지 않는 순수 민간단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면 교수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둔 게 영유권 문제를 촉발시킨다고 주장하는 대표적 학자다. “독도를 중간수역에 넣고서 어
튀르키예에서 미군 2명이 대낮에 군중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범들은 현장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들먹이며 “양키 고 홈”을 외쳤다고 한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사건은 튀르키예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인 이즈미르 시 거리에서 발생했다.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폭행에 가담한 무리들은 젊은 남성 6~7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미군이 지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ambush·매복) 갑자기 달려들어 미군 한명을 에워쌌고, 그를 붙잡아 머리에 비닐봉투로 보이는 물체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이때 또 한 명의 미군이 무리에게 달려들어 붙잡힌 동료를 구출하려 저항하자 주변에 있던 다른 현지인 남성이 미군의 '팔'을 주먹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이즈미르 시당국은 폭행범들이 튀르키예 민족주의 정당인 바탄당과 연계된 ‘튀르키예 청년연합’ 소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미 해군 상륙함 USS 와스프에 승선한 미 해병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미국인이다. 폭행에 가담해 체포된 현지인은 총 15명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한다.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관은 "이즈미르에서 발생한 공격의 피해자들이 와스프호에 승선한
MBC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생중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코리아중계풀’(풀단)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그래놓고 MBC는 생중계 불발 이유가 대통령실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듯한 해명을 했다. MBC 내부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대한 일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풀단은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12개 방송사로 구성된 공동중계단으로 국가적 주요 행사 등을 생중계할 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조직한 협의체다. 방송사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촬영과 송출 등 현장 실무를 맡아 실시간 영상을 다른 소속사들과 공유한다. MBC는 지난달 19일 SBS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6차 방송토론회’ 영상을 출처 표기 없이 타사 영상을 먼저 디지털뉴스 제작에 사용했다. 풀단은 이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두 달간 중계단 운영에서 MBC를 배제하는 징계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26일 공지했다. MBC는 “대통령실에 풀단 외의 별도 중계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가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했다”면서 “풀단 소속
‘일제 시대 조선인들의 국적이 어느 나라였나’라는 주제가 야권의 대여 친일공세 소재가 되면서, 대표적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시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저없이 발언한 게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이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눈길을 끈다. 글의 제목은 ‘일정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로, 인터넷 신문 펜앤드마이크에 4일 게재됐다. 이영훈 교장은 일제 시대 동아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당시 국적을 둘러싼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1923년 2월 12일 만주 간도 용정에서 어느 조선인이 중국인 병사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자 용정의 조선인이 시민대회를 개최하여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시민대회는 일본 국적에서 벗어나자는 탈적(脫籍) 운동을 결의하였다. 일본이 조선인을 일본 국적에 매어 놓고 말로만 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 하나 실제론 차별하고 심지어 학살까지 하면서 조선인을 보호해 주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용정시민대회의 탈적 운동의 결의는 뒤이은 3월 1일 간도주민대회에서도 재차 확인되었으며, 국내의 동아일보는 그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직선제 도입 후 선거로 당선된 서울교육감은 모두 불명예 퇴진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그보다 앞서 2021년 12월에 검찰로부터 기소가 된 상태였다. 어떤 공무직보다 도덕성이 최우선시 돼야 할 교육감 직을 뽑는 선거에 기소된 자가 출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애당초 교육감은 직선제로 뽑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후보가 난립하면서 조 전 교육감은 38.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교육감 직선제 역사는 한 마디로 흑역사 자체였다. 서울에서는 2008년 7월 첫 직선제가 실시됐는데, 선거로 처음 당선된 고(故) 공정택 전 교육감은 취임 15개월 만인 200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취임 1년 2개월 만인 2011년 9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문용린 전 교육감은 ‘보수 단일 후보’를 사칭한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수(數)의 독재’ ‘졸속’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과 맞섰다. 이번에는 과방위가 지난 28일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한 것인데, 김 대행은 이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해, 야당측 과방위원 1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결은 KBS 결산 보고 중에 처리됐는데, 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차별적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일침을 가한 것이다. 27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다만 이날 변론 자리에는 청구인-피청구인 측 모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정 위원장 측 대리인에게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며 “인터넷에 청원 글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은 너무 쉽게 달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재판관은 “수시로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재판관님의 지적을 충분히 동의한다. 저도 같은 우려 하고 있다. 다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데, 이번에도 보수우파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도보수 진영에서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전철이 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3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 조전혁 후보는 23.5%, 3위 박선영 후보는 23.1%였다. 2위와 3위를 합하면 46.6%로, 1위를 멀찌감치 앞서는 상황이었다.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당시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중심의 단일화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전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는 것에 반발해 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조 전 의원은 현재 페이스북 간판에도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 조전혁’이라고 적힌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