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청년안심주택 중 일부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대책인 보증금 선지급의 절차를 지적한 KBS '뉴스9'의 보도에 대해 지난 13일 반박했다.

뉴스9은 지난 10일 <[단독] "보증금 돌려주겠다"했지만… 반년째 발만 '동동'>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200억 원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진 잠실 청년안심주택. 당시 서울시는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여섯 달이 지난 지금 보증금을 돌려받은 건 34명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0여 명은 반환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하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라며 "서울시가 '보증금을 받으려면 7월까지 나가라'고 통보하면서 청년들의 마음은 더 급해졌다"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증금을 받으려면 7월까지 나가라고 통보한 바 없으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최소 3주 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 신청을 하면 퇴거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과 희망 퇴거일이 모두 다른 상황으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신청자 57명 중 39명에 대해서는 지급을 완료했으며 세대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퇴거 및 보증금 수령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당 청년안심주택에선 세입자 85명 중 단 한 명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은 오는 9월에 계약 종료일이 시작되는 상황이며 모두 후순위 임차인으로,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선지급 후 재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필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절차 이행 즉시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장 이해관계자 면담과 임차인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 단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관리·운영되는 주택임에도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청년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