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핵심 체크 종합 정리에 나섰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를 통해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묻지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보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분필로 칠판에 글을 쓰며 소위 '1타 강사'처럼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했다.
원 장관은 "이 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라면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라고 주장하며 전혀 근거없는 거짓 선동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 장관은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사례를 다신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에 대해 “현재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6번 국도는 차가 막히게 되면 기약도 없이 갇히게 되는 도로” 라면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래된 숙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다. 원 장관은 먼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안(예타안)이 통과된 직후인 5월 민주당 양평군수 먼저 강하IC 설치를 요구했다" 또 “그 당시 민주당은 정부를 움직여 강하IC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움직였다” 의혹을 일축시켰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위해 예타안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자세한 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인 등을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타당성 조사에서 바뀌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최근 20년간 24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에서 시점과 종점의 노선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예타안을 왜 바꿨냐는 것은 도로 사업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기승전 특혜'로 몰고 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원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2022년 1월 용역 과업지침을 세워서 용역지시서를 작성했다"며 "이 과업지침서를 보면 노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명문 규정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안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원안이라고 한다면 원래 예타안 또는 강하 IC를 설치해서 L자로 꺾는 것일텐데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로질러 환경을 파괴시키고 마을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양평군 절반 이상의 인구가 강상면과 양평읍에 살고 있는데 가장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일부러 90도로 꺾어서 가는 고속도로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단언했다.
원 장관은 양평 주민들에게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양평 고속도로가 나가려고 하는 여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거짓 선동의 오염 덩어리를 치워야만 이 길이 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거짓 선동만 제거된다면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다"라고 고속도로 설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기 위해선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 공세,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정리 시켜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