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집값 폭등세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에 신도시를 늘려야 한다는 대책이 얘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한 의견을 내놨다. 일리가 있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 문제에 관해 "문제가 심각한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인가는 논쟁거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벗어나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지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결정된 것(기존 신도시 계획)은 바꿀 수 없지만, 추가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 공급대책도 신도시·신규택지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며 "수요억제책은 지금 이것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