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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192표로 "가결됐다" 주장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표는 192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것을 탄핵소추 가결로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단순과반수'라고 밝힌 이후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쳤지만 '가결 선언'을 막지는 못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7:02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심' 33%… '의혹 해소해야' 41.8% [천지일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전 국민 40%가량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과 일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 상당수가 선거 관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 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2.1%, 여성 응답자의 41.3%가 규명을 요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6.0%로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60대와 70대는 각각 44.7%, 47.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0%)과 대구·경북(46.1%) 지역에서 규명 요구가 강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3.0%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56.1%)을 차지했으나 부정선거 가능성을 인정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30대의 41.7%가 부정선거 가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6:01
핀란드, '거짓 정보 저항성' 유럽서 1위… 비결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짜뉴스의 폐해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유년기부터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하는 핀란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 정보 판독법을 가르침에 따라 핀란드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조선일보와 AFP에 따르면, 2013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국가 교육정책으로 채택한 핀란드는 유년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와 별개로 성인·고령층을 대상으로 비정부 기구, 도서관, 박물관 등이 마련한 교육과정도 있다고 한다. 즉 모든 연령대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시민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비판적으로 접근해 거짓 정보를 식별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안데르스 아들레르크레우츠 핀란드 교육장관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이며 핀란드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며 “전통적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5:06
주요국 K-OTT 이용 의향… 태국 83.1%, 말레이시아 72.5%, 사우디 70.1%, 호주 16.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2024년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외 OTT 조사는 2022년도부터 시장조사와 이용행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의 경우, 국내 OTT사업자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외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의 △OTT 시장 규모·전망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인프라 수준 등 국가별 산업 동향을 분석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 이용행태조사에서는 국내 OTT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미디어 기기 및 K-콘텐츠 이용 빈도 △사용 요금제 △K-OTT 플랫폼 이용 의향과 선호도 등 현지 이용자 특성을 조사했다. 올해 각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OTT 시장조사 주요 결과 이번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의 글로벌·로컬 OTT 사업자, 법률 및 유관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조사 인력을 활용한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1:31
김용현 "비상계엄 정당… 정치 패악질, 선거부정 의혹, 반국가세력 겨냥한 최소한의 조치"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6일 변호인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는데, △야당의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부정 의혹 해소 △ 반국가세력 정리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휘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가 나왔다. 변호사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가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을 마비시키는 정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22차례나 공직자를 이유없이 탄핵한 일, 대통령실과 수사당국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모조리 삭감한 일, 또 동해 석유시추 예산을 고작 8억으로 대폭 삭감한 일 모두 사실상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국가정보원의 점검 등 외부 기관의 접근을 일체 불허하기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일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6:43
與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탄핵심판 무효… 탄핵정족수는 200명”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법적인 하자가 생긴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구가 설령 인용이 되더라도 그 결정을 거부할 명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만일 이에 못 미치는 찬성표로 ‘탄핵이 가결’됐다고 국회의장이 주장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권한대행 신분이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4:34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 “여야 합의 없이는 못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에 대해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1명을 추천해야 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이라며 "
- 송원근 기자
- 2024-12-26 14:07
정부, 韓 권한대행 탄핵 개시한 민주당에 "대단히 유감…경제 악영향"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도 통화에서 그러한 말을 계속했다"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현재의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확실성 때문인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며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 및 ‘김건
- 심민섭 기자
- 2024-12-24 16:03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 "당 단합 중요, 조기 대선 언급은 성급"

국민의힘이 5선 중진인 권영세(65·서울 용산)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4일 지명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권 권한대행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한다"며 "권 의원은 수도권 5선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정부와 당의 핵심 조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를 위한 중책을 맡아야 한다. 당정 호흡 역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새 비대위원장 후보가 그 책무를 다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인데, 단합이 안 되고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당의 화합, 안정과 쇄신은 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비대위가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위원회 성격이라는 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 헌법재판에서 결정이 나오지
- 송원근 기자
- 2024-12-24 14:42
與윤희숙 “이 와중에 한덕수 탄핵? 민주당, 너무 막 산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막 살아도 너무 막 산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소 임명에 대해 국회가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하자, “즉시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당해야 할 죄라고 지목받은 것은 오늘 한 대행의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는 그의 말은 특검법에 대한 반대나 찬성이 없다, 그저 헌법과 법률에 맞게끔 특검법을 제대로 만들어 오시라는 읍소”라고 설명했다. “이미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을 (특검법안에) 잔뜩 넣어놨으니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무시한 무한정 정쟁 수사가 될텐데, 그것이 나라를 더 위험하게 할 거란 고민”이란 게 윤 전 의원의 시각이다. 그는 이어 “지금 국내외 신용평가사들, 환율시장,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정치와 별개로 한국 경제는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존재가 한 권한대행인데도, 그의 발언이 끝나자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개탄했
- 송원근 기자
- 2024-1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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