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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민원인 불법사찰이자 정치 공작… 철저 수사해야"

보수우파 사회단체 연합인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황우섭)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들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은 뉴스타파와 MBC가 김만배-신학림의 녹취록 조작 및 대선 개입 허위 보도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허위 보도는 검찰이 이미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상태로, 민원의 제기는 정당한 절차였다는 게 방심위 입장이다. 그런데 방심위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연관된 특정 인사들에 의해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른바 ‘류희림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이다. 2023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류 위원장과 민원인 간의 친인척 관계를 보도하며 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꾸로 이 보도가 개인정보 유출이란 의심이 제기된 것이다. MBC는 방심위 내부고발을 통해 민원인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방심위 직원들이 해당 민원을 국회의원실에 신고했다고 밝혔는데, MBC가 입수한 민원인 정보가 통상의 방심위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민원인이 방심위에 민원제출시 기록하는 자료는 이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밖에 없다. 그런데 MBC는 민원인 가운데 류
- 송원근 기자
- 2024-09-23 14:39
尹대통령 "팀 체코리아로 원전 동맹"… 체코 고속철 참여에도 의지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이제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 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고속철도 강국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체코 고속철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의, 체코상의, 체코산업연맹이 공동 개최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7월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전 분야의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살려나가야 한다"며 체코 경제계와 스킨십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정부 간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산업 전반의 포괄적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급망·에너지대화(SCED)를 통해 주요 협력 사업을 논의하며, 배터리·미래차 산업협력센터 설치와 수소연료전지 협력 확대 등 첨단산업 분야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화학·소재, 디지털, 에너지가 양국 연구기관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도출됐다"며 "양국 간 공동연구
- 송원근 기자
- 2024-09-20 17:11
민주당·조국당, 이젠 "수조원 손실" 가짜뉴스 동원해 "체코 원전 포기하라"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수조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재검토하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코 원전 수주가 망하길 바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0일 체코 프라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뒤이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7월23일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의 초청에 따라 9년 만에 이뤄진 공식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체코 정부는 한국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 덤핑이 아니라 시공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덤핑 수주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앞으로 계약 협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원전을 지어주고 적자도 떠안는다'는 지적에 대해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체코 정부가 EU(유럽연합)로부터 9조원을 차입했다는 건 전
- 심민섭 기자
- 2024-09-20 16:58
"北 지령 따른 반헌법적 매국 행위"… 與, 임종석 '통일 포기론' 집중 포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포기론과 한반도 2국가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여권에선 북한 정권과 보조를 맞춰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실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하며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한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면서 '가짜통일·가짜평화 쇼'에 몰두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고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도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김정은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납치·소훼해도 항의는커녕 김정은이 계몽군주라고 떠받들던 민주당 세력의 토착종북 DN
- 송원근 기자
- 2024-09-20 14:52
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與 "공정한 판결 있어야 정치 정상화된다"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촉구한 반면 이 대표는 "검찰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대표의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2년 동안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우리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왔다”며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공화국이 삼권분립에 따라 운영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재명 피고의 대권가도 앞에는 사법부도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라며 "유죄를 선고할 사법부에 대해서 협박은 물론이고 거리에서 난동을 피워 다시 한번 헌정 중단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
- 심민섭 기자
- 2024-09-20 14:33
국민의힘 "임성근 구명 로비 보도한 JTBC, 당사자 취재 고의 누락"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켜주려 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 보도를 최초로 낸 JTBC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25일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소재 삼아 폭탄성 보도를 쏟아내 온 JTBC가 정작 당사자에 대한 기본 취재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 11일 해당 대화방 참여자들 기자회견에서 '한 번이라도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 전화 온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최택용씨와 송호종씨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며 "보도 후 받은 연락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보도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고 했다. 이들은 "당사자를 상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사전에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의 주장 또는 억측에만 기대어 보도를 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매우 심각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JTBC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신원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 취재를 고의 누락했다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 송원근 기자
- 2024-09-19 17:13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또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유도가 목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의사표시 하겠다"라며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 등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된 법안이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과반 이상의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누적시켜 여론 약화와 탄핵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여섯 번,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발의를 네 번째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소장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의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있으며, 해당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
- 심민섭 기자
- 2024-09-19 16:33
한 응급의사의 일침… “없는 ‘응급실 뺑뺑이’도 만들어내는 언론, 해도 너무 한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응급실의 인력 부족 문제를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언론의 왜곡 보도로 고통을 더하고 있다는 뼈있는 지적이 응급의료계에서 나왔다. 정상적인 응급실 진료의 모습마저 ‘응급실 뺑뺑이’로 왜곡 포장해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은 물론 국민들과 환자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호소였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19일 중앙일보에 이같은 내용은 담은 글을 기고했다. 이 교수는 이번 추석 동안 응급의료 현장의 모습에 대해 “예년과 다르지 않았다”며 “다만 전공의(레지던트), 수련의(인턴) 없이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한 두명만이 응급실을 24시간 지키고 있다는 게 예년과 다른 풍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이번 추석 때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호들갑을 떨었던 게 ‘팩트’와 전혀 맞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추석 연휴 5일 동안 필자 역시 3일을 응급실 당직 진료를 하면서, (또한) 학회 공보이사로서 틈틈이 언론에 보도되는 응급의료 관련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웠다”며 “너무 과도하게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며 왜곡된 보도를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고 허탈함마저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
- 송원근 기자
- 2024-09-19 15:26
떴다 한덕수… "수렁에서 건진 총리" "尹정부의 보루" 극찬 이어져

'73년생 한동훈' 저자인 심규진 스페인 IE 대학교 교수가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남겨 정치권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심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가) ’조롱과 모욕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정치적 힘도 가지지 못한다’고 한 말은 그 어떤 정치인의 연설보다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다”고 썼다. 지난 12일 대정부질문 당시 야당 의원들을 반박하면서 한 총리가 했던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 심 교수는 이어어 “윤석열 대통령은 관료 집단의 내면에 가진 억눌린 야성을 잘 포착해 끄집어내는 리더십이 있고, 한 총리는 국회의원 선거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고 정치력을 학습하는 느낌이 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도 (고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했는데 젊어 보이는 한 총리가 서울시장에 나오지 말란 법 있나”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진정성 있는 열망이 한 총리에게서 느껴졌다”며 “홀로 몸빵(몸으로 때우는 일 또는 사람)하는 윤석열 정권으로선 수렁에서 건진 총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는 이미 현실 정치 한가운데 선 투사가 됐다. 흑화된 모범생
- 심민섭 기자
- 2024-09-19 10:43
尹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 '매우 중요'"… 외교안보 협력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앞두고 체코 원자력 발전 사업 수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9일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원전 계약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며, 원전의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paramount importance)”고 밝혔다. 지난 7월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 이후, 경쟁업체였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가 이의를 제기했다. 원전 업계에선 이들의 이의 제기가 최종 계약 타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만큼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호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체코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와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다. 로이
- 송원근 기자
- 2024-09-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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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1일 17시 13분